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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 행사 일정 [충청뉴스Q]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소년사법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손정숙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발표,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의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03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관세청 [충청뉴스Q] 관세청은 지난 8월 2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 현안에 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양측은 관세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측은 투르크멘바시 국제항구 개장에 맞춰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은 투르크메니스탄 세관직원을 내년에 한국으로 초청하여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09-03
제24대 전주형 중앙관세분석소장 취임 관세청 [충청뉴스Q]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31일 분석소 대강당에서 제24대 전주형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전 소장은 취임식에서 분석소가 적정과세를 위한 수출입물품 분석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과 원산지 확인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깨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석소로서 분석업무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여 글로벌 분석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전주형 분석소장은 1960년 경남 밀양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관세청 감사관실,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장,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 등 분석행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09-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혁신 자문단＇ 출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Q]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통과 협업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혁신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지난 8월3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회의는 자문위원단과 함께 운영방식, 혁신과제 선정 등 자문단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자문단은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학계, 현장 지원조직 등 다양한 분야·지역의 현장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했다. 자문단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역할, 신규사업 발굴, 현장 소통·협업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진흥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인선 원장은 진흥원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사회적가치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의견을 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8-09-03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국방부 [충청뉴스Q] 국방부는 3일＇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장 공동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제1회＇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남·여군 간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여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발족하게 되었으며, 민간위원 9명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군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민·군 공동위원장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장은 회의 당일 선출할 예정이고, 군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수행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옥 위원, 이미경 위원, 독고순 위원, 이명숙 위원, 진경호 위원, 나윤경 위원, 김은경 위원, 김미순 위원, 이경환 위원이 참여한다. 군위원으로는 서주석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관과 각 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참여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분석, 성별격차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관계부처 협업 및 법적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고 군 정책 및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군이 협력하여 여군에 대한 군내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9-03
엘리베이터, 인공지능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충청뉴스Q] AI 스피커,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음성 호출, 운행 경로 최적화, 고장 자가 진단 등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출원이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에 비하여 출원 건수가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출원을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행 효율화 기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이 그 뒤를 이었다. 운행 효율화 기술 분야의 경우, 시간대별·요일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차하고 운행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등의 기술에 출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 분야는 이전 3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특허 출원이 4배가 증가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술분야이다. 이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ICT 발전으로 엘리베이터 각 부품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장을 진단·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음성 인식, 얼굴 인식 등을 적용해 엘리베이터를 편리하게 호출하고 목적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기술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대학·연구소, 개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은 운행 효율화 기술,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 출원은 운행 효율화 기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이석범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엘리베이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과 연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8-09-03
신용현 의원,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 모색’ 심포지엄 개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 모색’ 심포지엄 개최 [충청뉴스Q]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와 활로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만으로 풀 수 없는 인권, 환경, 복지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학제 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는 교육부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학제간융합연구총괄센터가 공동주관하며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 공유’와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활로 모색’ 이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성과 공유’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박구용 본부장과 홍익대 고경호 교수, 부산외대 류법모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두 번 째 세션,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활로 모색’에서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와 융합연구총괄센터장 노영희 교수의 주제 발표 후, 박길성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좌장으로 POSTECH 인문사회학부장 송호근 석좌교수, 한양대 한국인문학총연합회장 위행복 교수,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국회교육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STEPI 조황희 원장, KISTI 최희윤 원장,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진다.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예술과 기술, 인문학과 공학 등 서로 다른 분야 간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무한한 경제적·산업적·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더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활발한 산업적 융합 뿐 아니라 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앞으로 융합연구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연구자에게 더 나은 융합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등이 논의되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09-03
특허청,＇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책토론회 [충청뉴스Q]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이종배·홍의락 간사 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식재산 보호 정책＇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강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술 탈취 및 유출 문제의 본질이 지식재산에 있음을 확인하고, 지식재산이 혁신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보호 및 집행 정책의 개선 방향을 민·관의 전문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의 예고된 힘겨루기”라고 지적하면서, “G2간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산자중기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도 이어지는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적 요소”라고 하면서, ”미-중 기술경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이언주 의원은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기술의 해외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동주최자인 이종배 의원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親특허정책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쟁국을 견제해 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원천·표준 기술의 선점과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홍의락 의원은 “지식재산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악의적인 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안 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주요 강대국들이 지식재산 확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강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어 혁신성장의 튼튼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역사·경제적 맥락에서 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 ‘중-미 기술패권 전쟁,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및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이 선진국과 후발국가들 간의 기술 경쟁을 역사적·경제적 맥락에서 되짚어 보고,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안 위원은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미국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이 어떻게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가 중-미간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지식재산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다. 안 교수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가 ‘중국제조 2025’ 기술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증가율, 특허 출원 건수 등 지표를 활용하여 미-중간 기술력 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5G 기술 표준 선점 경쟁이 양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 발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기범 지식재산진흥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전략에 대해서 발표한다. 김 진흥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소개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18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손해배상 현실화,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강화 등약하고 경직된 보호에서 강하고 유연한 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다. 먼저 최원석 ‘커리어앤스카우트’ 대표와 정연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영업비밀 및 제품 형태 보호의 필요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며,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연구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각 주제별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2018-09-03
방통위, ’17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 PC 성․연령별 월평균 시청시간 [충청뉴스Q]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스마트폰·PC, 고정형TV VOD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이용행태 및 시청현황 등을 조사한 ＇2017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보유자 중 1개월 내 1번 이상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용자는 60.57%였고, 월평균 이용시간은 74.55분이었으며, 채널별로는 SBS, MBC, JTBC, KBS2, tvN이었으며, 장르별로 가장 많이 시청한 방송 프로그램은〈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JTBC뉴스룸〉,〈아는 형님〉으로 나타났다. 또한, PC를 통해 1개월 동안 1번 이상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용자는 26.14%였고, 월평균 이용시간은 49.80분이었으며, 채널별로는 SBS, KBS2, MBC, JTBC, tvN 순이었으며, 장르별로 가장 많이 시청한 방송 프로그램은〈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JTBC뉴스룸〉,〈무한도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VOD 시청이 가능한 가구 중 최소 1분 이상 시청한 가구는 67.69%였으며, 채널별 총 시청시간은 MBC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SBS, KBS2, JTBC, tvN 순이었고, 장르별로 가장 많이 시청한 방송프로그램은〈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무한도전〉,〈그것이 알고 싶다〉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N스크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계포털 보고서 코너를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31
국토교통부, 서울 금천 지반침하 관련, 인근 현장 공사중지 및 전문가 파견 등 사고수습 적극지원 중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 31일 새벽 4시 36분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사고현장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기술지원하고 있으며, 본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관도 출동하여 금천구청의 현장수습을 지원 중에 있다. 국민안전 확보가 최우선 사항이므로, 피해현장 인접 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금천구청의 현장수습 및 사고수습을 계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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