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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개 치킨프랜차이즈와 1회용품 사용 줄인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1인 가구 및 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 배달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 시민단체 녹색미래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협약을 맺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교촌에프앤비㈜, ㈜깐부, ㈜비에이치씨, ㈜원우푸드, ㈜제너시스 비비큐, ㈜지앤푸드, ㈜혜인식품이다. 7개 치킨프랜차이즈의 서울시내 가맹점은 천여 곳이 넘고 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치킨프랜차이즈의 선제적인 협력은 치킨업계는 물론 외식배달업계 전체로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배달앱에서도 1회용 수저, 포크 지급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협약에 따라 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소속 가맹점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차원에서 환경 캠페인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배달 시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이용, 나무젓가락 사용 중단 기념 폐지로 만든 친환경 종이 연필을 증정하는 “굿바이 나무젓가락”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나무젓가락 제작 절감 비용으로 수도권 매립지 인근 초등학교 내 나무를 심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과 가맹점주 교육 및 환경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깐부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배달 시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않고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제공하고 있는데 6월말부터 종이봉투도 필요 없는 일체형 배달박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 교육 및 SNS 등을 활용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에이치씨는 나무젓가락, 물티슈 등은 7월 중 재고가 소진되는대로 제공을 중단하며, 종이박스, 봉투 개발이 끝나는 대로 비닐봉투를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및 가맹점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우푸드는 배달 시 젓가락 및 1회용 비닐봉투 지급 중단, 종이가방을 제공하기로 했고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가맹점주 교육 및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고 가정배달 시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않으며 배달 시 종이봉투 및 일체형 치킨박스 등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온라인 홍보 및 가맹점주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지앤푸드는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배달 시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않으며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를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가맹점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혜인식품은 매장 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정배달 시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않으며 비닐봉투가 필요 없는 종이박스를 사용한다. 또한,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가정배달 시 나무젓가락 등 불필요한 1회용품을 요구하지 않도록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녹색미래와 캠페인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치킨프랜차이즈들의 1회용 배달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시작으로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외식배달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배달 음식 주문 시 불필요한 1회용품을 거절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또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6-19
서울시, 혁신도시 中선전 창업 엑셀러레이터 ‘잉단’ 한국법인 서울유치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도시 선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창업 액셀러레이터 ‘잉단’이 서울에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와의 합작회사인 ‘잉단-린드먼’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는다. 또, 오는 28일엔 역시 중국 선전시에 자리한 국가공인 스타트업 보육기관인 ‘대공방’과 서울시가 서울창업허브에서 ‘제조업 데모데이’를 함께 열어 국내 제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러한 중국 선전시 소재 스타트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가속화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월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중국 선전시를 방문, 상호 윈윈 방안 모색을 약속한 이후 맺은 결실이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중국 선전에서 잉단·대공방·심천만창업광장 등 혁신 창업 관련 기관을 방문해 교류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국 ‘잉단’과 ‘대공방’은 시제품 제조 및 양산에 강점을 가진 글로벌 창업 지원 기관인 만큼, 이번 잉단 한국법인 개소와 데모데이 개최가 우리 스타트업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탬이 되는 협력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21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리는 ‘잉단-린드먼’ 한국법인 개소식에는 캉징웨이 잉단 대표, 김진하 린드먼 아시아 대표, 김태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참석한다. 기업소개와 액셀러레이팅 성공사례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잉단-린드먼은 서울창업허브 내에 사무실을 두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서울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포럼을 개최하고, ‘중국의 창업 플랫폼 성공 모델’을 국내로 확장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게 된다. 선전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대공방은 제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우수한 아이디어의 제품화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데모데이를 6월 28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한다. 28일, 데모데이 당일에는 115개 기업 중에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20여개 기업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집중 심사하며, 10~15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3천만원의 제품의 양산 비용을 제공한다. 서울창업허브와 대공방은 최종 선정된 기업 중에서도 총 7개에 대해서는 오는 7~8월에 중국 선전 현지에서 ‘시제품제작 - 양산 –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월 선전 방문과 4월 광둥성 대표단 면담 이후 서울에서 ‘잉단-린드먼’ 법인이 설립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잉단·대공방 등 세계적인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9
대안교육행정시스템 구축 예산 99.5% 불용 지난 17일 제287회 정례회에서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충청뉴스큐] 최기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묻고,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불용액이 99.5%에 이르는 등 계획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과 선생님, 관리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노후화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2018년에 2억 5천만원을 편성,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는 4개소, 원 소속학교에 학적을 둔 채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교육받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38개소이며,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리자의 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기찬 의원은, “그동안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지난해 1월 수립하고 8월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청이 11월에 늦게 발주해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불용이 됐다.” 고 지적했다. 또한,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학교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올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스템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부서 간 협의, 학교 간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대안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 교육청도 내년 대안학교 예산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답한바 있다. 최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면서, 현장 업무를 덜어주는 행정적 지원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운영지원 예산이 6억 7천만원을 증액된 만큼 관련 사업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9-06-18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장안초등학교장은 여론에 귀를 기울어야....” 전병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장안초등학교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해 강력 질타하며 조속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장안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2019년 새로 부임한 이래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신문고 또는 유선 등으로 정문폐쇄, 운동장·놀이터 이용 제한, 병설유치원 설립 관련 등으로 총 4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전병주 의원은 학부모 등 2,600여명의 민원인들의 서명부를 보이며, “정문 폐쇄로 학생들이 후문 우회 등 위험한 차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권리와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자치구 예산 등으로 안전 요원 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쇄만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과후 운동장·놀이터 이용 제한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은 선택 수업으로서 방과 후 수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아이들에게 공을 내어 주지 않는 등 아이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놀이터나 위험한 길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누구를 위한 학교행정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유치원생 등하교, 체험학습버스 이용 문제 등 전반적인 안전상의 이유로 설립 불가를 표명한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민원 해결의지가 없고 불통의 연속이다”라고 꼬집으며 “주무 기관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도 미온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민원 내용이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2019-06-18
이상훈 서울시의원, 시 출연·출자기관 노조협의회서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이상훈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18일 서울시 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의정활동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 출연·출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한 서울시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시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상훈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만큼 앞선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관한 보다 전문적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협의회가 서울시 노동자들을 대표해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등 롤 모델의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과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 조직국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자 조직화와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운동가로 활동한바 있으며, 지역구인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의 도시재생과 민·관거버넌스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06-18
이동현 서울시의원, “학교보안관 제도 확장해 어린이보안관제도 도입필요” 이동현 시의원 학교보안관 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 건의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은 제 287회 정례회에서 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확대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현 시의원은 지난 6월 14일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괴한이 어린이집을 불법 침입해 손도끼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의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보안관 제도가 확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괴한이 손도끼를 들고 어린이집을 불법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개골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어린이집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 학교 보안관 제도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경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서울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달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기대해 본다. 2019-06-18
서울시교육청, 3천만원 달하는 급식실 스마트세척기 3년 동안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17일 오전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 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여 의원은 이어, “몇몇 학교는 급식실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예산 신청서를 보내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수정해 특정업체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 했다. 실제 여명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온 모 팀장이 ‘스마트세척기’를 사용해야 한다’ 고 했다. 실제 서울 ‘ㅁ’ 초등학교는 2017년 예산편성과정서 누락된 긴급 예산이라며 ‘ㄷ’ 업체의 3,500만원 짜리 스마트세척기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애초에는 1천 9백만원 제품을 신청했으나 추후 2천 9백만원 제품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급식실 조리기구 예산을 줄여야만 했다. 여 의원은 또 “이미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조리기구를 강매하는 ‘모 교육지원청의 모 팀장’ 이라는 식으로 특정이 되어있다.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의혹이 실체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사 제품을 강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 명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가 명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내용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하며, 추후 학교 현장에서 보다 투명한 구매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교육청이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지자체 중 꼴찌를 한 바 있다. 2019-06-18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마중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광역의회와 함께 기초의회에도 인사권을 부여해야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승진 적체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공포·시행됐다..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직군 아래 직렬,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로 세분화된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직류인데, 이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의회 직류’의 신설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논의,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마중물이며, 필수 요소이다.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유들로 인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에서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시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심의·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곧 소집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꼭 다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6-18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內 수영장,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지적”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의중인 장상기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중 대표적인 공립학교 수영장과 주차장의 미흡한 관리운영 실태에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주문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의 경우 총 48개 중 관리주체가 교육청 직영은 3개교, 자치구 1개교, 개인사업자 위탁운영은 32개교이다. 주차장은 총 38개 중 8교만 학교가 관리 주체이고 나머지 30개교 중 26개교가 자치구 공단직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시설은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 총 66억원의 사용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위탁운영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민간수영장 시설 대비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지도사 등의 관련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공익성의 목적이 저해되고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 직영이나 각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시했다.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가 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관리 책임 확보로 이용료 절감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학생 및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 또한 ‘장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언급하며 근원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많은 주차장이 자치구에 위탁되어 공단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자치구 위탁운영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06-18
학교보안관 모든 서울시 특수학교 지킨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의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는 현재 19개교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인 약 1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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