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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등학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3월 4일부터 본격실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319개 고등학교 3학년 84,7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본격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교육청 합동으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별로 1학년씩 확대 실시한다. 이외에도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에 한해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한다. ’19년 총157개교 2,770백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1식당 고등학교 375원, 특수학교 510원을 지원해 학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학교급식 지원확대 및 기후변화에 따라 식재료를 적정 가격으로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대체 작물 공급계획을 세우고, 학교가 생산지의 동향을 반영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 밥상이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서울시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5,688억 원이며,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를 적용한다. 지원된 예산은 효율적 재원운용을 위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합동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 상의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증가에 따른 재원분담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타시도,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국가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친환경학교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성장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아낌없는 지원과 안전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학부모·시민 모두가 신뢰하는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관련 단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8
서울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청년 단체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임팩트 투자하는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 사회를 혁신하다’의 참여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표자가 청년로 1년 이상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법인, 단체,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금번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최종 선정자에게는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전문 컨설팅, 사회적 자원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민간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 사회를 혁신하다’는 28일부터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다. 또한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2019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프로젝트의 성장과 성공에 투자해,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28
㈜크레타·방송인 김태균, 서울시에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 기부 미세먼지 마스크(더숨)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 ㈜크레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를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김태균 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기부전달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 ㈜크레타 구회환 대표, 김태균 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황 본부장은 김태균 씨에게 ‘서울시 미세먼지 홍보대사’를 깜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 씨가 오랜 시간 라디오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 공감대를 쌓아온 만큼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환경정보를 친숙하게 전달해주는 등 서울시 환경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기부를 받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서울지역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될 계획이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시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외출시 필수품이지만, 일회용 마스크 비용은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크레타의 ‘더숨’ 미세먼지 마스크 기부로 특히 다가오는 봄철 황사 및 미세먼지를 대비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레타 측은 “미세먼지 마스크 5만개 기부는 소규모의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기업의 이윤을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 준 ㈜크레타와 김태균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28
특허청, 발명으로 가득찬 청소년 창업가 양성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미래 사회를 혁신적으로 주도해나갈 청소년 발명·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해에는 개인으로만 신청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팀 부문 30팀, 개인 부문 30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개인 부문은 국내외 창의·발명대회 수상자,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을 보유한 청소년, 발명교육센터 중·고급과정 수료생 중에서 신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팀 부문은 신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학생 3인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올해 11년째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을 미래 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사업화 이론 교육, 전문가 특강, 변리사·창업 전문가의 찾아가는 컨설팅,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고도화된 모든 아이디어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지식재산기반 청소년 CEO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 사회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핵심 역량으로 요구된다.”며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사업화하는 본 과정을 통해 청소년이 글로벌 CEO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27
공익변리사,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함으로써 심판·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등록 과정에서 명세서,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소외됨이 없도록 심판·심결 취소소송 대리, 서류작성 지원, 지식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7
정재웅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전문대학원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금융중심지 진출을 위한 임시사무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업 유치확대와 함께 여의도일대 금융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의도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과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외국 금융사 서울지점 철수 등 악재가 이어져 최근 공실률이 15%를 넘어서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여의도를 방문해 핀테크·자산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고, 연초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여의도·마포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거점 조성 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재웅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중심지 여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의도 내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금융사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시계획국에서도 ‘여의도 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인 만큼, 금번 조례개정이 여의도가 외형과 내실을 갖춘 명실 공히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사무소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3월 8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9-02-27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 길 열린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앞으로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의원에 따르면, 개방된 공공장소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피소에서도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때까지 재난 대피소의 경우 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등에 설치되었지만,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특히 수유 등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나 지난해 노원구 폭염 대피소의 경우, 실내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시장이 반드시 조치토록 의무화했다. 기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 동원명령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재난 대피소가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사생활과 안전,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소소한 부분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민을 배려하는 세심한 조치가 시민 행복 증진에 가장 필요하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19-02-27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 [충청뉴스큐]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시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의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안전지킴이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정서함향은 물론이고 사회성과 창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위생점검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8,612개소에 이르는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02-27
환경수자원위원회,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현장점검 전망대 방문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기간 중인 지난 26일 오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와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아리수 생산과정과 월드컵대교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만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생산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방문에서는 가길현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전망대, 중앙제어실, 응집침전여과지, 막여과시설, 병물아리수 생산시설, 입상활성탄지 등의 세부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병물 아리수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에서 위원들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재해현장이나 단수지역에 한정해 공급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능력이 2,100만병에 달하는 시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문제가 되었던 입상활성탄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입상활성탄의 품질과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시기, 신탄 구매가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을 확인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막여과 시설을 함께 운영중인데, 지난 2007년도 환경부, 서울시, 민간이 참여한 Eco-Star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이 시설에 대해 위원들은 시설의 운영비용이 표준정수처리시설에 비해 4배정도 비싸다는 답변을 듣고 앞으로의 운영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통과구간 현장방문에서는 월드컵대교 건설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장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했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중으로 이 중에서 영등포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은 415m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정수센터내부에서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재난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물론 완료 이후에도 특별한 관심과 선제적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국가보안시설인 정수센터내부로 교통시설물이 지나가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수센터를 통과하는 구간에 방호터널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정수센터와 공동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수센터의 경우 침사지가 개방된 곳이 많은데, 황사, 미세먼지, 산성비 등으로 인해 아리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침전지 상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9-02-27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에너지공사 올해 첫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기간 중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활발한 질의답변을 펼쳤다.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열공급 안전대책강화, 미니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건물형 연료전지 확대, 마곡지구 열병합발전 시설 규모 변경, 경영수지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만큼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민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네파수꾼” 제도의 조기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에 대해 위원들은 ‘태양의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미니태양광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건물형 연료전지는 환경수자원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존의 연료전지이외에도 전기생산을 위주로 하는 연료전지가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480MW 규모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85MW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오는 2023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산업자원부와 서울시와의 논의를 통해 서둘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적자개선 또한 시급한 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마곡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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