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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만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45점 선정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대표 이미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벤치, 펜스 등 공공시설물 45점을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인증제품에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과 홍보 지원 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은 올해 2월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97점의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물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45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제품은 보행자용 펜스가 2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도로용 펜스 7점, 벤치 5점, 교량용 펜스 4점, 볼라드 3점, 가로수 보호덮개 2점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물들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정심사 합격률이 46.4%로, 지난 2018년 제20회부터 3회 연속으로 40%를 넘어 우수한 제품생산을 위한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의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이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다. 인증제품에는 향후 인증기간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서울시의 홍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오는 19일부터 선정업체에게 인증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인증제품은 서울시 도심경관 개선사업 등에 우선 권장 받게 되며, 매뉴얼 책자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관련기관에 홍보된다. 인증서 교부는 19일부터 업체 별도 통보를 통해 서울시청 디자인정책과에서 선정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통해 현재까지 11년간 총 1,14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증기간이 유효한 총 168개 제품을 보행자 중심의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 등이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제공해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클리닉 신청 문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6-17
서울시, 아시아 최대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SICAF2019’개막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전 세계 만화·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상상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에는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국제콘텐츠마켓이 시작되고, 17일에는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개막되며,서울상상산업포럼은 19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 나눔관에서 개최된다. 1995년 소규모 애니메이션 상영회로 시작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 SICAF는 올해 23회째를 맞이한다.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SICAF 는 ‘INNOVATIVE CHANGE’를 주제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코엑스 A4홀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93개국 2,565편의 작품이 출품, 경쟁한 SICAF2019 영화제에서는 다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28개국 103편의 작품이 영화제 기간 동안 관객과 만나게 된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2019년도 한국 최고의 3D 애니메이션 화제작 “레드슈즈”가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상영될 예정이다. 빨간 구두를 신고 180도 변해버린 ‘레드슈즈’와 억울한 저주에 걸려 초록 난쟁이가 되어버린 ‘꽃보다 일곱 왕자’의 신나는 모험을 담은 작품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췄다. 또한, 초청상영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헬로카봇, 띠띠뽀 띠띠뽀, 꼬마버스 타요, 독도수비대강치’, 명작을 통해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빨간머리 앤’,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페르세폴리스’ 등 총 28편이 상영예정이다. 만화·애니메이션 전시도 진행된다. 특별전, 기획전, 초대전으로 구성되며, 웹툰 작가 토크쇼, 코스프레 퍼포먼스, 만화애니메이션관련 단체/기업 부스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선사한다. ‘특별전’에서는 2018년 코믹어워드 수상자 김형배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며, 작가의 시대별 원화작품, 최근 작품, 작가 화실 재현, 작가의 외적인 삶과 업적을 찾아보는 사진 등을 조명해 전시를 구성한다. ‘기획전’‘대견하개, 미묘하냥’ 展에서는 반려동물 웹툰 ‘극한견주’, ‘뽀짜툰’을 소재로 대형견과 고양이들의 모습들을 콘텐츠로 구성하며, 반려동물 카페를 컨셉으로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획전’‘신:Scene 가담항설 展’에서는 웹툰 ‘가담항설’ 원작을 새롭게 재해석해 웹툰 내 대표적인 3개의 장면을 페이퍼아트로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작품이 달라보이는 ‘렌티큘러’ 전시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풍성한 전시를 선보인다. ‘초대전’ ‘청년사업가 김대중 展’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청년사업가 시절의 이야기를 토대로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웹툰을 기획해 전시한다. 웹툰 3화 분량의 작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웹툰 제작발표회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는 애니메이션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마스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애니메이션 팬들을 위한 ‘성우데이’, ‘싱어롱’ 등 만화, 애니메이션 마니아와 가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영화제 티켓은 네이버, 인터파크를 통해 영화제 티켓을 예매할 수 있으며 메가박스에서 상영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웹툰 전문 마켓인 국제콘텐츠마켓인 SPP가 7월 15일 부터 17일까지 3일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개최된다. 국제콘텐츠마켓은 바이어와 셀러의 매칭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비즈매칭, 아시아 대표 미디어사들이 모여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과 아시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논의하는 아시아뉴디렉션, 콘텐츠 분야 최신 이슈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국내 대표 미디어 및 제작사의 사업설명회인 이그나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국제콘텐츠마켓 비즈매칭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니켈로디언, 유쿠 등 대형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1위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국제콘텐츠마켓 참가를 공식화하며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산업적·예술적·기술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아시아 최대의 만남의 장이자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서울상상산업포럼은 7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DDP에서 개최된다. “발견의 시대, 新르네상스를 위한 포용”을 주제로 진행되며, ‘애니메이션 월드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댄 사르토와 포켓몬, 요괴와치 CG 회사 ‘OLM 디지털’ 상임이사 켄 안조가 기조강연자 나선다. 또한 영상산업의 국가주도형 모델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의 책임프로듀서 데이비드 크리스텐스의 흥미로운 정책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터,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작가, 감독, 교수, 기업인 등 8개국 20명의 발제자와 강연자가 참여하며, 관련분야의 실무자, 전공자를 위한 전문 워크숍,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행사도 운영된다. ‘인사이드 아웃’, ‘도리를 찾아서’ 등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던 한국 감독 ‘에릭오’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숍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담당한 ‘블러 스튜디오’의 캐릭터 아티스트의 3D 실사 캐릭터 제작 아카데미, ‘텀블벅’의 만화·애니메이션 전공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받기 노하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상상 속으로 바라본 1인 미디어 콘텐츠 세상‘이라는 주제로 현재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하는 세션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포스트휴먼시대를 대비한 철학·인문 융합교육 세션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치유를 위한 VR게임 ‘감성놀이터’, VR-미래 인류 도시 ‘수중돔’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행사 참여자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부대행사로는 아카데미와 세계적인 영화제와 미국 CNN 등 주요 언론사에서 주목받아 온 애니메이션 ‘댐키퍼’ 제작 뒷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댐키퍼’의 제작사 ‘톤코하우스’는 디즈니 픽사에서 각광 받던 두 감독 -다이스케 다이스 츠츠미와 로버트 콘도가 설립한 회사로, CNN, 뉴욕타임즈, 할리우드 리포트 등 앞다투어 소개되면서 전 세계 애니메이션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다. ‘댐키퍼’는 기존 디즈니 픽사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파스텔톤으로 따뜻하게 그려진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환경오염과 교내 따돌림과 같은 사회 이슈를 서정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만화애니메이션위크는 전 세계 상상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라며,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는 축제로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6-17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 온라인 공론장 개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으로 시민과 市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해 토론하는 창구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20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에 열리는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시민 제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반포-경남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 이주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이런 지역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 문제가 보장되어야 시공사 측의 협조가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한 시민의 호소에서 출발했다. 동 제안에 시민들은 ‘길 위에 살아가는 고양이 역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생태 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다.’, ‘이런 기회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 줬다. 이에 市는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30일간 ‘민주주의서울’에서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토론은 시민 제안에 기초에 열리는 온라인 공론장이다. 금번 시민토론은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공론이다.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재건축단지의 길고양이 구조, 보호 등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어 왔다. 서울시립 동물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길고양이 입양시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쉼터조성을 통한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 길고양이 터전을 보호 해 주세요.등 다양한 제안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공론을 통해 市는 서울 전역에 분포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동물 구조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市는 올해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우리 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제안으로 시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지역 동물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7
17개국 35개 도시 전문가 서울에‘2019 아시아 도시 조명 워크숍’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 지역의 도시조명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9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LUCI는 도시조명정책 및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협력체이다. 서울시는 ’07년 LUCI에 가입해 ’18년부터 아시아 지역 최초 회장도시 역할을 수행중이며, LUCI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17개국 35개 도시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해, 각 도시의 우수한 도시조명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펼친다. 25일에는 사전 행사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 LED/OLED EXPO 2019’를 참관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워크숍 본행사에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조명’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조명 전문가의 강연과 참석도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명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우선 26일에 세계 각국의 빛축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장 프랑수아 주라위크 리옹 빛축제 디렉터는 리옹 빛축제, 제이슨 첸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디렉터는 싱가포르 빛축제, 베넷 청 루이펑 컬처 디렉터는 광저우 빛축제를 주제로 각 빛축제의 역사, 특징, 추진성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28일에는 김영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이 서울시 조명정책, 김정수 비피아이스튜디오코리아 대표가 야간환경에서의 삶의 질 향상, 류재만 LED산업포럼 회장이 LED산업의 융합, 유펜드라 트리파시 ISA 국장과 백영호 에코란트 본부장이 태양광 조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부산, 제주,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등 주요 참가 도시들이 문화와 예술, 도시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조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26일 저녁에 2019년부터 상시 야간관람을 시작한 창경궁을 포함해 서울로 7017, 남산 팔각정을 대상으로 한 서울 야간경관 투어가 진행된다. 27일에는 ‘아시아의 빛축제’를 주제로 한 참가 도시간의 토론과 현대사회의 떠오르는 문제점 중 하나인 빛공해 등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명박물관 견학이 진행된다. 본 행사 기간 중 26일과 28일은 공개 워크숍으로 진행되어 도시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사전신청을 통해서 참관할 수 있다. 워크숍 참관 신청은 등록 URL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숍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조명은 어둠을 밝혀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확장과 이를 토대로 한 아시아 지역 도시조명 공동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7
서울시 교통분야 결산결과 이월 522억, 불용 790억 발생 정진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14일 진행된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도시교통실 결산결과 이월 522억원, 불용 790억원이 발생해 예산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모든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의 2018년도 결산 결과,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사용하는 ‘이월’의 경우 총 522억 4백만원이 발생했다. 이월된 주요 사업으로는‘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49억 33백만원,‘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10억 20백만원,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1억 46백만원이다. 이 중에서 ‘미래형 ECO-Bike Line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 착수,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이후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안 수립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 수립예산 1억 5백만원 중 97.3%가 이월됐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서 예산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예산인 ‘불용’의 경우 총 790억 43백만원이 발생했다. 불용된 주요 사업으로는 ‘한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 66억 66백만원,‘저상버스 도입’사업 62억 71백만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48억 64백만원,‘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10억원,‘Green Parking 사업’6억 52백만원,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설’사업 4억 73백만원이다. 특히,‘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수립예산 50억 61백만원 중 96.1%가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추진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2018년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도시교통실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정진철 시의원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막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전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14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개선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지방분권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 개선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강동길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서울시세입정보시스템의 폐지 및 전국적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강 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출연금을 부담하면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과도한 금액의 청사매입, 지자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자금 지원 등 설립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조직 확장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 통제수단이 없는 모순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이는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아닌‘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출연 지자체의 지도·감독권을 회피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설립 근거인‘지방세기본법’제151조의 삭제 및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총 금액의 24%에 달하고, 그 액수는 서울시의 세입규모와 동반상승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지방세기본법’이 강제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정출연금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출연금을 안분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행안부가 올해 2월 훈령개정을 통해 20년간 인정해 오던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을 폐지하고, 2021년까지 1668억원을 들여 전국 통합적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의 침해이며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정분권의 핵심인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은 행안부보다 앞서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지방세를 과세해오고 있으며, 수납시스템인 ETAX시스템은 2018년 자체개발비용 300억원을 투입 새로 구축했고, 2021년까지 고도화를 위해 262억원을 투입될 것이 확정된 상태로 새로운 통합시스템 구축비용과 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스템의 폐지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시스템 개발업체의 독과점 구축 및 차세대시스템으로 통합해 독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국가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규정에 위배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여지도 있음을 들어 현행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재촉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기관을 설립하고, 한번 설립되면 그 기관들의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 신규 사업과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행태는 지방분권 시대에는 지양해야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부모의 눈에는 중년의 자식도 어린아이로 보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중앙에서 하는 일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시장에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맏형인 서울시장으로서, 시도시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강동길 의원이 제기한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전폭적인 동의를 표명하며, 정부의 획일적인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우려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령체계 모순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서울시지방세입시스템의 유지·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06-14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종암로 “성가복지병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종암로 “성가복지병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강동길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성북구 종암로 일명 “성가복지병원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및 중앙버스정류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종암사거리와 미아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성가복지병원 앞” 버스정류소는 내부순환로 길음램프의 교통정체로 인한 상습 정체지역인데다 도로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단지 및 대형마트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3,4차로를 막고 있어, 사실상 버스정차가 불가능한 곳이다. 버스들은 2,3차로에 정차하거나 차량사이를 비집고 무리하게 정류소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승객들은 도로 위와 달리고 있는 차량사이를 가로질러 승하차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연출한다. 주민들은 상시 이용불편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 구청, 구의회 등에서 서울시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를 수차례 건의 해왔지만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가하다 답변을 받고, 위치조정 등 혼잡완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겠다면서 현재까지 그 개선방안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이 직접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미아사거리에서 성가복지병원 삼거리 부근까지 일부구간만이라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과 중앙버스정류소 설치를 재차 건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종암로 성가복지병원 앞에 BRT 확대 설치를 위한 실현 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동길 의원은 말만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주민들이 더 이상은 도로 위 곡예사가 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19-06-14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조속한 설치 및 개선 촉구 정지권 서울시의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조속한 설치 및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정지권 서울시의원은 6월14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시 서울시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설치 실태를 지적하며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조속한 시일내 한곳도 빠짐없이 설치하고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57%로 이제 겨우 절반을 넘어섰고 증가율은 매년 2%에 그쳐 전부 설치하는데 앞으로 25년이란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수동식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아서 버튼을 눌러야만 음향이 표출되게 되어있어 매우 불편한게 현실이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녹색신호시 자동으로 음향이 표출되어 수동식 버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해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자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음향신호기에서 나오는 소리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약자들의 보행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고 수동식인 음향신호기를 자동식으로 설치하고 개선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2019-06-14
여명 의원, 박원순 시장 지목으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참여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재하며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에 참여 했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재하며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캠페인에 참여 했다. 닥터헬기는 외상환자나 외상환자와 응급환자 및 급성질환 환자 등 위급 상황 발생시 헬기 안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한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전격 도입한 정책이다. 그러나 사전에 허가된 장소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환자 이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 됐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지난 5월 7일 동아일보에서 닥터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SNS 100만뷰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여 명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캠폐인에 참여하게 됐다. 여 명 의원은 닥터헬기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서울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교통도 혼잡하고 골목 진입이 어려워 응급차가 다니기 힘들고 응급환자의 이송과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여러분이 닥터 헬기 소음을 소음이 아닌 ‘내 가족 내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 라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여 명 의원은 다음 캠폐인을 이어갈 주자로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국회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과 한국역사진흥원 원장 강사빈 군을 지목했다. 2019-06-14
도시안전건설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고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과,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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