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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컨설팅 받은 101개 학교, 6개월간 전기료 1억2600만원 아껴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의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학교에서 전기량을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서 6개월간 전기요금 총 1억 2,6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건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 2년간 초·중·고등학교 228개교의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했다.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학교 중 101개교에서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5~10월까지 6개월간 1,203,042kWh의 전기를 절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내 4,831가구에서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전기요금으로 환산 시 약 1억2천6백만원에 달한다. 한 학교당 평균 약 125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서울에너지설계사의 에너지컨설팅은 컨설팅을 대상 시설의 과거의 전기사용현황을 분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조치법과 맞춤형 절감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후 컴퓨터와 모니터 끄기 등을 실천하고 빈 교실 불끄기, 여름철 블라인드와 커튼을 활용해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등 선생님과 학생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노력을 전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서울에너지설계사를 선발해 중소형건물의 에너지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컨설팅을 하는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서울에너지설계사로 활동할 시민 50명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원칙이며 만근 시 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월 최대 215만원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에너지컨설팅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시설 운영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 에너지설계사의 컨설팅이 중소건물의 에너지절감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1-30
이광호 의원,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 직영 통해 서울시의 안정적 운영” 당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이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논란이 야기된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어 혼잡도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안전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이 프랑스계 운영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운영사 위탁 없이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광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이 운영사인 서울 9호선운영에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 10년간 이었던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특수목적회사인 ‘서울메트로 9호선’으로, 지난 2013년 말 맥쿼리인프라가 지분을 청산하자 국내 금융권 11곳이 출자해 회사를 설립한 곳이다”라고 말하며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단계 구간에 한해 서울 9호선 운영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송·역무 등을 맡겼었고, 서울 9호선 운영은 파리교통공사와 다국적기업 트랑스데브가 대주주”라고 언급했다. 더불어서 이 의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이 매년 모회사인 파리교통공사에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으며, 파리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에 투입한 초기 자본금은 8억원에 불과했지만 배당금을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최근에는 프랑스인 대표이사 자녀의 국제학교 등록금과 경영진 아파트 임대료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원한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9호선의 운영 방식은 1인 승무 등의 특성으로 기관사가 승강장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컸었고, 사고 위험뿐 아니라 역에서 정차해 출입문을 개폐할 때 마다 기관사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등으로 인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의원은 “9호선의 서비스 개선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으로 서울시는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해 시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9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29
김생환 부의장, 느린학습자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강조 학교 밖 경계선지능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축사 하고 있는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28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밖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밖 학업중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발굴과 다른 장애와는 구분된 맞춤형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책을 촉진하고자 ‘사각지대 안의 사각지대, 학교 밖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느린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8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부의장은 “학교 밖 학업중단 경계선지능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개념수립과 국가차원의 조사 및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와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수완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사무국장의 ‘현장에서 만난 학교 밖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의 ‘학교 밖 경계선지능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정책을 위한 제언’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현선미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팀장과 김민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지우영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이사장의 주제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강동길, 송재혁, 채유미 등 4명의 시의원이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학교 밖 경계선지능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광역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19-01-29
서울시, 최신 항공사진 공개 상일동역 주변(강동구 상일동) 항공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 해상도가 높은 25㎝급으로 서울의 변화모습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시 전역에 대해 4회에 걸쳐 촬영을 실시했고, 항공사진 1,929매를 취득해 비공개지역 보안처리 후 서울의 최근모습을 신속하게 시민과 공유하고자 바로 공개하게 됐다. 또한 과거사진중 보안처리과정을 거치지 못해 비공개하였던 2006년부터 2013년도 촬영분 5,604매와 아날로그방식으로 촬영된 필름사진 11,510매 위치정확도 개선된 사진 등을 항공사진 서비스를 통해서 2019.1.28.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모든 사진은 위치별 낱장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어 연도별로 같은 위치의 변화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는 항공사진 DB는 2010년 이후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촬영 영상과 2009년 이전 아날로그카메라로 촬영한 필름을 스캐닝 과정을 거쳐 구축한 영상이다. 촬영방식 차이에 따른 디지털영상과 아날로그영상을 동일위치에 중첩시켰을 때 위치정확도에 차이가 있어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과거 아날로그 항공사진에 대해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금번에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인 5개년 11,510매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낱장 사진별로 최대 500m정도의 위치오차를 개선해 항공사진의 위치정확도을 높여 시민에게 재공개한다. 또한 2013년도 이전 사진은 국가보안지역 설정된 지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시민공개율이 저조했다.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비공개사진을 보안처리해 시민공개율을 높이는 사업을 년차별 추진 중에 있다. 금번에는 보안처리 완료된 5,604매를 공개로 전환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항공사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인 최영창 과장은 위와 같이 항공사진 서비스가 최신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항공사진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된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01-29
서울시,‘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로 주택공급’ 본격화 자치구 대상 설명회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은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공공시설 현대화와 지역에 필요한 지역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시는 공공주택 확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의 사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1월 29일 오후 3시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 12월 착공해 건설공사 중에 있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협약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의 장점과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SH공사 지원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와 질의시간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26일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9개소 총 2,339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건축비로 호당 최대 31,610천원을 시비 지원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 무상 사용 등 제도개선과 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특성화된 설계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2019년 상반기에 복합화사업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지를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상정시행 및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면제요청 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있는 자치구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8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하겠으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서울시, 2월 1일부터 친환경 주말농장 7,090구획 분양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 양평, 광주, 고양시 등 서울근교 14곳 7,090구획 규모의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받은 농장은 4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남양주, 양평, 광주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과 서울 서부지역인 고양시 등에 16.5㎡ 7,090구획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장별 모집 규모는 남양주지역 1,200구획, 양평지역 2,100구획, 광주지역 3,000구획, 고양지역 790구획이며 구획 당 면적은 16.5㎡다. 서울시는 농장임차료 16.5㎡기준 3만원 지원과 이 외에도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씨앗, 상추모종과 유기질비료, 방제제, 영농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지원한다. 주말농장 참여시민은 농장 구획당 상수원보호구역 3만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며,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이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키우고,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29
서울역사편찬원, 한양 사람들의 여가생활 시민무료강좌 수강생 모집 2019 상반기 서울역사강좌 일정 [충청뉴스큐] 서울역사편찬원은 오는 3월 8일부터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양 사람들의 여가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까지 12주간, 조선시대 서울사람들의 여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각 주제별로 나누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오는 3월 8일, 정영문 숭실대 교수의 ‘《한양가》가 알려주는 서울의 놀이문화’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A반, B반으로 나누어 각 50명씩, 총 100명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된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강좌를 매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시대 서울사람들의 여가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019년 현재 우리들은 TV, 영화, 인터넷을 비롯해 공연, 여행, 동호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가생활을 즐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울사람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했을까? 분명 조선시대 서울사람들 역시 오늘날의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들 역시 각자의 삶 속에 일과 휴식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민들이 둘레길을 산책하듯이 양반들도 한양도성의 성곽길을 걸었다. 또한 도성 주변 명승지를 유람하고 시회를 열었다. 물론 이 같은 유람과 시회는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들과 여류문인들도 즐겼던 여가생활이었다. 아울러 무관들의 활쏘기와 격구 역시 심신을 단련하면서 즐겼던 일종의 여가문화였다. 일반 서민들 역시 다양한 여가를 즐겼다. 저잣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지면 씨름과 탈춤을 즐겼다. 사월 초파일에는 연등을 밝혔다. 부군당에서는 마을굿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씻어줬다. 강의 교재는 2월 26일부터 서울책방에서 1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일반 역사 대중서로 출판되기 때문에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서울역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 서울역사 함께하기 - 서울역강좌’를 클릭하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9-01-29
최정순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대기질 개선과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주제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의 의의와 지자체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로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 및 추진체계 정비와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배출감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세먼지 정책이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장암석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장은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외 영향을 발표하며, “미세먼지는 지역 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개별 관리보다는 주변 영향을 받는 지자체간 광역관리가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건강 보호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주제로 외국의 교통수요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사회적 합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민 건강유지를 위해 정책과 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시의원은 “미세먼지가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며,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상이한 데이터의 문제와 정확하지 않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참여 유도 및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의 권장과 함께 걷기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 이경석 국장은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참여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천수 기자는 먼지 없이 맑은 날은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오염이 심한 날 역시 늘어나고 있어 ‘오염의 양극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짙은 스모그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은 대기오염 개선이 가져온 역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을 정확히 찾고,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단속반원이나 오염 전문가를 투입해 정확한 오염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재식 박사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연구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과 협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동종인 시립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대책에 더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정무부시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기후환경협의회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2019-01-28
서윤기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 관심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문제와 낮은 처우에 관한 현장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과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윤기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센터 센터장의 발제로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 오태경 장애인 당사자, 강동훈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찬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윤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회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공감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됐다.”고 말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복지증진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동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과 휴게시간 보장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발제를 진행한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 및 근로조건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그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대체인력 투입 방안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주휴수당 등 제대로 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지원 단가 상향을 통한 중개 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속적 지원, 복지후생비의 표준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지도감독,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방안 마련, 개별 근무시간 하안 기준 적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인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중개 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실질적 단가 및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배홍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감정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을 지급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태경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간 이해관계 당사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중개 기관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동훈 부산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근로기준법 제외 특례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의 예산확보와 가산수당 증액 및 차별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율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의 관계성, 대체인력 투입 시 휴게장소 문제 및 교통비 문제 등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 등 바람직한 일자리 구현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제시 후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끝으로 서윤기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며, 오늘의 토론회로 만족할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도 계속해서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주최로 진행될 예정인 2월 14일 국회 간담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2019-01-28
문병훈 의원,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지원 조례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는 서초구 지역주민과 박경미 국회의원,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 김정우 서초구의원, 허 은 서초구의원 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조례 발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주민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초구 도로교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평소 서초구 일대 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더해 서초구 우면지구와 서초보금자리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우면동 인근 교통대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지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출퇴근시간대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교통 혼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초구민에 대한 지원 및 일대 생활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초구 주민들은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및 버스노선 추가, 버스중앙차로 신설 등 서초구 교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서초구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국회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초주민의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서초구의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서초구 조례에 반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초구 우면동 일대는 퇴근 시간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 조례를 통해 서초구 주민들을 위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서울시와 서초구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범위,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며 서초구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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