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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영민 위원장, 미래 민주주의 주인공을 만나다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84회 청소년 의회교실 입교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만나 격려하고 환영사를 전했다. 문영민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을 방문한 100명의 ‘1일 어린이 시의원들’에게 환영사와 함께 ‘미래 민주주의 주인공’들이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8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생 5~6학년 학생 100명과 담당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 교육, 2분 스피치, 모의의회 진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00명의 어린이 시의원들은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의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찬반토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습득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한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의사진행은 참석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샀다. 전자 투표로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건처리 진행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오늘 안건은 가결되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문영민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심금순 교육장과 함께 어린이 시의원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문영민 위원장은 “오늘의 민주주의 의회 경험이 자신의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큰 경험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4
서울 공공자전거 관리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자전거 문화를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공공 전기자전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2018-10-24
교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상 훈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코’, ‘한국맥도날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제283회 폐회 중 임시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 기반 택시의 경우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를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택시 이용 시민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드라이브 스루 매장주변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해 주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들이 돈 벌이에만 골몰할 뿐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 승차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반드시 좋은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8-10-23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 개설 서울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 포스터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23일,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채용비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에게 제보 받을 내용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불공정,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직접 보거나 겪은 채용비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당했던 불이익 등이다. 이상에 해당하는 제보를 접수하고자 하는 시민은 seoulbiri@gmail.com으로 성명, 소속, 연락처와 함께 제보 내용을 기술하여 전송하면 되며, 신원은 철저히 보장된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제보 받은 사례를 취합해 시정 질의, 언론 보도, 항의 시위 등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회와 협력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일자리 농단’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행보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고 행정감사를 통해 모든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로,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각종 자료 조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일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기관의 경우, 채용비리가 있는지는 시민의 제보가 없으면 알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이신 시민께서 적극 제보해주셔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박원순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2018-10-23
박원순 시장, 청년들의‘피로 쓴 호소’외면 말아야 서울시청 시민청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규탄 대자보 붙여 [충청뉴스큐]지난 22일 저녁 8시 경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자보의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평균 연봉 6700만원, 공채 경쟁률 54:1 인 와중 드러난 친인척 채용비리만 108인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공부 때려 치고 박원순 캠프 들어가거나,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앞으로의 추가 감사와 시민 제보에 의해 게이트 수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공공기관 근로자 전면 정규직화 라는 꿈같은 정책 뒤로 귀족노조들의 제 식구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늘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앞세워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더욱 기만적이다. 일이 이지경이 됐는데도 박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비판하는 언론, 시민, 야당을 한통속으로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라며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다. 일례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돌아보자. 사건의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는 민주노총 소속 상사가 자리를 비우고 집회에 나가 있는 바람에 혼자 수리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그러나 민노총도, 박원순 시장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그저 늘 그래왔듯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라는 알량한 프레임을 이용해 사회 구조 탓이 끝이었다. 모두가 꿈꾸는 신의직장 공공기관. 많은 청년들이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지만 그것은 오롯하게 청년들의 실력이 없던 탓도, 노력이 부족 했던 탓도 아니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라는 대학생의 호소처럼 누군가가 청년들 앞에서 ‘새치기’를 했기 때문이다. 2018-10-23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 수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은 지난 22일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은 대한국민大賞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중근의사 숭모사업회, 한국소비자협회,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서, 대한국민의 자긍심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각 분야의 대표 인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 유 용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9, 10대 재선으로 교육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인·장애인·노숙인·한부모가족·저소득층 시민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목소리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제품이나 공간을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앞당기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 바와 장애인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유 용 위원장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밥퍼 나눔 운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 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문화에 앞장 서는 한편 사회복지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후 유 용 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활짝 웃는 편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3
전국 광역의원의 하나된 힘 보여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현장 사진 [충청뉴스큐]지난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전국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인 180여 명의 서울특별시의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하여 힘을 모았다. 서윤기 운영위원장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대회 배경 및 취지, 그리고 광역의원 성명서 발표를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종걸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의원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확답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청문 제도 도입,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제정, 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등 8개 주제에 대하여 각 시도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생환 부의장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의 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법 추진배경, 추진과정, 구성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고 원만하게 견제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회 없이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지방에는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인지” 반문했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광역의원 결의대회에 서울특별시의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서 이번 결의대회를 헌신적으로 지원한 김정태 의원은 “정부는 지방분권안들을 마련하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패싱했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성사의 성과를 얻어냈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결실을 맺을 적기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광역의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낸 오늘의 결의대회가 지방분권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김단장은 “국회와 정부는 하나된 광역의원의 힘을 봤을 것이고,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분들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시기로 한 것도 보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각 계 각층과 연대하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8-10-23
정진술 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서울시 관계자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은 지난 22일 마포구 주민과 함께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월드컵 터널과 중암교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시 직원 및 시민과 함께 터널 및 교량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상태, 포장부 포장균열, 포트홀 등 기타 부대시설 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시민들과 시설물 안전점점을 직접 실시해본 결과 시민의 안전과 이어지는 시설물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0-23
이경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수료증 수여 후 참석자 격려 서울시의회 이경선 부위원장 자리에서 최은솔 학생과의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83회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서울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의사진행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운영 중인 의회 체험활동이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전 10시 어린이시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선거교육을 받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했다. 곧이어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토론과 2분 자유발언을 거쳐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등 모의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교실을 끝까지 지켜본 이경선 의원은 참여 학생들에게 “열정을 다해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준 성북구·강북구출신 어린이시의원 여러분에게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서울시의원 또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2018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 중으로, 지난 10일 동부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총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매회 10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18-10-2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하노이 자매도시 방문 성공적으로 마쳐 하노이시의회 방문 사진 [충청뉴스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하노이시는 지난 1996년부터 서울시와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우호를 다져왔으며, 특히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이 진행되는 등 다원화된 외교협력관계의 핵심도시이자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 한류문화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스포츠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표단 방문은 외유성 출장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우고자 지난 몇 달에 걸쳐 서울시와 베트남 간 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책에 관한 강의를 들어 사전내용을 숙지한 뒤, 각 방문 기관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 대표단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마쳤다. 베트남을 방문한 대표단은 하노이시의회 응우옌 응억 뚜안 부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의회 교류 협력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또한 하노이 인민위원회 감사과를 방문하여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적발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사례와 비교하며 공무원 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정부의 신남방정책 협력 동반자인 베트남의 경제현황과 한국기업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고,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에서는 K-pop과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어 수업 활용방안과 서울시와 하노이시의 문화 페스티벌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판보이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한베평화재단 구수정 상임이사의 도움으로 두 도시 간 MOU 체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는데, 현재 총 623명에 달하는 학생수에 비해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8대 밖에 없어 5명의 학생이 컴퓨터 1대를 함께 사용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컴퓨터 및 대형TV 등 교육 교보재 지원을 위한 서울시 평생교육국과 베트남 꽝남성 인민위원회 간 ‘교육 분야 교류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구두 협약하고, 서울로 돌아와 서면 체결 및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의회의 국제 교류는 단순히 형식적인 방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교류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7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서울시의 여러 자매 도시 중 우리 정부 정책의 교두보로 지목되고, 대통령과 총리가 방문하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과거의 아픔이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민족성이 닮아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서로 경제협력을 이끌어나가고, 북한 경제발전 모델로 꼽히는 베트남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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