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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3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 특성화고 진학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385개 중학교 대상으로 ‘2019 중3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진학설명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주관하는 ‘2019 중3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진학설명회’이며,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2019.6.18., 성동공업고등학교 류덕희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9.5.29.에 [1차] 중3 학부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거 [2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게 됐다. 본 진학설명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고등학교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기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분야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아울러, 중학교 학부모에게 특성화고 인식 개선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정책 등 다양한 혜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성공사례 제시를 통해 자녀의 성공적인 삶 영위에 꼭 필요한 유용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학부모 진학설명회 내용은 [특강1]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성공의 지름길 특성화고” [특강2]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성공사례 분야별 취업 성공사례 및 재직자특별전형 대학진학 사례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입학전형 안내로 진행된다. 이번 중학교 학부모 대상의 맞춤식 진학설명회를 통해 중학생들의 소중한 첫 번째 진로선택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해,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산업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서울교육의 역량중심 혁신미래교육 구현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 특성화고 입학·취업 홈페이지 ‘하이잡’에서 모든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 진로성공사례, 학교별 교육활동 우수사례 등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9-06-17
버스준공영제 15년, 준공영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이은주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버스준공영제 15년을 맞아 버스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제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버스정책일환으로 버스운행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보존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성있는 구간 뿐 아니라 편중적인 노선운행을 지향하고 서울시의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15년, 그리고 적자보전이 크게 줄지 않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버스정책과 버스준공영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자 한다.” 며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큰 장점과 목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게 하는 점인데 실상은 자치구의 특성과 버스 준공영제 내 운영방식으로 버스배차간격이 2-30분 이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6개월간 제자리걸음인 상태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등하교와 자치구의 특성상 버스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는 예비차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흥석 도시교통실 실장은 “서울시는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예비차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있으며 또한 말씀하신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금 현안과 마찬가지로 버스준공영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2019-06-17
서울시, 재정사업 경전철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토 송도호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재정으로 건설하기로 한 난곡선 등 6개 경전철의 관제를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맡고 있는 서울 도시철도는 2개의 관제센터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1개로 통합하는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이번에 서울시가 재정으로 추진키로 한 6개 경전철 관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관제시스템을 통합구축하려는 이유는 운영기관별, 호선별 시스템을 분리·운영하는 것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제·관리 및 일괄 전파·대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통합관제센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후 통합되지 않는 통합관제센터가 될 상황이다”며,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관리대응을 위해서는 경전철을 포함한 진정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2019-06-1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 원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 `19년 제1차 추경안 및 `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현장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87회 정레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8조 6,7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 8,6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7,409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에 비해 총 52건의 사업에서 810억 원이 증액됐다..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해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대기질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우선추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여성능력개발원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간판 디자인 교체비에 대해서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사업의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다함께 돌봄-설치’사업을 통한 25개 센터에 추가 임차료 5억원 지급과 관련해 타 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향후 추가 비용발생 가능성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 문제 등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에 대한 사전보고 미비 등 시민의 대표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의회에 사업과 예산안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신규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했다.”면서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2020년 예산안에는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9-06-17
김정환 의원,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 리빙랩 포럼 개최 토론자로 나선 김정환 의원 [충청뉴스큐] ‘일상생활의 실험실’ 개념으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빙랩’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까? 관계기관, 학계, 업체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의 개념이다. 최근 기술과 사회발전의 통합 모델로서 최근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 중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4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의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포럼’이 개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포럼은 주최자인 김정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관계 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공개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주제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은 기술개발과 혁신이 가장 끝단위에 있는 사용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리빙랩이 출발했으며 특히, 여러 사례를 통해 에너지와 복지 분야의 생활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변화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이 생활에서 민감한 문제의식을 가질 때 리빙랩의 지속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2주제발표자로 나온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김소영 대표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에너지자립과 전환을 이루어낸 경험을 소개했다. 성대골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해 마을 연구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에서 나아가 에너지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실험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의미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봉균 실장을 좌장으로 김정환 시의원,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 이기관 마이크로발전소 대표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자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에 마을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리빙랩’은 목표지향성이 뚜렷한 기초 생활단위의 운동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생활단위에서 펼쳐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경험의 공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커뮤니티 형성과 지원 플랫폼의 형성, 공동체 단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김정환 의원은 참석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가 ‘석유 없는 세상’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동작구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의 성공 표본으로 자리 잡은 성대골 마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자립의 리빙랩은 다양한 각도의 지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야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번 포럼과 7월 초로 계획되어 있는 독일 보트로프시 방문 시찰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위한 리빙랩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견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2019-06-17
김 경 시의원, 교육청 보다 4배 많은 불용률 보인 산하기관에 대책 마련 촉구 김경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중 교육정보연구원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며, “교육청의 전체 발생 불용액 3.3%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부사업 중 인정도서 심의는 예산현액 4억 1천만 원 중 집행액이 6천만 원에 불과해 85%나 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교육청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해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면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고시 교과목 도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5건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신청은 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30건을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신청 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나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등 교육청 내에서도 예산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 세부사업 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송재범 원장은 “올해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추경을 추진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점에 차이가 있어 예산 추정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최선 시의원,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2억원 납부” 최선 시의원,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2억원 납부”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금액은 약 12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던 것이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17
임만균 시의원,‘2019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의회발전공헌부문 대상 수상 임만균 시의원,‘2019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의회발전공헌부문 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에서 의회발전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회공헌도에 따라 매년 파워리더를 선정 및 시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파워리더 수상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7
생활 속 치매예방운동으로 치매 예방 및 치매발병 9.5년 늦출 수 있다 서울시의원연구회‘+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제5회 치매예방운동 포럼 성료 [충청뉴스큐]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노인 인구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인구에 대한 준비와 필요하다. 치매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예방만이 방법’ 이다.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2019 제5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 을 개최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 서윤기, 김광수, 박순규, 김제리, 추승우, 오중석, 오한아, 이동현, 이경선, 이병도 서울시의원,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문병훈 서울시의원과 홍정기 교수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9.5 치매예방운동 포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운동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축사로 나선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치매걱정 없는 서울시’ 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걱정 없는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치매예방운동 확산 및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도 다양한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 고 밝혔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원들의 연구회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바란다” 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규백 국회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서울시의회 +9.5 치매예방운동 연구회 활동을 격려하고 포럼 개최 축하인사를 전했다. 오프닝 강연자로 나선 이시형 박사는 “젊은 서울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며,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손성준 교수는 효과적인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운동과 치매 발병률 추적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0~60분의 운동시간 ,개인 운동 보다는 그룹운동 ,주 3회 이상 이면, 1년에 노인 인구 5만 명이 치매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꾸준한 예방 운동만이 치매발병을 막을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어서 홍정기 교수는 “서울시와 함께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운동 연구개발 및 현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치매예방운동 효과를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체력 상태를 측정 하고 이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시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운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예방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문병훈 의원은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활동 목표인 ,치매예방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관련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시니어세대를 위한 노노케어 구축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포럼 개최와 찾아가는 +9.5. 치매예방운동을 통해 치매예방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의회‘+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김광수, 문병훈, 박기열, 오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준형, 이호대,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9-06-17
서울시 계획 없던 ‘키움센터’ 임차료 125억원 추경 투입 논란 서울시 계획 없던 ‘키움센터’ 임차료 125억원 추경 투입 논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후 개소 예정인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역할과 문화·예술 체험 제공 및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거점형의 경우 “키움센터는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라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틈새돌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양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다”며,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원,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원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총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으로 인해 두 아동돌봄 주체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소양 의원은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보다 효율성·실효성을 고려하고, 돌봄 현장의 갈등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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