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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조달청 [충청뉴스Q]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3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약 2조 7백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9월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 사회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9-03
고형권 제1차관,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 기획재정부 [충청뉴스Q]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고 차관은 축사에서 경제의 디지털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 최근 국제조세의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국제조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09-03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적발실적 (단위: 건, 억원) [충청뉴스Q]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2018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6월말까지 2,351건이 적발되어 1,017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922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민영보험 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양 기관의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교류를 통해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9-03
고용노동부“워라밸로 달라진 소확행 공모전”개최 근무혁신 10대 제안 [충청뉴스Q]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로 달라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전헸다. 고용노동부와 네이버 그라폴리오가 함께하는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일터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의 한 컷 일러스트와 사진을 포함한 사연을 모집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사례를 공모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컷 일러스트와 사진을 포함한 사연 공모전은 네이버 그라폴리오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기업 사례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응모기간은 3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로 수상작은 10월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컷 공모전은 정시퇴근 후 달라진 나의 일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소한 행복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컷을 선정하여 시상 한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할 예정이다. 공모전 최종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과 전시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는 만큼, 워라밸로 달라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국민들과 유연근무제 활용 등 일하는 방식을 모범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3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개발 성공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충청뉴스Q]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31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를 세계 6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는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이다. 즉,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장치가 접근하는 대공 미사일을 탐지하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가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광원을 발사해 대공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참여하여 항공기 탑재가 용이하도록 소형·경량화해 개발했다. 개발과정에서 헬기에 직접 탑재하여 운용하는 비행시험과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실제 발사해 기만하는 시험 등을 수차례 실시해 성공했다. 이번 개발 과정을 통해 차세대 위협 대상인 영상탐색기를 탑재한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영상탐색기 방해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장은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가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면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해 군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여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라고 말했다. 2018-09-03
최고 비경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비 내리면 본다 토왕성 폭포(2018. 8. 30. 촬영) [충청뉴스Q] 설악산 최고 비경 중에 하나인 토왕성 폭포가 최근 연이어 내린 비로 웅장한 모습을 뽐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내린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설악산국립공원 토왕성 폭포의 모습을 공개했다. 토왕성 폭포는 총 3단으로 이루어진 폭포로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 등 총 320m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며, 폭포의 해발고도는 약 790m이며, 설악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관자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 100경에 속한다. 토왕성 폭포는 과거 겨울철 빙벽 훈련을 하는 전문 산악인만 허가를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지난 2015년 12월 탐방로가 개통되면서 일반 탐방객들도 약 1㎞ 거리 앞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 길이를 자랑하지만, 발원지에서 폭포 상단까지 길이가 짧고 지형의 폭도 좁아 물을 많이 담지 못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 후 2∼3일만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작되며 길이 2.1km로 편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이후 비룡 폭포에서 900개의 가파른 계단을 30분 정도 올라야 한다. 토왕성 폭포에서 흐르는 물은 토왕골을 이루며 비룡 폭포, 육담 폭포를 거쳐 속초시의 상수원인 쌍천으로 합류한다. 김종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토왕성 폭포는 겨울철에 안전장비를 갖추고 빙벽을 오르려는 전문가 외에는 생태계 보호,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의 이유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정규 탐방로나 전망대에서 안전하게 토왕성 폭포를 감상하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8-09-03
한국수자원공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앞장섰다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2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파견·용역 근로자 992명을 올해 9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 내의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1,22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시설관리, 경비, 기술용역, 사무관리 4개 분야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992명 중 235명은 특수경비와 서무보조 직무 종사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고용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매듭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초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조직 융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일자리 질 개선’ 등 주요 일자리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전환대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환된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03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완공…7년간 사용 예정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새롭게 조성한 제3-1매립장에서 폐기물 반입을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3-1매립장은 앞으로 7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약 1,450만 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제3-1매립장은 넓이 103만㎡ 규모로 그간 SL공사가 쌓아온 매립 및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매립장 지면 위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염류제거시설 및 침출수 재순환시설 등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가 매립장 내에서 전량 재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냄새 유발물질인 황화수소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분리 매립하는 분리매립공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악취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 국제규격에 맞는 매립전용장비를 도입하여 날림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립장 바닥에 포설하는 골재 약 24만㎥는 쇄석골재 대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다. 제3-1매립장이 매립을 시작함에 따라 지난 18년간 이용됐던 제2매립장은 올해 10월부터 매립 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제2매립장에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생활 및 건설폐기물 약 8,100만 톤이 매립됐다. SL공사는 제2매립장 최종복토 후 빠르면 3∼5년 이후 공원, 복합 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한정수 SL공사 매립관리처장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주민이 악취나 소음·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매립장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03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공동연수 개최 Framework for valuing and capturing the benefits of ecosystem Restorati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De Groot, R.S. et al., 2018) [충청뉴스Q]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와 생태계 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혜택을 주제로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태계서비스 전문가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연수는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공동의장인 루돌프 드 흐룻 교수가 강의하는 생태계서비스 교육과 특별 강연으로 나누어 진행진다. 생태계서비스 교육은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원‘ 및 ’환경보전과 생태계복원의 혜택‘을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별 강연은 ‘생태계서비스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진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국내연구기관과 서울대, 고려대 등의 대학교를 포함한 10개 기관 약 30명의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석한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행사가 생태계서비스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3
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추진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 포스터 [충청뉴스Q]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는 오는 10월 10일∼11일 2일 간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요한 미세먼지 연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과학적 대안들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동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전 접수 기간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대토론회 시 논의된 과학적 대안들은 향후 미세먼지 R＆D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여 신규 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며,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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