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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의원, 장애어린이 또한 우리의 미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은 16일에 잠실 롯데월드에서 사단법인 국제키비탄 한국본부와 뉴서울클럽이 주관한 ‘제42회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에 참석했다.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축하공연 및 놀이시설, 수족관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을 격려하고자 ‘키비탄 장한 어버이상’을 표창하고, 우수 사자를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키비탄은 1920년에 미국에서 창설되어 오늘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클럽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서울클럽 창립을 시작으로 전국 46개 클럽, 1,500여명이 각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소영 의원은 “오늘 참석한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장애어린이들을 사랑과 희망으로 키우고 있는 부모님과 자원봉사자 모두가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오늘까지도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은 여러분이 있어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미래는 지금 커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지나침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키비탄 어린이 대잔치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가 보다 더 확대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어린이의 꿈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어른이자 시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5-16
권순선 시의원,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 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권순선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각 급 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이윤하 대표가 ‘미래 교육공간을 위한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유연한 학습공간을 조성해야 하고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권순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네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복선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공간과 학교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김대호 한울구조안전 대표는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개축 절차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구조 측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교육부의 전체 예산 대비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예산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생활 SOC, 교육경비보조금 등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부금 배정은 그 예산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힘들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학교시설개선 5개년 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규하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장은 개축사업 성격상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므로 교육부의 많은 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개축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해 미래형 학교 공간의 신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 교육환경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추후에 중앙정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16
이태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노동이사 권한 확대해야” 이태성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이태성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존중서울, 서울시 노동이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모색하고, 해외사례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노동이사제 발전방향’, ‘현장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성 의원을 좌장으로 김호균 명지대교수, 변춘연 서울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천기문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변현석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정국진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의 심도 깊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효율과 가치를 중시하던 경영문화와 노사문화를 참여와 인간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한계로 민간확산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번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이사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위주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6
서울시의 ‘어르신 행복콘서트’, 한국적 창작무용극 ‘놋’ 한국적 창작무용극 ‘놋’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오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리는 한국무용가 정혜진 서울시무용단장의 첫 안무작 ‘놋-N.O.T’ 공연에 어르신 134분을 모신다. 국가무형문화제 제92호 태평무를 이수한 정혜진 단장은 서울예술단의 예술감독을 맡아 ‘윤동주 달을 쏘다’, ‘잃어버린 얼굴 1895’, ‘뿌리 깊은 나무’ 등 독창적인 브랜드 작품을 만들며 한국무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끌어가는 한국무용가로 자리매김했다. ＂놋＂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의 약자로 세대· 성·이념·정치·경제·사회 등 이 시대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국적 춤사위에 맞춰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했다. ‘놋’이 가리키는 ‘거기 아무도 없어요?’라는 질문은 물리적 존재에 대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진심을 알아줄 무언가를 향한 질문이다. 작품은 치매에 걸린 80살의 할머니가 10살 소녀가 되어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70년의 세월을 건너 뛴 세상은 혼란의 연속이다. 소녀가 바라본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 단절, 음악에 대한 견해도 괴리감이 큰 청년층과 기성세대, 미투운동 속 사회의 갈등.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 등 갈등으로 가득하다. 작품은 전쟁을 거친 사람들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통의 현상을 바라보며 넘을 수 없는 선을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한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격조 높은 문화로 채워드리는 ‘어르신 행복콘서트’에 초청을 원하는 시민은 20일까지 동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해 관람신청을 하면 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국적 색채에 현대적인 움직임을 결합한 한국적 창작무용극 ‘놋’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생활 향유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행복콘서트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5-16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가 올 초 발표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 동북권역 4개, 서북권역 1개, 서남권역 5개, 동남권역 1개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수립할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4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으로 이웃의 정을 나누며 살아 온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 줄 살아 숨 쉬는 주거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6
서울시, 시민안전 우수 신고사례 200건 선정 포상금 지급 서울시, 시민안전 우수 신고사례 200건 선정 포상금 지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했거나, 안전분야 개선사항을 제안한 시민을 대상으로 총 200건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신고건수는 총 15,473건으로 안전신문고 9,785건, 서울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 등 연계채널 통해 5,688건이 신고·접수 됐다. 안전신고 포상제는 생활 속 안전 위해요인이나 재난 징후에 대한 신고·제안을 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시는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 신고앱, 120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제안을 할 수 있다. 신고·제안 대상은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모든 시설물과 안전관련 개선사항도 해당되며. 이번 포상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우수 10건, 장려 190건을 선정했다. 중랑구 거주 이00님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사례의 경우, 신내지하차도 위 동쪽 도로 함몰이 발생해 보행시 시민들의 부상의 위험이 있었으나 신고 후 처리담당부서의 현장 확인후 이틀만에 보수완료해 위험요인이 제거되었으며, 강북구 거주 김00님의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신고 사례의 경우, 도로변의 전신주에 엉켜있는 나뭇가지들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한 수목 제거 조치가 처리담당부서를 통해 신고 다음날 바로 처리됐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번 포상에는 도로안전 57건, 보행안전 52건, 안전위해요소 43건, 공사현장 7건 등 시민안전 피해 예방 및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이 포함됐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직접 신고하는 제도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시민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안전신고 포상제는 지속 운영할 예정이니 생활 속 위험요소 발견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2019-05-16
서울시 “명예시장”의 역할 재점검 필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분야별 정책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명예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서울시 명예시장 활동 현황’에 따르면 17개 분야에 명예시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중 7개 분야의 명예시장은 정책 제안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청년과 외국인 명예시장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 제안을 했고, 이어 환경인·중소기업인, 일자리 노동·여성, 장애인·시민건강인·도시재생인·소상공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르신, 아동, 관광, 문화예술인, 전통상인, 청소년, 도시안전인 분야 명예시장은 정책 제안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명예시장은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됐다. 분야별 다양한 경험 유무와 헌신성, 시민 의견에 대한 의사전달 등을 심사해 선발한다. 이들은 분야별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17개 분야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한아 의원은 “시정 운영방향이 인프라 예산 중심에서 복지시대를 거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즐기고 향유하고 체감하는 분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인데 명예시장의 활동이 제자리 걸음 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무보수에도 불구하고 명예시장들의 활발한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다만, 시와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각 분야의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활동에 편차가 큰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서울시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19-05-15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농림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개호 장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용 위원장, 권영희·채인묵 부위원장, 김달호, 임종국, 이태성, 이호대, 이성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먼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사의 지방세 특례 감면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공사를 제외해 면세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매시장은 면세를 적용하고 있어,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왔다.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며,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방지하게 된다. 둘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가 양재 R＆CD 조성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에 따라 이전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사업 통해 국내 유일의 양곡류 전문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양곡도매시장은 1988년 8월 개장이후 양곡류의 기준가격 제시 등을 통해 가격교섭력이 열악한 소규모 지방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양곡을 유통,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셋째, 서울 유일의 뚝섬승마장 폐쇄 후 승마의 대중화와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승마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승마장 후보지를 서울 외곽에 검토하는 단계로 이에 대한 국비 또는 마사회 출연 축산발전기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사항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 된 상황임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양곡도매시장과 서울 승마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기재부와 협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유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상생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15
한국관광공사-부산광역시 ‘2019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손잡는다 MOU 체결 기념 사진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의 지역기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동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1개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청, 부산관광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3단계 평가절차와 종합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에 최초로 구축되는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문화관광의 신규 중심지로 조성 예정인 영도구의 초입에 위치한 씨사이드 콤플렉스 시설을 활용해, 부산 관광기업과 여행객들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년 부산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및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는다. 한편,15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영도구청장,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관광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관광벤처공모사업, 관광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관광기업을 꾸준히 육성해오고 있다. 또한, 공사 서울센터 내에 서울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과 관광산업 분야 구인·구직자를 위한 관광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관광기업 애로사항 자문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함경준 관광일자리실장은 “관광산업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된 공사의 지원 체계 및 역량을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 전파하고, 지역 기반의 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광역지자체에 신규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19-05-15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김정태 단장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충청뉴스큐] 김정태 단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살펴볼 때, 조문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있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당연히 반영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국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언급하면서,“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해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경협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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