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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금체불 없앤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1월 21일부터 2월 1일 설 명절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 9명,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40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69억원을 해결했고, ’15년부터 설·명절 대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총 121개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체불금액 약 19억원을 해결했다 더불어,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22회 동안 3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18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금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전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 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 관급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도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등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 2019-01-17
김태수 서울시의원, 학생선수 성폭력 “꼼짝마”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근 체육계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학생선수시절부터 상당수가 감독·코치 등에게 폭행·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복종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린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운동지도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1-17
전북도, 9대 전략 29개 세부실행과제 추진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멋스런 창의 문화가 숨쉬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 도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기는 생활스포츠 환경 조성, 전북자존의 시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세계화 실현,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를 통해 전북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행·체험 1번지 인프라 확충 등 9대 추진전략과 명품 콘텐츠 발굴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 여행수요 창출 등 29개 세부 실행과제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동욱 국장은 2019 전북 문화관광체육분야 주요업무의 핵심을 “지역·계층간 문화 격차 해소,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융복합 산업 창출, 우수한 여행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 제고, 전북 자존의 역사적 토대 마련”이라고 밝혔다. 2019-01-17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의제 본격 논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대도약 정책의제 논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실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의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이를 뒷받침할 분과위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먼저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전북 대도약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발표를 통해 우선과제와 차기과제로 총 8개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또한 전북도는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의제에 맞는 분과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공감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청년 활동가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등 4명의 위원을 이날 회의에서 추가 위촉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2019년 전북 도정을 절차탁마의 자세로 정책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 전북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전북대도약을 위한 대장정의 첫해를 힘차게 출발 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17
전북스마트쉼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강사 및 가정방문상담사 모집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전북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강사 16명, 가정방문상담사 10명을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나 전문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상담학과, 심리학과 등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수료 및 실무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지원 서류를 전북스마트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가정방문상담사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일반가정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1인당 방문상담 6회, 전화상담 2회를 진행한다. 또한,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및 교육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기관에 찾아가서 과의존 예방법, 이용습관 형성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스마트쉼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스마트쉼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17
전북도, 겨울철 불청객 한파 대비 총력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있는 장소인 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4,132개 시설을 한파쉼터로 운영해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등의 한파쉼터를 활용해 한파특보 발효시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곳곳에 온열의자, 방풍막 등 한파저감 시설 1,118개소를 설치해 도민불편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파가 재난에 포함되고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이 개정 되면서 지역별 한파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용, 한파 피해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배부되는 담요, 목도리 등 방한 물품구입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익산시 등 7시·군에서는 도 재해구호기금 89,824천원을 활용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60명에게 전기매트, 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등 올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월은 한파가 불시에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전북도는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생활관리가가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한파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상담원을 배치해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역, 터미널 등에 거리노숙인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며 동사 사고의 사전예방 등 겨울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한파쉼터 지정 관리 등의 지침 마련과 시군과 협력하며 한파쉼터 및 한파 저감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올 겨울 추위로 인한 도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17
전북도, 2018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첫 등극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주관한 지난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7년도 전라북도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수기관 선정은 대민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해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광역단체와 기타 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분야,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전북도는 그간 여권 접수만 출력되던 순번대기표를 일반민원, 여권접수, 여권교부의 3분야 통합 순번대기표로 교체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화된 자동출입문 정비, 민원실 의자 및 소파커버교체, 대형화분 설치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내부·외부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배치, 민원인과 함께 가는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구 마련,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책 비치, 수화통역 서비스센터 운영, 모유 수유실 운영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서비스 등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등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2018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즉결 및 유기민원 등 16,917건이며, 여권발급 63,572건, 여권 등기우편 서비스 11,396건, 국제운전면허증 235건 등 일일평균 600여명이 넘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종합민원실은 대민접점의 최일선 부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제도개선 및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01-17
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 '민간 건축공사장' 인허가 전 단계 혁신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굴토 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14개구가 출범하였으며, 2019년까지 10개구, 2020년까지 1개구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①심의·허가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 등 공사 단계별로 총 20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대책은 즉시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토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한 시기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착공단계에서는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로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를 신설하고 소규모 굴착공사장도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촘촘히 검증한다.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해 감리에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 공사단계에서는 굴착공사기간 중 굴토 분야 전문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추진한다. 위험도 높은 소규모 공사장은 외무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1-17
서울시,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해 경제 성장 모멘텀 창출 2019년도 추진 예정 서울시 정보화사업 유형별 규모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846개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시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대비 8.7% 증가한 규모다.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2,928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및 스마트서울 CCTV 관제시스템 설치, 열린데이터광장 및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블록체인 기술 5개 행정분야 적용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상암 클라우드 센터에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신규 설치한다. 상암 S-Plex Center엔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서울 CCTV 관제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의 경제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의 공공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열린데이터광장’은 시민 관심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맵으로 보여주고 상세검색 등 맞춤형 검색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고도화 한다.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인공지능 챗봇도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구축해 서비스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과 서울시 엠보팅 2개 분야에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은 올해 5개 분야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5개 분야는 온라인 자격증명, 제로페이 연계 마일리지 통합, 서울시민카드 통합인증,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시간제 노동제 권익보호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ICT 민간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발주일정 등을 관련 기업과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는 '2019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1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846건의 정보화사업 목록과 사업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9년을 스마트서울의 원년으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7
서울시, 건설 폐기물·토사 무단반출 원천차단 '앱' 사용 의무화 ‘스마트송장’ 시스템 운용 모습 [충청뉴스큐]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된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공사 현장과 가까운 업체에 임의 반출하거나 불법 투기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존재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도 지정된 곳이 아닌 가까운 사토장에 임의 반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되파는 등 무단 반출 사례가 있지만 폐기물·토사 반출 관리는 대부분 수기로 이뤄지고 있어 무단 반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토사의 불법 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IT기술로 폐기물·토사 운반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스마트 송장’ 앱 프로그램을 '16년 자체 개발했다. 작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연간 토사 4,000㎥, 폐기물 2,000t 발생하는 21개 현장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 단 한 건의 무단 투기·반출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전체 공사현장에서 ‘스마트 송장’ 앱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과업명세서, 설계내역서에 ‘스마트 송장’ 사용 의무화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송장’은 GPS를 통해 차량의 실제 운행경로와 상·하차지를 자동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공사 감독관은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운행하는 운반차량의 위치를 온라인 지도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했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어 지정되지 않은 다른 장소로 무단 불법 투기, 임의 반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또 정보가 자동 전송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반입·반출증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증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사장의 폐기물·사토의 수량과 폐기물 처리장 송장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법 행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폐기물이 무단 반출돼 쌓이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며, “‘스마트 송장’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환경오염과 국민 세금이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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