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광석·이상훈 서울시의원 발의,"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안광석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8년 9월 18일 안광석·이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같은 해 10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건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위해수준이 있는 근생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도모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해 제2종 근생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면부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는 16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어 채택된 바 있는데 이는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만으로, 구청에 접수된 민원 등을 포함해 비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까지 포함하면 해당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한 많은 지역 민원을 접해온 안광석 시의원은 주거지역 안정이라는 기존 조례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구민, 동료의원과 고민한 끝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안광석 시의원은 “소확행을 누리기 바란다며 외치던 박원순 시장의 외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인 시각의 행정은 오히려 소자본 창업자들이 골목상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9-01-14
-
김태수 의원, “서울시, 올해 중랑구에 1천317억 지원” 전년 대비 10% 증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올해 중랑구가 복지정책을 비롯한 공유공간 활용, 교육 사업이 순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올해 중랑구에 서울시 예산 1,317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금액으로 신규 사업인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시비의 87.5%인 1153억5천만원이다.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장애인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 재가노인 식사배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청소년희망키움통장 등의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보건분야 사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46억6천만원을 배정했다. 치매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을 포함해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금연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6배 증액된 6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체육분야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5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스포츠강좌, 중랑문화원, 축구교실, 시민체육대축전 지원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분야는 지난해 3천만원에 불과했던 사업비가 올해 28억4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유공간 마을활력소 사업을 비롯해 마을지원센터 운영 등에 쓰여 진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7천만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안전분야 5억6천만원, 산림재해 예방 사업 분야에 9억원, 행정인력 지원 분야 56억3천만원, 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6천만원, 그린파킹 조성 2억5천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등 1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김태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랑구에 많은 시비가 반영되면서 올해 사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특히, 주민 개인 소유의 공간이 주민과 주민 사이를 주민과 마을을 잇는 공유공간이 조성되고, 찾동 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1-14
-
서울도서관, 새해 첫 테마 전시 BEST
1월 테마도서전시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31일, 6개 자료실에서 2019년 새해 첫 테마 도서 전시 BEST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2012년 10월 서울도서관 개관 이후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도서와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및 영화를 전시할 예정이다.
서울도서관에서 상설로 진행되는 테마 도서 전시는 사서들이 매월 다른 주제를 정해 도서관 내 6개 자료실에 도서를 전시하는 것으로, 독서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개관 시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월 테마 도서 전시의 주제는 ‘BEST’로 6개 자료실에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대출한 총 225권의 도서와 12점의 영화를 전시하며, 큰글자 도서, 아동국외서, 서울시 출판물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자료실에서는 2012년 10월 개관 이후 가장 많이 대출된 ‘외면하는 벽’, ‘보통의 존재’, ‘미움받을 용기’ 등 21권의 큰글자 도서가 전시된다.
일반자료실1에서는 이용대상에 따라 2개의 세부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지난 6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How do you feel’, ‘Perfect Pizza’ 등 아동용 외국도서 100권을 소개하며, 2018년 한 해 동안 일반자료실1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피로사회’, ‘어서 와 해킹은 처음이지’ 등 25권의 도서도 전시한다.
일반자료실2, 디지털자료실에서는 2018년에 각 자료실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와 영화를 전시한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 32권의 도서와 ‘빅히어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 12점의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자료실에서는 서울시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출판물 20권을 전시하며, 세계자료실에서는 2018년 다대출 도서 ‘Wonder’ 등 27권을 전시한다.
서울도서관 테마 도서 전시는 도서관 운영시간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 세계자료실로 연락하면 된다.
2019-01-14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천호 40%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4
-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한강 및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시민생활 가까이에 흐르는 하천을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하천수질 보전활동을 추진할 민간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중랑천·탄천·안양천 등 지류하천의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활동 빗물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한강 및 지류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참여단체가 제안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등을 추진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생태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 하천수질 보전활동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에 총 2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단체별로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한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개 단체에 4,893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하천정화활동 및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등을 통해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안양천 수중 정화활동, 중랑천 수변구역 정화활동, 수질정화활동 및 하천가꾸기 교육, 불광천 초화류 식재, EM 흙공 만들어 던지기, 하천 생태 모니터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하천 수질 보전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 물순환정책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9-01-11
-
서울시, 태릉입구역에 노원구 1호 '역세권 청년주택' 270세대
위치도
[충청뉴스큐]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원구에 건립이 결정된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지하2층~지상20층에 총 27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1~2층엔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 총 98면 가운데 20%를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올해 6월 착공해 '21년 7월 준공하고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본 용적률 680%를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5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노원구 첫 번째의 역세권 청년주택이자 2019년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1
-
편의점 도시락 전자레인지 조리하면 세균수 크게 감소
전자레인지 조리 후 위생세균 감소 정도
[충청뉴스큐]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위생지표세균수가 전자레인지 조리 전보다 77%에서 최고 99.999%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도시락 20종을 구매해 전자레인지 조리 전후에 위생지표세균수를 비교 연구하여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전체 20개 제품 중 감소율별로 보면 95~99.999% 감소 13건, 90~95% 감소 2건, 85~90% 감소 2건, 80~85% 감소 2건, 77% 감소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전수진 보건연구사는 “편의점 도시락은 일반적으로 표시사항에 전자레인지 조리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어 연구를 시작했다”며 “식품 고유의 맛과 위생을 고려해서 표시사항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에 따라 조리하고 드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한 편의점 도시락 20종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비량이 증가하는 즉석섭취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1-11
-
채유미 시의원, 광나루 체험안전관 방문해 안전체험 가져
서울시 광나루 안전체험관 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 활동으로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시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이날 광나루 체험안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 많은 서울시민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광나루 안전체험관은 연평균 20만 명 이상 이용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체험시설이다.
체험시설을 방문한 채유미 의원은 지하철체험장, 완강기 사용체험 등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험 콘텐츠를 경험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체크하기도 했다.
여러 재난 사고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험관을 방문한 채유미 의원은“각 초·중·고등학생들은 의무체험 학습이 되어야 하며 1회가 아닌 3회이상 반복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당부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2019-01-10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강화를 2019년 반드시 이뤄낼 것”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책임감있는 의정활동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 최문순 공동위원장, 황명선 공동위원장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위원회는 이 날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든든하고 평화의 시대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정책자문위원 15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선언문 낭독과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인 김용석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예천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관련하여 “기초의원 3선, 광역의원 3선으로 총 6선을 경험해본 지방의원으로서 해외 연수를 준비할 때는 항상 각 국의 선진행정과 정치제도에 대해 수차례 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전국 3,756명의 기초·광역의원 중 약 61%에 달하는 2,28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믿고 표를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자치분권강화에 달려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밝히며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올해로 70년이 지난바, 그동안의 낡은 틀로 이어져온 형식뿐인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다음 달 2월 국회에서 심의 예정에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하도록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1-10
-
서울시, 민선7기 청사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비전체계도 : 시정비전, 5대 시정목표, 3대 시정기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이런 과정 끝에 도출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첫째,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사람 투자도 계속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둘째, 서울시가 견지해온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안전철학을 민선7기에도 계승해 시민 삶의 안전을 촘촘히 지켜나간다. 또,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보행특구 조성 및 도로공간 재편등 을 통한 보행친화공간을 확대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각자도생의 삶을 끝내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시정4개년계획 총176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