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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경정비 인근 점포에 맡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 만 선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경정비 업무가 대여소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맡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지만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정 경정비 업무를 맡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 경만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과 자전거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공공자전거 11,600대를 시작으로 현재 20,000대, 대여소 1,540개소, 회원 수 106만 명에 이르는 등 생활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전거점포를 운영해오던 자영업자의 영업부진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2018-11-05
강동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장 법정같은 법리공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동 길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가 118억원을 출연해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을 방불케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출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차단체에는 법령으로 강제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출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연구원 이사장과 원장을 지방자차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일부 개선되었으나, 이마저도 이사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돌아가면서 선임이사나 선임감사에 임명되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한계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운영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했다. 현재의 지방세연구원의 모습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토록＂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법인의 종류 또한 정체성이 모호한 ‘기타법인’으로 등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하여야 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는 반면,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으로 강제 징수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개탄했다. 강 의원은 긴 법리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출연하여 운영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정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순되는 법령 운영 현황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출연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하철승 재무국장은 집행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강 의원이 주문한대로 전국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감사장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강의원의 감사장에서의 질의에 대하여 20여년 법무사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8-11-05
교통위원회, 앱택시 목적지 삭제 촉구 [N=1,000(95% 신뢰수준에서 ±3.1%p) / 단위: %]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를 상대로 앱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앱택시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와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으며, 이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 TTS사업유니트 여지영 상무가 출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택시의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목적지 표기 기능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미비한 법제도를 피해 사업성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현재는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거운 제도적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은 “연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K텔레콤 여지영 상무는 “업계 전체가 목적지 표시 기능을 없앤다는 공감대와 동의가 있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의뢰하여 긴급하게 실시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콜 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이동거리가 짧을 때’, ‘저녁 11시 이후에 호출할 때’, ‘외진 곳에서 호출할 때’ 순으로 앱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증인들을 향해 “오늘 증인들의 발언은 영상자료와 속기록으로 서울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연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증인들의 대시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통위원회는 앱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1-05
문장길 의원, “친환경 무상 급식으로 시작하는 국가경쟁력 향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학부모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교복 무상지급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주거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본 의원도 시민들이 삶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11-02
시민 2200명 중 7명만 아는 도시재생, 도시재생노래·도시재생율동을 아시나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제 시민 인지도가 예상 밖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재생센터 및 앵커시설 건립,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밝힌 2017년 주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는 65.6%, 도시재생사업 내용 공감도는 82.9%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단어만 인지하고 있을 뿐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고, 사업시행지역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건축·재개발, 없다·모름, 환경정화·청결 등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답변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이처럼 주민 인지도가 낮은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과 서울시의 대응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설문조사 5번 문항에 따르면 주민들의 희망 인지경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계자의 설명, 포스터나 소식지 등 홍보물, 신문 및 방송, 인터넷자료 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와는 거리가 먼 도시재생노래, 도시재생율동, 도시재생영화, 도시재생동영상, 건축가의 기념품 등을 통한 홍보에 치중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래도 율동도 지역주민들이 협심하여 만들고 영상 제작에도 주민들이 참여토록 독려하면서 공공은 뒤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정작 지역민들은 배제된 채 공공이 주도해서 만든 홍보물들로만 가득한 실정”이라며 “현행 방식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은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현재 1단계 사업만 봐도 마중물 사업비가 2,140억원이며,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 9,712억원으로 서울시 재정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이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이 가중 되는 상황”이므로,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보다는 선진국처럼 기업과 대학,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8-11-02
경복궁역 내 ‘지하철역 미술관’ 빌려드립니다 메트로미술관 전경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접근성이 높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메트로미술관의 2019년 정기대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6년 문을 연 메트로미술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루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복궁역 내에 위치해 있다. 메트로미술관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를 찾은 외국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어 30년 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사는 문화예술 전시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렴한 대관료로 미술관을 운영 중이다. 2010년에 대관료를 산정한 이후, 9년 간 동일한 금액으로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다. 일일 대관료는 2018년 기준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1관의 경우 275,000원이며 2관은 211,200원이다. 2017년에는 1,2관에서 82건의 전시가 439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51건의 전시가 303일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기획한 ‘금연운동 30주년 기념 사진전’이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2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김성원 작가가 한지작업을 꽃이라는 소재로 재구성한 ‘섬유미술전’이 열렸다. 신청된 전시는 공공기관 미술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전시 작품이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의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심의를 거쳐 12월 중 대관 승인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기 대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정기 대관 승인 이후 발생하는 공실 기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수시 대관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엄대형 홍보팀장은 “미술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전시를 원하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 향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술관을 운영하겠다”며 “전시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02
서울시, 11월 한강공원 곳곳서 49종 생태프로그램 쏟아진다 암사생태공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1월 한 달간 한강으로 내려앉은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한강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에코데이캠프 ‘가을산책’이 진행되며 암사생태공원에서는 우리가족 ‘가을생태나들이’,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억새군 갈대양’ 등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감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또한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와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찾아오는 겨울손님을 맞이하는 한강야생동물학교 ‘겨울철새탐조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의 ‘양말인형 만들기’,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한강의 야생동물 발자국 손수건 꾸미기’, 암사생태공원의 ‘현미경으로 만나는 세상 도전 생명과학자’, 고덕수변생태공원의 ‘씨앗과 열매의 비밀’, 난지수변생태학습센터의 ‘목화따기’ 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유아, 초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한강공원의 총 7개의 장소에서 열리며 각 공원의 생태환경에 맞게 구성되어있으니 원하는 프로그램을 취향대로 골라서 즐길 수 있다. 모든 생태학습프로그램은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과로 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가을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선선해진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02
서울시-인덕대 ‘캠퍼스타운’, 공릉동 국수거리+청년창업 ‘지역축제’ 2018서울창업페스티벌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인덕대학교, 노원구가 함께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18 서울창업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8 서울창업페스티벌의 주요 행사로는 창업팀 홍보부스 설치 및 플리마켓 운영, 캠퍼스타운 서포터즈 플래시몹과 자체 제작한 공릉동 국수거리 홍보동영상 상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덕대 캠퍼스타운조성단에서는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공릉동 국수거리 홍보 포스터 우수작을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 역사 내에 설치하였으며, 국수거리 내 가로등에는 지역 특성을 살려 디자인 한 광고물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울창업페스티벌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릉동 국수거리가 서울의 대표 테마 거리로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다양한 행사 및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덕대학교 윤민영 사업단장은 “금번 서울창업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하여금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덕대의 의지가 보여지면 좋겠다. 그리고 공릉동 국수거리를 노원구의 대표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 노원구, 대학, 지역주민, 각종 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02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박주민 최고위원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가져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위한 간담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지난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정의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이야기가 전개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안과 의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최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제기된 NLL 포기 논란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됐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동향과 서울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 단위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혜안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남북평화교류협력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초 및 광역의회 간의 소통과 연대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진행한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3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11-02
서울시, 뚝섬 자벌레서 가을 풍경과 체험놀이 동시에 즐기세요 한강놀이학교 운영 [충청뉴스큐] 날씨가 추워졌다고 나들이를 포기하기엔 주말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이번 주부터 3주간 매주 일요일 뚝섬한강공원 자벌레를 방문하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한강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에서 한강공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강놀이문화학교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놀이문화학교 는 총 4개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바느질 배우고 향주머니 만들기 양말인형 만들고 동물원 놀이하기 전래 놀잇감 만들어 놀기 열린 놀이마당이다. 이 외에도 오는 11일에는 한강거리예술가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어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이들을 반겨줄 예정이다. 박기용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이번 행사에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하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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