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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주택 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계획은 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의 하나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아파트 승강기가 전기를 생산 서울시 생산시설 지원 확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작동원리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원으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지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1,800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된 전기를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전기료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76대에 처음으로 설치를 지원했다. 시가 승강장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된 14개 단지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공동주택에서 평균 22%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 1,800대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2010년 전·후로 설치된 승강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한전과 협업해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1,800대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면 연간 7억 원 상당의 전력량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은 아파트 비중이 큰 만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 관리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전기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각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향후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 전문적 자문과 시민실천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추진할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제1기 위원 위촉식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된다.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시행된 지난 2012년 4월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인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1기 위원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총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의 임기 동안 시의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문과 시민참여 확산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위촉식에서는 기업과 학계 시민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1명을 선임하고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진도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에는 ‘원전하나줄이기’의 지난 성과와 향후 실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도 개최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의 에너지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확산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효율화를 통해 전력자립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28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23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김제리 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 소속 의원 22명이 함께해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 교육 기반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평화통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무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청 산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황인구 부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단순한 염원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19-03-28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풀어야 할 문제 산적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오한아의원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을 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오한아의원이 지난 22일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을 방문해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통합으로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의 사무를 위탁할 민간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기존 운영 업체와 3개월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다. 계약이 연장된 업체는 사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4월부터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서울시 문화본부는 해당 업체에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진행 과정에 대해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문화본부가 연간 32억 이상을 투입해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 사무를 민간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오한아 의원은 개장한지 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문화본부가 민간위탁업체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점검 하고 있는지,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공간을 둘러본 박기재의원은 “이렇게 훌륭한 문화 자원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중구 출신의 서울시의원으로서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이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한아 의원은 “문화본부가 소정의 입장료를 책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28
김광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김광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수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유일한 수상자로 기록돼 의미를 더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기자단이 공동으로 심의한 끝에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철저한 음수대 관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광수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광역의회발전과 오직 시민을 위해 힘써 일한다는 낮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것에 대한 평가로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 없는 영광”이라며 “서울시민 특히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순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동료 서울시의원들을 비롯해 도봉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의정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과 ‘뉴스파일’이 주관한 가운데, 의정 대상 국회 부문에 전현희·김종민·안호영·김중로 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 의정 대상으로는 김광수 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9-03-28
‘청년시민의 결재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웹자보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특별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박원순 시장, 청년시민위원 등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다. ‘ 결재를 바랍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펼치는 모든 일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넓히고, 권한을 확대해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영경 청년청장이 청년자치정부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청년시민위원 위촉한 후 청년시민의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은 청년정책과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요 청년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권한을 확대해 청년과 함께 정책을 기획, 설계, 결정하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 문제는 물론 앞으로 겪게 될 미래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7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市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2019-03-27
서울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16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가정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구입혜택을 확대한다. 보일러 구입비 10% 할인과 무이자 할부 외에, 16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 보일러 제조사 및 BC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10% 가격할인,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그 동안 취약계층에 지원해 오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조금 16만원 지원혜택을 일반 시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20년 3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된데 따라,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20억원으로, 12,500대에 대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선착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보일러 교체 성수기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환경부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일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인데 반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20ppm으로 1/8에 불과하다. 또한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중 난방·발전 분야는 39%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향후, 서울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 91만대를 2022년까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전면 교체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내년 3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의무화되기 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많은 분들이 교체를 해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27
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정책 만들어야 성평등정책 선포식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5일 중랑구에 위치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중랑구 성평등정책 제안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성평등정책 제안활동은 성평등한 정책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정책주체로서 협업하는 젠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관점의 정책분석 역량을 가진 여성활동가를 발굴·성장시키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이다. 이영실 의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의견과 경험은 성평등정책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제안활동팀 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조건 성평등을 내세우기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자의 역할을 하겠다.”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영실 의원은 현재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서울#WithU설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정책 및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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