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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확산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Q]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11시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부터 전국적으로 200㎜이상의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는 30일까지 시간당 40㎜ 이상의 강한 강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행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토양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 있어 과거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산사태 발생과 급경사지 붕괴우려가 있으며, 댐·저수지 저수율과 하천의 수위가 높아 하천제방 유실, 하천범람, 침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기존 피해지역의 조기 피해수습과 함께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가동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전국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천변에서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국민 여러분께서는 호우 시에 하천변 등 침수우려지역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붕괴나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08-29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 [충청뉴스Q]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작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의 최근 5년간 연중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5월 1명, 6월에 10명, 7월에 23명, 8월에 59명, 9월에 108명, 10월에 47명, 11월에 4명으로 대부분 6월부터 11월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확진 환자 3명은 해당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 질환, 알코올중독, 당뇨 , 만성신장질환 및 당뇨, 알코올중독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 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고, 특히,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발생률이 높고 치사율은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8-29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현장 설명회 개최 지역 우수사례 [충청뉴스Q]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지자체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위기가구 발굴 민·관 담당자 1,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인적 안전망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국민 참여 여건 조성 방안 등 지역 현장의 실효성 제고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민·관 복지 협업 거버넌스’를 운영해 온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양평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국민들의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통합고지서에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안내 문구를 게재하고, 지역 반상회보에도 위기가구 신고 포스터를 첨부했다. 보건복지부 양동교 지역복지과장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8-29
＇2018 KSP 성과공유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Q]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DI, 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2018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고영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태수 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장을 비롯하여, KSP 협력국 및 국제기구 고위인사,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KSP 사업 참여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KSP가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동 세미나가 지식의 확산과 개발협력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식공유임을 강조했고, 나아가 개발협력 사업들이 후속 경제협력으로 확대된다면 사업 효과성 제고는 물론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KSP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KSP를 비롯한 개발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표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실시된 라오스·케냐·러시아 사업에 대해 해당국 고위관계자가 사업의 추진경과와 정책반영 계획, 향후 사업발굴 및 기획,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개발협력으로부터 경제협력까지”라는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허경욱 前 OECD 대사를 좌장으로 일본·이집트·EBRD를 포함한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개발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기회 창출 방안과 KSP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KSP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태국, 이집트, 베트남, 쿠바 등과 실시한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 성과 제고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세미나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29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자원 남획의 주범 잡는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Q]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7월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과 선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 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하여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했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9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원산지증명 대폭 쉬워졌다 관세청 [충청뉴스Q] 관세청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과도한 증빙서류 탓에 겪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관세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하여 베트남 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소화를 적극 요청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은 이에 호응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베트남 진출기업 A사의 경우, 300만달러의 관세를 조기 환급받게 됐고 원산지증명서 증빙담당 인력을 20명에서 4명으로 크게 축소해 효율적 인력운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이같은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재의 세금계산서와 자재명세서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해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조차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적기에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성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통관상의 어려움을 기업들이 빈번하게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베트남 및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의 세관협력회의 등을 통해 관계망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29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속초에서 개막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강원도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18회 새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Q] 여성가족부는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으로 29일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 550여명이 참가해, '평등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전 세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진정한 평화란, 전쟁의 종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등을 바탕으로 빈곤, 성차별 등 일상의 삶 속에 만연한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몰아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코윈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조영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박우민 영국한인여성회 회장, 이정순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은 여성과 평화, 젠더폭력 방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오는 30일부터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주제의 활동분야별 네트워킹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국내외 여성간의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고, 한민족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내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8-08-29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 FTA-PASS로 해결하세요 관세청 [충청뉴스Q]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지난 28일부터 보급한다.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정보부족으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원산지 간편 판정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회원가입 등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서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의 62개에서 16개로 축소했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판정 화면의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간단히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원재료나 완제품의 품명만 입력하면 그동안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었던 거래품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해당 경합 품목분류번호를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검색된 품목분류번호로 FTA-PASS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FTA-PASS는 17,400여 개 기업이 가입하여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23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PASS 보급 확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29
산업부, 외투기업의 추가투자 견인을 위한 행보 이어나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Q]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에 대전 아이씨씨호텔에서 “제2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창원에서 개최한 제1회 행사에 이은 두 번째 지방순회 행사로 대전·충남·충북 지역에 소재한 투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외투촉진펀드 결성 협약식, 충청권 주요 외투기업 간담회, 외국인 투자유치 세미나, 기업애로 현장 상담회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결성된 500억 원 규모의 “외투촉진펀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이후 대전·충남·충북 소재 12개 주요 외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들은 향후 인센티브 변화 방향에 대해 문의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구인난, 공장 신·증축 인허가 지연 등 기업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 정책관은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제 외국인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중앙정부의 외투기업 특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지역기업 지원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률·세무·금융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외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와 의문사항을 상당히 해소했다. 이 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며, 최근 우리 정부가 검토중인 외국인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도 변화 방향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외투기업-유관기관’간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외투기업의 개별적 애로해소를 위해 법률·세무회계·투자 및 컨설팅 전문가와 지역소재 기업간 40건의 1:1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상담회는 개별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 관련 궁금증,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전문가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창원(5월)에 이어 이번에 개최한 카라반 행사를 대경권(10월), 호남권(12월)에 개최하는 등 행사를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외투기업-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외투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로 했다. 2018-08-29
가야문화권 유적 복원 ·정비 위한 전문가 ·지자체 의견 청취 문화재청 [충청뉴스Q]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포럼’을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가야문화권의 조사·연구와 정비에 필요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제1차 포럼을 열어 ‘조사·연구분야’의 기본방향과 향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가야문화권 유적의 ‘복원·정비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하였으며, 제1부에서는 가야문화권 유적 복원·정비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와 중장기 기본구상을 발표한다. 먼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어온 가야유적의 복원과 정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마련한 기본구상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담당할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해볼 것이다. 최종 목표는 가야유적의 관리와 복원·정비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부터 장기적인 안목까지 이야기해볼 것이다. 제2부는 1부에서 발제한 내용에 대해 집중토론을 한다. 가야유적과 관련한 전문가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1부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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