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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2019년 역대 최대규모 민생우선 예산안 편성 예산안 총계규모 : 35조 7,843억원, 순계규모 : 31조 9,448억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오는 2019년 예산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 9,448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 30억 원 수준이다.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예산 규모 역시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구 교부 및 교육청 전출금 증가 역시 내년도 예산 증가폭 확대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복지’ 예산의 경우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전년보다 12% 증액된 9조 6,597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7,8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1조원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로, 내년 한 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된 1조 272억 원을 편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9년 서울시 민생우선 예산’을 1일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중 중점적으로 투자할 8대 분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2019년도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등을 함께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18-11-01
서울시 우수정책으로 도시문제 해결 ‘2018 서울 국제연수 정책포럼’ 서울특별시 [38-20181101091204.jpg][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일 ~ 2일 이틀간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국제연수 성과점검 및 향후 전략적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2018 서울 국제연수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도시 공무원들과 서울의 도시정책과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를 나누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오면서, 그 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다시 집중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이며, 국내·외 전문가, 국제연수 동창생, 메트로폴리스 사무국 및 지역분원 대표단, 협력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함께한다. 지난 2008년부터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시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작한 국제연수에 10년간 약 2,10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4년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을 유치하면서 매년 연수의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상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은 서울시 우수정책을 세계도시와 공유하는 국제연수의 지난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원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세계도시의 상생발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1-01
서울시,‘교통사고로부터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한마디’공모 공모전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민참여형 교통안전디자인 공모전’을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일방적인 계도성 홍보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교통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로부터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한마디’를 주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수칙이나 안전운전수칙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옥외광고물 또는 이모티콘으로 디자인하여 제안하면 된다.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공모요강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모전 배너 또는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의 교통안전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디자인 작품과 함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이 계도방식 일변도의 교통안전 홍보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주도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자하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1-01
서울도서관, ‘서울서 50년 이상 운영 음식점’ 탐방·강연 프로그램 서울의노포를이야기하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이야기경영연구소와 함께 ‘서울의 노포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오는 16일, 17일, 24일 총 3회의 서울 탐방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도서관은 ‘서울에 미학을 입히자！’, ‘도성의 경계를 따라 걷는 도시유산 탐방’, ‘서울이 아름답다’ 등 서울의 골목 곳곳과 한양도성의 성곽탐방,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배경이 된 서울지역 등을 탐방하는＂서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올해 ＂서울 탐방 프로그램＂은 ‘서울의 노포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서울에서 5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의 역사를 알아보고, 서울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으로서 오래된 음식점들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총 3회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찬일 셰프와 권기봉 작가가 진행한다. 박찬일 셰프는＂로칸다 몽로＂,＂광화문국밥＂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포를 탐사하여 ‘백년식당’과 ‘노포의 장사법’ 등을 집필했다. 권기봉 작가는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권기봉의 도시산책’, ‘다시, 서울을 걷다’ 등의 도서를 집필하여 ‘서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번 ‘서울의 노포를 이야기하다’의 1강은 16일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박찬일 셰프가 ‘세월을 이기고 전설이 된 서울의 가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2강과 3강은 본격적인 탐방으로 진행된다. 11월 17일에 진행하는 2강은 권기봉 작가가 ‘근대의 역사를 품은 서울의 맛집 골목 이야기’를 주제로 을지로-명동 일대를 탐방하며, 3강은 11월 24일에 박찬일 셰프가 을지면옥, 하동관, 조선옥 등을 탐방하면서 ‘오래된 서울,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강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강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3강 탐방 후 ‘조선옥’에서 박찬일 셰프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018-11-01
서울대공원, ‘위령제’ 열어 세상 떠난 동물들의 넋 기린다 큰바다사자 장군이(1992.03.14.~2018.02.05) [충청뉴스큐] 서울대공원에서는 서울대공원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존엄과 공존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1월 1일 오후 2시에 제24회 동물 위령제를 진행한다. 서울대공원 위령제는 창경원 동물원 시절부터 서울대공원에 함께 했던 동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3월 남미관 뒤편에 동물위령비를 건립하고 제1회 추모행사를 가진 것으로 시작해 이후 해마다 서울대공원 직원, 시민들과 함께 동물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서울대공원 개원기념일인 5월 1일에 동물위령제를 거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창경원 개원일인 11월 1일에 위령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위령제는 행사에 대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2018년 폐사한 동물들 소개, 대공원장의 초헌 후 동물원장의 제문낭독이 이어지고 대공원 직원의 아헌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의 헌화와 합동묵념으로 위령제를 마친다. 남미관 뒤편에 있는 동물위령비의 뒷면에는 “오는 세상은 천국에서 누려다오, 고마운 넋들이여！”라는 오창영 전 동물부장의 시 마지막 구절이 새겨져 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자연과의 공존을 알려준 동물들을 기리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위령제에는 대공원 전 직원, 동물보호단체 대표, 동물해설 단체교육 참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일반 관람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 중에는 아시아코끼리 ‘칸토’와 ‘가자바’, 남아메리카물개 ‘관악이’, 큰바다사자 ‘장군이’,브라자 원숭이 ‘구대장’ 등이 있다. 특히 장군이는 26세의 나이로 폐사하였는데 큰바다사자 수컷의 수명은 보통 15년이다. 이처럼 동물원에서 세상을 떠난 동물들은, 야생의 동물들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경우가 많아 노령으로 인한 폐사가 가장 많고, 선천적인 질병이나 넘어지는 등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의 폐사 이후에는 부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건강과 질병예방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위령제에서는 추모사진 전시와 더불어 아시아코끼리 가자바에게 전하는 담당 사육사의 추모 편지낭독시간도 마련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위령제를 통하여 동물원 구성원인 동물들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엄을 함께 생각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1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100년 역사 기념대회로 서울에서 개최 전국체전 엠블럼 [충청뉴스큐]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이끌어 온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가 내년 10월 제100회를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4일 부터 7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 시내 6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15일부터 5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32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선수단, 임원 및 보호자 등 8천 5백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체전의 본고장이자 제100회 대회 개최 도시인 서울시는 체육100년 역사와 미래를 잇는 이번 대회를 ‘서울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 화합, 감동체전’ 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그 기본계획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효시로 하며, 서울시는 1986년 제67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33년 만에 제100회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대국민 공모, 전문가 용역 등 절차를 거쳐 제100회 대회와 서울 개최의 의미를 담은 양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도 함께 확정 발표했다. 전국체전 엠블럼은 지난 3월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티브로 하여 숫자 100과 서울을 상징하는 ‘S’자의 성화를 표현했고, 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을 상징하는 숫자 39와 서울을 상징하는 ‘S’자의 성화를 나타낸다. 마스코트는 서울시의 심벌인 해치를 바탕으로 친근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전국체전은 ‘해띠’로, 전국장애인체전은 ‘해온’으로 확정했다. 마스코트의 이름 ‘해띠’와 ‘해온’은 선수와 시민 모두가 친구가 되는 즐거운 축제개최에 대한 염원을 담아낸 이름으로, ‘해띠’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와 친구의 순 우리말인 ‘아띠’를, ‘해온’은 서울의 상징인 ‘해치’와 즐거움의 순 우리말인 ‘라온’을 붙여 만든 이름이며, 서울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투표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역대 대회와 달리, 우리나라 체육 100년 역사 속에서 전국체전의 역할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대회이자 전 국민이 함께하는 친근한 대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남과 북이 함께하는 한민족 체육대회였던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게 됨에 따라, 이번 대회에 북측이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화합의 길을 여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920년 시작된 전국체전은 일제강점 시기에 민족정신 함양의 매개체 역할을 했고, 중일전쟁 발발 및 조선체육회 강제해산 기간과 한국전쟁 발생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다. 그간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로서 역할도 해 온 전국체전은 지방순회를 시작한 1957년 부터는 지역체육 인프라 확대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스포츠 경기대회이자 대표적인 스포츠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이전까지 남·북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던 전국체전이 제100회 대회를 맞게 됨에 따라 남과 북이 체육역사 100년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은 체육역사에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회 각계 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도 구성한다. 조직위원회는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회의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총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정치, 언론, 방송,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대표인사 133명이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오는 11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협력, 체육, 공연·예술 등 전문가와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시민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6일 발족식을 개최한다. 또한, 경제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서울시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경기장은 체전 후 시민 활용도를 감안하여 대폭 개보수한다는 방침으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총 81개를 확보하여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통해 천만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서울시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역사와 미래를 잇는 100회 기념체전, 한반도 화합의 길을 여는 남북평화체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 체전, 자매도시·외국인·유학생과 함께하는 세계속의 체전, 정성어린 환대 준비로 전국민 감동체전을 5대 중점 추진분야로 정하고 양 대회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대회 사전 붐업을 위해 오는 12월 8일에는 대회 개막 D-3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카운트 다운 시계탑 제막식을 갖는 등 계기별 행사를 통해 양 대회 개최 의미를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300 행사에서는 전국체전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제100회 대회를 대표하여 홍보할 전국체전 홍보대사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나아가 북측에서도 전국체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다시 하나되는 100년을 설계하는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2018-11-01
최영주 시의원, 강남구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착공식 방문 강남구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착공식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지난 30일 오후3시, 개포동 달터근린공원 착공식에 방문했다.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개포시영 재건축조합에서 서울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조합 측에서 주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 직접 제안하여 시행된 사업이다. 달터공원은 지난 1992년 조성되었으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포시영재건축조합은 50억원을 투자해 달터근린공원을 재정비한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재정비 대상면적은 약130,000m2이며, 오는 2019년 10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영주시의원을 비롯해 개포시영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과 개포4동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석한 최영주의원은 달터근린공원 재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온 조합의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공공기여로 이루어지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공원의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스스로도 공원 재정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달터근린공원 재정비가 내년 완공 때까지 무사히 준공되어 개포4동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0-31
서울시 준공영제 매년 2~3천억 재정적자 불구 아무런 근거없이 노조에 700억원 시민혈세 지원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연도별 노조 재정지원금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2천억원~3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버스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과 노조원 선물구입비로 매년 40억~50억원씩 지급해 왔으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7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준공영제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284억원, 시내버스 노동조합에 총 47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돈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자녀 장학금 및 조합원 선물구입비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에 대한 지원근거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제시하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한 노사단체 협약 제41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송도호 의원의 조사결과 ‘2012년 7월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노조원이 부담해야 할 노조지원금은 서울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기부·보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노조지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와 관련이 없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간에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가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284억 82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 서울시장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과 조합원 선물 구입비로 막대한 예산을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10-31
강성의 민주노총,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흔들다 통합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현황 [충청뉴스큐]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부채 4조6천억 원,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운영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장기근속자 3,180여명을 4급으로 특별승진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과정에서 과거에는 없던 근속승진을 도입했고, 기존 6, 7급 직원들은 6급, 기존 8,9급 직원들은 7급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을 합의했다. 성의원은 이에 대해 강성의 민주노총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다시 서울메트로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에 비해 규모가 약 2,6배 컸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12.2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합이 될 경우에는 강성의 거대노조 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특히 성의원은 국토교통부도 ‘16.12월 “통합될 경우 거대노조 형성에 따른 의견불일치로 경영혁신 곤란 및 시민불편 초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양공사 통합 이후에는 민주노총 노조원이 약 83.1%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교통공사 경영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으나 금번에 장기근속자 3,180여명에 대한 특별승진 채용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또한 성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8.4.14일 집행부 출범 이후 노조 선거 공약인 “장기근속자 3,180여명 특별승진”을 요구하고,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6.11일 이후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7.1부터 김태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전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현 노조의 요구 사항은 통합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직급체계 축소, 근속 승진 도입” 논의시 해소되었던 사항으로 특별승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제1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농성, 위원장의 단식 및 서울시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18.9.21일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5급 직원 중 18년 이상 경과 직원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합리적 방안 마련”하도록 “노사특별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당시에 근속승진 도입 및 승진체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 다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서울시가 당초 특별승진은 어렵다는 원칙에서 물러나서 강력한 투쟁력과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이 있는 제1노조에 끌려 다니는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는 ‘18.9.12 “서울시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비판과 서울시를 배제한 공사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정상화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노조법에 명시된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위배하여 지나치게 노사에 개입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의원은 공사 통합이후 ‘경영합리화’라는 통합목적과 달리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합 이전에 양공사 인건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36.2%였으나 통합 이후에는 7개월만에 인건비가 1,048억원에서 1,114억원으로 오히려 652억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오히려 36.2%에서 38.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양공사 통합으로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영효율화 및 재무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인건비가 과다 상승한데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통합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이끌어 낸 것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에 끌려 다니는 결과임을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시민과 이용자를 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2018-10-31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민생위원회 출범식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3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민생위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내 특별위원회로 노원 제3선거구의 봉양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총괄기획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 대외협력부위원장에 이정인 의원, 정책부위원장에 이준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재생분과에 권순선·최정순 의원을, 시민복지분과에 추승우 의원을, 민생경제분과에 이광호·정지권 의원을, 시민안전분과에 김경우·강대호 의원을 배치해 민생현안을 나누어 담당하게 했다. 민생위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민생위 네트워크의 각 단체에서 외빈으로 참석했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민생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우원식 초대 을지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로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을 생각하자”며,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가자”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민생실천위원회와 연대하여 ‘을’들의 생존과 삶의 문제에 또렷한 목소리를 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서울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병폐를 없애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을’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직한 발걸음을 멈춤없이 걸어가 달라”고 부탁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위 출범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에는 적극적인 중재자로, 소외 받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다수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현장, 소통, 행동 중심의 민생위를 만들겠다. 갑과 을이 나뉘는 차별의 세상이 아닌, 사람이 주인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해 달라”며 앞으로의 민생위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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