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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대회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26일, 김제 삼성생명전주연수원에서는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련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대회’가 개최됐다. 각 시군 및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복지시설 종사자와 통리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시설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대회는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시군-읍면동협의체 간 역할정립 및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의 특강과, 시군 우수사례발표 2개소 등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250여명의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와 각 시군의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또한, 협의체 관련 유공자 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각 시군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2018-10-26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 문혜숙 전문관 소비자업무 전문가 대상 영예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에 근무하는 문혜숙 전문관이 26일 한국소비자업무협회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업무人 시상식‘에서 전국 1명에게 주어는 전문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국소비자업무협회가 선정한 소비자업무 우수자 11명에게 주어지는 상 중 최고의 상으로 의미가 크다. 한국소비자업무人 시상식은 올해 13회째로 매년 국내기관과 기업, 학회 교수와 회원들의 추천으로 바람직한 소비문화정책에 기여한 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인 문혜숙 전문관은 2005년 전북도청에 소비자업무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13년간 매년 1,000여건 정도의 소비자 상담과 구제, 권익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소비자 관련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로 고객 감동을 이끌어 내어 고객의 간절한 요청으로 친절봉사공무원 도지사표창을 받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친절 응대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1만여개가 넘는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문혜숙 전문관의 활동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정부합동평가 소비자분야에서 현재까지 7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에서 선정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기관으로 6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혜숙 전문관은 “전북도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소비자들이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웅해 나가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이번 수상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3년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를 누르면 도민들의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10-26
2023 세계잼버리 도민 서포터즈 모집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참여열기 확산 등을 위해 2023 세계잼버리에 관심있는 도민 서포터즈를 오는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도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SNS 등으로 잼버리의 다양한 소식을 전파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붐조성으로 개최열기 확산 및 잼버리 참여촉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도모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사)범도민지원위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보제공과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사)범도민지원위 사무국 또는 전북도청 세계잼버리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사)범도민지원위는 이번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잼버리 붐조성 및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4개 분과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잼버리 성공개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기폭제”라며 “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도민의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6
새만금사업 활성화 위한 전문가들 한자리에 “새만금 과감한 규제개선, 시너지 극대화하자”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26일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한“규제샌드박스형 특구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는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의 道외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협의체이다. 그동안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국가주도 용지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국정과제화 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논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올해 줄곧 산업계 화두가 되어 온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적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규정한 개정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새만금사업법상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반적 행정권한은 새만금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연구·유통 등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새만금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신청 권한 또는 지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시행중인＂규제샌드박스형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새만금에는 기업도시, 경자구역 등 타 특구들이 갖고 있는 규제특례가 빠짐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용유발 등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새만금지역에서도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탄소, 농생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지역특구법상 개별특례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지 않는 한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은 불가하다. 앞으로 새만금에 드론,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새만금지역에 독자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별도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道외 주요인사들은 규제샌드박스형 시범지역으로 새만금이 최적지임을 공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26
깊어가는 가을, 강동그린웨이로 자연을 만끽하세요 지난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충청뉴스큐] 강동구가 후원하고 강동구체육회가 주관하는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오는 27일 일자산에서 개최된다.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는 2007년 5월 강동그린웨이 1단계구간 준공기념으로 처음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총 83회, 157,6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해맞이광장과 허브천문공원을 지나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1시간 코스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오전 7시40분까지 일자산 잔디광장으로 오면 된다. 올해의 마지막 걷기대회인 만큼, 걷기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MTB 자전거 10대, 중앙보훈병원에서 러시아 월드컵 공식 축구공 20개, 강동효인성문화원에서 가족사진촬영권 20매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신한은행과 경희대병원이 준비한 간식을 제공하며,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는 이번 걷기대회를 마지막으로 휴회하고, 내년 3월 재개된다.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18-10-26
서울시 ‘건강한마당’ 동·서·남·북 도심걷고 서울광장서 만나요 건강한마당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 ‘건강한마당’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체험 행사와 함께 200명 시민이 동·서·남·북 ‘서울도심 걷기’로 광장에 도착해 한 데 어우러지는 건강 축제로 열린다. ‘2018년 서울시민 건강한마당’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소소한 실천, 건강한 서울’을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행사를 맞아 각 보건소에 사전 접수한 시민 200여명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도시해설사 등 걷기 전문가가 함께 ‘도심 걷기’를 실천하며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전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걷기 참가자들은 오전 9시30분 코스별로 출발해 동쪽: 청계천 따라, 물길따라 노르딕 걷기, 서쪽: 독립만세 외침의 길, 만세길 걷기, 남쪽: 학당가는 길, 정동길 걷기, 북쪽: 걸어서 시간여행, 소소한 걷기 등을 주제로 서울광장까지 걷기로 오전 11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건강한마당 기념식에서는 걷기커뮤니티 17개팀과 걷기왕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또 걷기마일리지 참여자 6만여명이 시민청 가야금 계단을 걸으며 쌓은 걷기마일리지를 한국야쿠르트가 서울시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진행, 앞으로 100일간 280여명 홀몸 어르신에게 아침 안부를 묻고 건강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태권도, 음악줄넘기, 실버댄스, 하와이안 훌라, 난타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또 전문강사에게 필라테스·복싱·댄스를 결합한 신개념 유산소 운동 ‘필록싱’을 건강체조로 배울 수 있다. 행사와 함께 60여개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며 건강정보부스는 바르게 걷기, 심폐소생술, 비만도 검사, 체력검사, 금연, 절주, 출산 체험, 의료검진·상담부스는 결핵검진, 골다공증검사, 대사증후군검진, 마음건강, 구강검진, 치매예방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가족놀이터 ‘선데이파크’는 우리집 만들기, 프리테니스, 전통놀이, 가족 줄넘기 등 건강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건강한마당은 소소한 일상에서 소중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생활습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평소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6
서울시, 2022년까지 시민1만 명 '성평등소셜디자이너' 동참 이끈다.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배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성평등을 실천하는 ‘성평등 소셜디자이너’의 시민 1만 명 동참을 이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변화촉진자로, 초·중·고·대학생, 공공기관, 시민단체, 참여의사가 있는 서울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예컨대, 일상에서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을 하지 않고’, ‘ 혐오표현보다는 존중의 표현을 사용’하는 실천들을 의식적으로 하면 된다. 또는 정책 집행자의 경우 성평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시는 ’22년까지 1만 명 참여를 위해서 1단계 릴레이 서약, 2단계 일상 속 성평등 실천, 3단계 활동 공유 등으로 지속적인 성평등 활동 참여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릴레이 동참 선언이다. 개인의 경우 본인 SNS에 해시태그로 동참의사를 밝히면 되며, 단체의 경우 접수를 받아 실천을 다짐하는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2단계로 내년부터 릴레이 동참선언자들과 성평등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동영상, 웹툰, 성평등 한컷, 성평등정책겨루기, 성평등 캠페인 등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참여자의 자발적 성평등 활동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3단계는 성평등 실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활동 한 내용을 성평등 홍보 컨텐츠로 개발해 조직, 일상 등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공유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마중물 사업으로 시민에게 친숙하고 성평등 활동에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 릴레이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 선언에 동참한 영상을 촬영, 서울시 담벼락 미디어 등에 상영할 계획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 인식 개선과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인 체계 마련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사각지대의 성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데 참여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6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맑은 하늘 만들기 나부터’ 실천행사 맑은 하늘 만들기 나부터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에 대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시청광장에서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실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노원환경재단, 그린피스, 서울환경운동연합, 푸른 아시아, 기후변화실천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등 7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다. 이 날 행사는 서울광장 메인무대에서 12시부터 개막식이 개최되며, 어린이 합창단의 미세먼지 송 합창을 시작으로 ‘나부터 실천’ 행사가 진행된다.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선언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세먼지 관련 낱말퀴즈 게임, 맑은하늘 포토존, 맑은하늘 페이스 페인팅, 나만의 마스크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다짐을 하고, 일상 속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0-26
권수정 의원, ‘노동 제대로 쓰기’ 억압됐던 노동 본래자리로 - 서울시 ‘근로’명시 59개 조례 ‘노동’으로 변경추진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뉴스큐]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존중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25일, 일제잔재 청산대상이자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동’과 ‘근로’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이에 대한 존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해 사용한 것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다. 그러나 한반도 좌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했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를 개정해 ‘근로’에서 ‘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조례 자구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이번 조례 일괄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간 노동이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노동자의 가치,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억압되고 훼손되었기에 제대로 된 명명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오는 2019년도 서울시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노동민생정책관을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약속한바 있다.”며, “이러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조례로서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위해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2018-10-26
이병도 시의원,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토론자로 참석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이병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의 지향점,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고민 및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고용과 완전월급제 등을 통해 저임금과 불안전한 고용형태를 극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비스 표준화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인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와 연관하여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인증제를 통해 좋은 돌봄 기관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렇게 선정된 기관들에게 대체인력 지원, 법률·회계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관장 교육, 종사자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이용자 및 가족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좀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에서 보육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보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의견이 다르고 이용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등의 이유 때문으로 생각한다” 면서, “당장 보육분야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명확히 밝힐 필요는 있다. 운영자와 종사자,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공론화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서 보육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다양한 시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은 출범할 예정이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출범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니만큼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기보다 우리사회에 잘 안착하여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당부의 말로 발표를 마쳤다.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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