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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형 신축건물에 발전특화 수소연료전지… 설계기준 만든다 전해질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종류 [충청뉴스큐] 화석연료인 석유·석탄이 고갈되어 가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새로 짓는 민간 중·대형 건물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 마련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화력발전처럼 연료를 태워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태양광의 1/300, 풍력의 1/30 정도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아 설비 크기 대비 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높다.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는 발전효율이 최대 60%로 현존하는 수소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아 ‘발전특화’ 연료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건물 관리를 위해 야간에도 항상 전력이 필요한 중·대형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건물·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도 분당에 발전 사업용으로 최초 도입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중·대형 민간 건물에도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고시하고, 고시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면적 1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신축 건물은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등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 종류가 총 3종으로 확대돼 건물의 크기와 용도, 에너지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연료전지를 선택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 초 기존보다 6.5% 인하된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이 신설돼 수소추출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대비 전기발전 실익이 커지는 만큼, 실가동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 중인 건물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제품들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고 정부도 올초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이 분야의 R＆D를 지원 중인 만큼, 이번 설계기준 마련을 통해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상용화에 앞서 실증시험 중에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따라 민간건물의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올해 총 400kW 규모로 신규설치가 예상돼 연간 100억 원대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5년 간 총 102MW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보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생산 전력량은 18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로 에너지자립도시를 위한 주요설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수소연료전지차량 충전소 운영 등 누구보다 항상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며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발전특화 연료전지인 SOFC의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성해 수소 산업 발전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8
서울시, ‘맞돌봄, 맞살림’ 주제로 시민 워크숍 개최 ‘맞돌봄, 맞살림’ 주제로 시민 워크숍 웹자보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31일 저녁 7시 마포구에 있는 팀플레이스에서 ‘맞돌봄, 맞살림’에 대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가 운영하는‘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민주주의 서울’플랫폼을 운영중이다.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의 일상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테이블 토론을 통해 정책을 발굴한다. 이번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주제는 ‘맞돌봄, 맞살림’이다. 과거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독박육아 등 살림과 육아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아내와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는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돌봄과 살림은 엄마인 여성이 70%, 아빠인 남성이 30%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맞돌봄과 맞살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건 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맞돌봄, 맞살림을 위한 부부와 남편의 이야기’, ‘맞돌봄, 맞살림을 위한 부부와 아내의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각자 사례 발표를 한다. 사례 발표 후 테이블 토론과 제안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테이블 토론은 사전 참석자 특성을 고려해 맞살림과 ,맞돌봄으로 나눠 진행한다. ‘맞살림’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 부부의 가사 분담, 살림 관련 정보나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 한다. ‘맞돌봄’은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정책 및 부모 교육, 육아 인프라 등의 주제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 논의된 내용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서울시 정책으로 제안된다. 맞돌봄, 맞살림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수이므로 민주주의 서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김규리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성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자리인‘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이 진정성 있는 시민의 생각을 제안하고 발굴해, 앞으로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일상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제안, 시민 토론,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론장을 마련한다. 2018년 한해 27만 여명이 참여했고,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 토론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2019-05-28
서울시, 수돗물 음용문화 앞장 설‘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발대식 2019년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2019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오는 30일 서울시청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수돗물 마시는 문화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 4월부터 모집해 총 275명이 지원해, 최종 선발된 104명이 참석하는 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오리엔테이션 및 수돗물 음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는 2019년 12월까지 약 7개월 간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평소 먹는 샘물 대신 텀블러에 수돗물을 담아 마시기를 실천하고,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 등 교내 홍보 활동과 SNS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별 과제와 조별 과제를 수행하고,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익 캠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대학생 서포터즈의 작은 실천이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8
서울도서관, ‘명저를 만나다’ 기획 전시 명저를 만나다 전시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독자들에게 읽히며 사랑 받은 고전 도서를 통해 인류의 역사와 소양을 되돌아보는 ‘명저를 만나다’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저를 만나다’ 기획 전시는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와 대중적 확산을 목표로 한국연구재단에서 2001년부터 출간을 시작한 ‘학술명저번역’을 중심으로 31종, 171권의 명저를 전시한다. 문자가 발명된 이후 시대가 변화하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지난 20여 년간 다시 번역되어 계속해서 출판된 고전 명저를 소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특히 임마누엘 칸트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스티븐 제이 굴드 ‘시간의 화살 시간의 순환’ 등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명저 베스트 10'을 선정해 소개하고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명저번역’ 외에도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우학술총서’와 ‘대우고전총서’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별전시로 한국어 칸트전집과 해외 칸트 관련 도서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칸트 특별전도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 권의 명저를 현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과 교열, 편집하는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전시를 통해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명저의 재탄생 전 과정을 만나볼 수도 있다. 한편, 전시와 함께 그리스 민주주의의 형성과정과 발전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 대입해보는 ‘누가 결정 하는가?’ 연계강좌를 개최해 서양 고전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했다. ‘누가 결정하는가’ 강좌 참여신청은 6월 5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신청·참여→강좌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번 ‘명저를 만나다’ 전시와 강연을 통해 고전 명작들을 만나 인류 역사에서 지식의 흐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5-28
서울 지하철, 몽골 울란바토르에 안전 시스템 전수한다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방문 안전교육 실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가 몽골 울란바토르 철도청 소속 안전관리자 8명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에 적용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27일부터 1주일 간 공사 ‘글로벌철도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작업장 안전규칙 및 관련규정, 기계설비 분석제어 시스템 및 스마트안전체험관 견학, 보건안전 경영 시스템, 재난·재해 예방 및 연구, 작업장 위험 측정 및 점검 평가, 근로자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공사는 지난 7일 울란바토르 철도청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의 교육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해 왔었으나, 이번 교육은 공사에서 정식 유상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사는 앞서 2018년 하반기에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국으로부터 호치민 1호선 운영기관 중견간부 양성 위탁교육을 의뢰받았으며, 현재 협의 중이다. 또한 코스타리카 철도청과는 ‘철도운영 인력 양성지원 교육컨설팅 사업’을, 아시아개발은행과는 ‘개발도상국 도시철도 운영요원 교육컨설팅 사업’을, 울란바토르 철도청과는 올해 하반기 인사 분야 위탁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공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교육 사업이자 서울 지하철 안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양국 간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 연수단 대표인 간저릭 소르마 울란바토르 철도청 안전보건부장은 “서울의 40년 지하철 운영 노하우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안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몽골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철도 운영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철도의 특성 상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스템 교육은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몽골 철도산업 안전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5-28
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한다 정진철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이다”며,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2019-05-27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혜련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 서울시 관계자 및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자립생활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인력배치나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계존 교수의 진행으로 김훈 책임연구원, 강윤택 소장, 한치영 대표이사, 안찬율 과장등 네 명의 토론자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훈 책임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제안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시각장애인 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진입 및 예산 확대 등의 정부지원 확보를 제안했다.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와 장애특성에 맞도록 재구조화 필요성을 언급해.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중도시각장애인과 고령 시각장애인, 시각중복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치영 휴먼케어 대표이사는 교통약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ICT 적용 신기술을 통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서비스 소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에 관한 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핵심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계존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토론회 진지하게 함께 해 주셔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며, 향후 서울시 시각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이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혜련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에 감명받았으며, 이 자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시각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어려움들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7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보장협의체’ 참석 찾동 지역보장협의체 행사에서 인사말 중인 김혜련 위원장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23일 삼청동 블루스퀘에서 열린 ‘2019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보장협의체’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련 위원장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찾동 사업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취해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개 자치구 20개 동주민센터 민간위원장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는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역보장협의체 워크숍은 20개 동주민센터 민간위원장들이 지역의 찾동 리더로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원장 간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서울시 주민주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동복지대학이 있다”고 언급하며 동단위 복지거버넌스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의 주제로 참여주민의 역량강화에 동지역 리더로서의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복지대학은 2년과정으로 운영되며 1년차는 기초교육, 2년차는 동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복지대학든 18년 7월부터 시작해 10개 자치구별 2개동 인큐베이팅 지원해 시범사업이 종료한 2년 후 자치구 주도 전동으로 확산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찾동사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배정해 2018년 찾동 사업 예산은 912억원을 편성 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혜련 위원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원하며, 시민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9-05-27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황인구 부위원장은 “남북교류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1월 발간한 제2기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통해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과 교원-학생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이 통일시대 개막을 선도하는 명품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19-05-27
이정인 의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 용어 조례 재정비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를 앞두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일괄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포함된 조항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신장애’와 ‘심신장애’를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을 무능하거나 무력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며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미 이러한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조례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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