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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 상세 대책 없는 서울시교육청, 추경 예산에 반영 한 푼도 안 해 김 경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나 증액되는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이 교수학습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교육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17년에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고 2학년까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고 3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한 예로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가 향후에 본격 시행되면 학생들이 쉬운 과목에 편중되거나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신청 학생 수가 적으면 개설이 안 되는 문제 등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과정 편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개정 교육과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0
“7월부터 경기도 2층 버스도 달린다”서울시, 남산1호 터널 요금소 높이 조정 공사 전 2층 버스 시험 운행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그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개선 공사를 시행해 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광역 2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산 1호 터널은 용인,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으로서 총 12개 노선, 166대의 1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통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시 외곽방향 높이제한으로 인해 남산 1호 터널을 경유해야하는 노선에서는 2층 버스가 아닌 1층 버스만 운행되고 있어 해당 노선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경기도내 광역버스들의 평균 입석률 9.5%보다 높은 10~20%였다. 2층 버스의 높이는 3.99m로 높이 제한이 3.5m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통행은 안전문제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높은 입석률은 통행불편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승객 안전을 위해 남산 1호 터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가 3자간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개선 사업 전반을, 경기도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용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비용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요금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설물 개선 공사 이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공사를 시행하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구조설계 용역 실시 이후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17일부로 시설물 높이 조정을 위한 주요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2층 버스 통행을 위한 안전이 최종 확인되면 높이제한을 3.5m에서 4.2m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1층 버스 8대가 2층 버스로 전환되면 최대 28대의 1층 버스 증차 효과가 발생해 출퇴근시간대 서울시로 출퇴근 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6-20
서울시, 마을 경제공동체 자립 위해‘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공모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경제” 정착 및 기반 조성, “마을기업” 등록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주민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내 주민모임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의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되며, 주민 스스로 시설을 계획·운영·관리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대상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사전컨설팅’을 받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이며, 심사를 통해 마을당 최대 1,200만원 내외로 총 7,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해 실행으로 옮기면서, 스스로 자립역량을 키우고 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했던 강북구 양지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는 빌라 신축으로 유입된 젊은 가족이 많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1층 푸른별환경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어린이 환경도서관 프로그램 및 3D프린팅 교육과 청소년 마을배움터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마을기금으로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된다. 이와 같이 주민 스스로 마을의 여건을 반영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은 공간에 사람이 모이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공동체가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로 마을살이를 더 활력 있고 윤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를 마련, 사회적경제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주민공동체가 제안한 사업모델의 준비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자원을 발굴하고자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019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주민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구비해 7월 10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자치구 의견, 예산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은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며, 최종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종선정결과는 7월중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방법은 신청인 개별통지 및 해당 자치구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각 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주민공동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자립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마을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0
서울시, 집값 상승 부추긴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한몫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며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추가 불입하였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청약부금은 85㎡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자 청약이 가능한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고,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약신청 가능한 전용면적이 다른데, 예치금액 1,000만원은 135㎡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이 가능하자 불입액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세대주인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로 변경시키거나, 가점을 올리기 위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린 것은 기본이고, 실거주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까지 시키며 적극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아파트 시장 광풍을 타고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실제로 A씨는 2003년경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입액이 750만원에 불과해 가입기간 대비 적은 불입액으로 청약에 불리했다. 그러자 브로커들은 A씨 통장에 1,0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해 납입인정 회차를 175회로 늘리고, 이를 B씨가 구입하도록 알선했다. B씨는 A씨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이후 A씨는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올해 4월경 4,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거래신고를 했다. 그러나 위 아파트 분양권은 당시 최소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A씨가 프리미엄 4,500만원에 분양권을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은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실거래가를 숨기고 다운계약서를 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9-06-20
서울시-농진청, 20~23‘2019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2019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와 농촌진흥청은 ‘2019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를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4일 간 세텍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는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국민 참여형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곤충은 내친구 우리와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애완곤충경진대회는 곤충생태 사진전, 곤충체험존, 7개 분야 15종목의 애완곤충경진대회, 애완곤충산업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된다. 곤충전시장에는 국내외 다양한 곤충 생체 및 표본, 곤충생태 사진전을 관람 할 수 있으며, 기관전시관과 국내 유명 곤충업체의 참가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곤충들의 생체가 전시된다. 돌에 붙은 지의류를 닯은 이끼개미귀신, 대포를 쏘는 폭탄먼지벌레, 가슴에 하트를 새긴 에사키뿔노린재, 길을 안내하는 길앞잡이, 참나무에서 기른 산누에나방, 거대 애벌레 대왕박각시, 모래밭의 사냥꾼 개미귀신 등 40여 종의 생태가 전시된다. 곤충체험존에는 곤충낚시체험, 곤충촉감체험, 메뚜기 잡기체험, 타잔곤충체험, 곤충표본 만들기체험 등 다양한 이색 곤충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애완곤충경진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열리며 총 7분야 15종목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키운 애완곤충으로 겨루는 흥미진진한 경진으로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된다. 특히, 국내외 각양각색의 곤충을 관찰 할 수 있는 전시부스와 곤충과 오감으로 교감하며 친구가 될 수 있는 심리치유용 곤충체험 등 직접 보고 만지며 곤충의 심리 치유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를 통해 아동에게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성인에게 인지기능 및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완곤충경진대회 행사장에서 애완곤충을 체험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직접 측정하고 스트레스 변화를 알아보는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6월 21일에는 SETEC 국제회의장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현황 및 발전 방안’등 7가지 주제로 애완곤충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김주연 노원구 산림치유 센터장, 류시영 한라대학교 교수, 박철 전북대학교 교수, 김대식 충남대학교 교수, 김성현, 김소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마승현 팽이랑농원 대표가 참석해 발표가 이루어 진다. ‘2019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전시관람 및 곤충체험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애완곤충경진대회는 사전 온라인 참가 신청자에 한해 참가 가능하다. ‘2019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전화 또는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랑으로 키워온 애완곤충을 경진대회에서 선보이고, 곤충이 갖는 다양한 기능 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며 “애완곤충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2019-06-20
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예산 근절대책 없나? 지난 18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충청뉴스큐] 지난 18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원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어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현액 33억 26백만 원 중 20.9%인 6억 95백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 중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지장물 이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직구 공사가 당초 2018년 7월 31일에서 2019년 5월 19일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어 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룡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와 달리 이월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져 장마철 수해대비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매년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관련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6-19
이정인 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개선해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와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업무의 질 개선을 제기했다.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해 67개소 중 겨우 15명이 신청, 11개소에 14명만 파견된 실정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공간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동생활가정에 미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2019-06-19
시민의 안전보다 해외실적이 우선될 수는 없다. 이은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실적 부진한 해외사업처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이은주의원은 지난 회의 때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국정감사로 불거진 채용비리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을 향한 성급함을 지적한바 있다. 이은주의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당시 보고한 정관개정과 조직도와 현재 업무책자에 있는 조직도가 상이하다.” 며 “또한 매 회의때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에 대한 계속성, 신규 등 명확한 규정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어 항상 되묻고 매번 똑같은 질의응답이 오가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 서울교통공사의 해외사업처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10여억원이고, 최근 5년간 해외사업처의 수주수입은 큰 변화 없이 5억원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몇 번의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 언급한 실적 2019.5월 자료에 기반 해 ‘계약 진행 중’ 혹은 ‘입찰 중’, ‘입찰 가망성이 높다’ 등을 포함한 18건의 사업 중 실제 계약진행은 4건에 불가함에 수치가 낮은 점과 예측성의 보고보다는 확실한 성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현재 해외사업처는 총 4단계 중 2단계이다. 이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충당하고 있는 단계로 이후에는 인건비와 해당 사업에 따른 수입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해 1인 역사가 대부분이며 이를 위한 대책과 또 항상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가장 기본인 시민의 안전에 충실히 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2019-06-19
이승미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불명예의 책임은 직원들의 몫인가?” 이승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하자 이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혹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하는 기관의 지위로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 며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 책임을 해당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해당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19-06-19
서울교통공사, 점자안내표지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이 부실시공되어 규격과 달리 제각각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부착실태를 정밀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4호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1~8호선 역사의 잘못된 표지판 4,315건을 정비했다. 그 내용은 표지판의 문안 수정 1,256건, 훼손된 표지판 교체 3,059건이다. 하지만 실제 시공결과 당초 설치계획과 달리 잘못된 부착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잘못 시공된 부분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필수적 책무 중 하나이다. 점자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상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정밀점검을 시행해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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