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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현실적인 경영개선과 서울시의 택시정책 일부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경영개선과 서울시의 택시정책도 일부 바뀌어야 서울 택시산업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21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택시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택시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책에 대하여 “택시업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언급 하면서, 현재 택시업계는 운전기사 부족과 가동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카풀차량 공유 및 카카오 호출 택시사업과 같은 세계적 패러다임에 직면하여 여러모로 외면 당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대기업이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저항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싸늘한 반응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사업자 단체는 미온적 대응과 분열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쓴 소리도 빼놓지 않으면서, “택시사업자 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시민들의 외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택시이용객으로부터 택시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얻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언급며. “일부 회사이긴 하지만 법망 내 도급이란 명분으로 위법운영을 하는 사업자들의 운영방법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경영개선과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택시면허대수 종량제 시행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택시정책도 일부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려는 종사원의 사기도 고려하여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개인택시면허 취득기회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위법운영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수요를 적절히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택시업계 노사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5
세계 최대 규모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제18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국 수락연설 사진 [충청뉴스큐] 대한민국이 2020년에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개최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IACC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회의 폐막식에서 대한민국을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로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의 국제 반부패 연대의 장이다. 여기에는 140개국의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반부패 전문가 2천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 반부패정책의 통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IACC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IACC는 제19차 회의 개최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IACC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렴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9차 IACC는 청렴사회 구축과 관련 각국 정부, 시민사회의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척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5개의 전체세션과 50여개의 워크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 회의 이외에도 국제 반부패 영화제, 반부패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년단 활동 등 부대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한국의 촛불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2018-10-25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박주민 최고의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 개최 박주민 최고의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진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의원회관 7-2회의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이 참여하여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 및 향후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행사 이후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지방의회 간 남북교류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대해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5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성명서 발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실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끝없이 추락한 사립유치원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관리 법규의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게는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감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비리 사학이라는 오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2차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로 인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사립유치원 운영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8-10-25
이정인 의원, 송파구 지역 내 학교 교육현장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송파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정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제5선거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8개교로 비교적 많은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정인 의원은 관내 학교로부터의 민원 요청 사항과 교육환경 현안 파악을 위해 현장을 둘러봤으며, 학교 측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긴급한 학교 문제나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와 특별실 설치, 도서실 리모델링, eco-school 사업 등을 건의했고, 이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을 꼼꼼히 살폈다. 교내를 오가며 현장을 점검한 이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 현안 문제는 즉각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했고, “시설 개선 및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급함을 따져 정례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5
유용 위원장, 전국 광역의회 일자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유용 위원장의 제안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연석회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전국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연석회의는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실업자는 계속해서 100만명을 넘고 있고,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3% 증가한 3.6%로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 농·어가 등은 지속적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지역일자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답보상태인 실업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상임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용 위원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전국 일자리 소관 상임위원장들과 교감하고, 좋은 일자리를 발굴·확충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석회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2018-10-25
채용비리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 시민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5일,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규탄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세습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인 서울시를 비판하며 “여야 구분 없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초당적인 릴레이 시위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릴레이 1인시위에는 첫날 여명 의원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김진수 의원, 이석주 의원, 성중기 의원, 이성배 의원과 김소양 의원 등 시의원은 물론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참여자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자를 받아 릴레이 주자를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인 등 일반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오후 1시에 깜짝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릴레이 1인시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시~오후 1시 사이에 서울시청 정문 앞으로 오면 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지난 19일, 행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해 제보를 수집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제보접수와 릴레이 1인시위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10-25
김생환 부의장, 모범혁신학교 상천초에서 학부모 간담회 가져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상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학교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상천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상천초등학교에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의회 이경철 의장이 동행해 한미라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그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추진해온 교육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이 느낀 체험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의장은 “상천초는 5명 이상 모여 동아리를 하겠다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발표력도 엄청 향상됐다고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목공동아리 등 학부모 동아리가 5~6개씩이나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교의 공감대도 잘 형성되어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상천초등학교의 교사시설은 교장실과 행정실, 교무실까지 밖에서 실내가 다 들여다보이는 투명유리로 바꾸어 학생과 선생님간에 친밀감까지 느껴지게 했다는 김 부의장의 후문이다. 특히 전체 학생수가 300명이 안되어 과소학교로 분류돼 폐교의 위기도 있었지만, 서울형 혁신학교로 특색교육을 펼친 결과 현재 70여명의 학생이 증가해 361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혁신학교 추진을 함께했던 당사자로서 3년만에 추진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 기분이 좋았다”며 “아이들이 놀이터보다 학교를 더 가고싶어한다고 하니 상천초등학교는 교육계의 목표인 ‘가고싶은 학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상천초를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2015년 12월 서울혁신학교로 지정된 상천초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와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한 학생 중심의 창의 수업 지향, 마을교사 프로그램 및 학부모 방과후 동아리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8-10-25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최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과 35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의의 등에 대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의 주제발표와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윤수 교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이수일 회장, 이병도 서울시의원, 김설희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의 지정토론 후, 일반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공청회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정책이나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김혜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284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2018-10-25
박기열 부의장, 미얀마 양곤주의회 및 경제학자 방문단 환영 우 틴 마웅 툰 의장 등 의원 8명, 닐라 민 투 양곤경제대학교 부총장 등 접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미얀마 양곤주의회 및 경제학자 방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우 틴 마웅 툰 양곤주의회 의장과 띤 르윈 예결산위원장을 비롯한 주의회 의원 8명과 닐라 민 투 양곤경제대학교 부총장, 메틸다경제대학교 툰 아웅 총장과 교수진 등 경제학자 5명과 산업분야 관계자 3명도 함께 했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의원단도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 확대 방안 모색, 한국의 예산·재정에 관한 사항, 미얀마 발전을 위한 한국의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어졌다. 박기열 부의장은 “우 틴 마웅 툰 의장님을 비롯한 양곤주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서울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과 미얀마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 정책 현장을 방문해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현장을 살펴보시고, 대표단 여러분께서 각각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의미있는 방문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우 틴 마웅툰 의장은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8년째에 접어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한국을 모델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양곤주가 계속해서 교류·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툰 아웅 총장의 “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 미얀마 의원을 파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위원장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유용 위원장, 김정태 단장, 김경우 부위원장 등 서울시의원들과 양곤주의원들은 간담회 종료 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도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한편 미얀마 양곤주의회 및 경제학자 방문단은 서울시교통관제센터와 서울시 지하철 역사를 방문해 지하철을 직접 시승, 환승해 보며 서울 지하철의 성능과 환승 시스템 등 서울시 교통 인프라를 체험하고, 중랑물재생처리장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에너지센터 등 자원 재활용 시설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북촌 등 문화공간을 견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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