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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름다운 가을 물들일 2024 빛과 소리 축제 개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아름다운 가을 물들일 2024 빛과 소리 축제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 강남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리는 ‘빛과 소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 가을에도 아름다운 잠원한강공원을 물들일 빛과 소리축제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강남의 활기와 매력을 느끼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빛의 정원’, ‘빛의 놀이터’, ‘빛의 터널’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다양한 LED 조형물 전시가 이루어지고 버스킹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빛과 소리 축제’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빛의 예술 작품을 체험하고 전시하는 복합 문화 행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의 일상에 새로운 발견, 유쾌한 소통, 감각적 재미를 더해 이전과 다른 경험으로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드는 취지의 ‘서울 펀디자인’ 전시물이 설치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많은 시민들께서 기다려온 빛과 소리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며 “앞으로도 멋진 문화행사를 통해 강남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 구간에 플리마켓, 체험 부스, 푸드존이 마련되어 많은 시민의 눈길을 끌었고 한강공원에서는 가수 정동하, 씨야 이보람, 고상지밴드, 봉은국악합주단 등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2024-10-02
구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식구들과 ‘성동에서 놀다가개’반려동물 축제 즐겨 구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식구들과 ‘성동에서 놀다가개’반려동물 축제 즐겨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지난 28일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2회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 참석해 지역 주민 및 반려동물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반려 가족 패션쇼, 반려견 운동회, 펫티켓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대행사로는 반려견 건강 및 행동 상담, 견생네컷 촬영, 위생미용, 이름표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 한편에는 유기 동물 인식개선과 입양 확산,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으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인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도시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펫티켓’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축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2
고광민 서울시의원, `24년 하반기 서초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정 환영 고광민 서울시의원, `24년 하반기 서초구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정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7억 5,300만원이 확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복원 및 정비 5억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 공사 2억원,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연결로 조성 4,800만원,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1억원,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관 환경개선 7억 300만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9억 1,200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 개선 2억 9,000만원 등 총 27억 5,300만원 규모이다.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복원 및 정비사업은 우면산 산사태피해지 및 등산로 화장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복구 후 나대지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면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가 우수한 시선 유도등을 비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에 매립된 유도등을 통해 야간이나 우천 등 기상환경 변화로 가시거리가 떨어져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자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연결로 조성사업은 서리풀공원에 지난 `19년, `22년 각각 조성된 서리풀 무장애 숲길을 연결해 순환형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원을 찾는 보행약자층의 이용 편의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으로 서초구민이 즐겨 찾는 주요 시설들의 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완료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통해 더욱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안정적 주거 · 일상복귀 돕는다 서울시, 부상제대군인 영웅청년주택 확대 공급… 안정적 주거 · 일상복귀 돕는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국군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상 복귀를 위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으로 서울 지역내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으로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 월 28~2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차로 공급한 신정동 소재 영웅청년주택도 각 세대마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28만원이다. 10월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입주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 예정이다. 청년부상 제대군인들 간 정보를 소통하고 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 예정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청년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고충 청취후 지난 22년 3월 개소한 센터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군인들의 일상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센터다. 시는 그해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도 제정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 시장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결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1,300여건의 종합상담과 청년부상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최종 등록을 지원했다. [사례1] 2013년 작전수행 중 어깨 상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후 이어진 유격훈련으로 부상이 악화돼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A씨는 센터의 법률상담과 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지원으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완료했다. [사례2] 군 복무 중 원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 후 현재까지 제세동기를 부착한 채 생활 중인 B씨는 1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센터의 지원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됐다. 올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청년에 대해선 패소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그간 센터 상담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청년부상제대군인이 보훈심사 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의 이유로 유공자 신청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상담자의 90%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절차 및 신청 탈락 후 법률지원 등을 문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보훈청과 협력해 더 많은 청년부상 제대군인이 센터를 찾아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비대상이거나 상이등급심사 등외판정자 등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상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문자를 발송했고 오는 10월 3차 문자 발송 예정이다. 문자 발송 후 실제로 지난해 392건이던 상담이 올해 1~8월에만 652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시는 부상 제대군인 글쓰기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해 지난해 ‘한 발 사용 설명서’를 출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부상 제대군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나는 파도 속의 너를 기다린다’를 출간했다. 오는 11월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성과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거주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부상제대군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부상을 입은 이들을 청년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보훈 신청부터 수혜까지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년영웅들이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통해 일상 복귀와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2024-09-30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 및 이사장 선임 [87-20240930180948.png][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한용진 전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이사장에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관에 의거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한용진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교육대학원장, 한국교육사학회장, 한국일본교육학회장 등을 지내며 각종 연구 성과를 비롯해 조직 경영 리더십 역량을 갖춘 평생교육 전문가다. 김미라 신임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방송학회 미디어 교육위원장,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도시경쟁력포럼 위원, 민선8기 시정 고문,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서울시정과 시민 소통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미디어 전문가다. 서울시는 “이번 임명으로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서울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협력하는 평생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서울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부터 정책 연구,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서울의 평생학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9-30
오세훈 시장, “서울·부산 의기투합해 대한민국 경제발전 상황을 퀀텀점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자” 오세훈 시장, “서울·부산 의기투합해 대한민국 경제발전 상황을 퀀텀점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자”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부산을 방문해 도시디자인, 관광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정원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호교류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민선 8기 서울시정 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지속 가능 대한민국을 위한 최후의 보루, 부산’을 주제로 제로 진행됐다. 박 시장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기지로서 경부축 발전의 거점이었으나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허들, 도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어 인프라, 산업, 인재에 대한 혁신과 삶의 질 높은 고품격 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의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 집 가까운 곳에 건강, 의료, 복지, 문화, 스포츠, 학습 시설들을 촘촘히 만들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며 서울시도 많은 도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 후 오 시장은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 꿈을 펼치기 위한 타 지방 및 중앙정부 도움에 대한 염원 등이 오롯이 담겨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강연이었다”며 “부산과 서울은 이미 라이벌이 국내 도시가 아닌 글로벌 도시로 서울은 서울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열심히 뛰어 3만 달러에서 10년 이상 머물고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상황을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의기투합하자”고 말했다. 특강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서울시청 로비에 마련된 시민공간인 미디어 월과 열린민원실, 로봇카페와 실내정원 등을 둘러봤다. 2024-09-30
오 시장, “외국인 인재는 도시와 국가 경쟁력 강화 토대,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 오 시장, “외국인 인재는 도시와 국가 경쟁력 강화 토대, 포용적 이민제도로 전환”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되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 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하며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독일은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인구는 2000년~2020년 170만명이 증가했으며 동시기 새로운 이민자 유입이 없었더라면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7/08/in-some-countries-immigration-accounted-for-all-population-growth-between-2000-and-2020/ 이어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50세 이상 인구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기술 산업분야의 인력부족과 임금상승, 단순노무직과 돌봄 서비스 인력부족 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이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인력풀을 최대한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인재 구직·구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경력 경로 마련과 체류자격 요건 완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기술인력을 모으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이민국가로 평가받는 독일은 벤치마킹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같지 않으므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독일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노동력 수급의 도구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의 질적 확대를 목표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정교하게 산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및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11년간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이민정책을 비교하면서 이민자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시행보다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 수립 전 서울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인재 유치-양성-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이 글로벌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이주지로 자리 잡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숙련인력 유입과 정주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라며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이 참여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숙련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업인력의 수급 및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의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허가제 확대 시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력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 근로자를 한시형과 정착형으로 구분해 병행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 기준을 국리민복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력 숙련 형성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및 포용적인 규제제도 개선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도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어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9-3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1일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2024년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내실있는 감사를 수행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서울시 및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화와 메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서울시와 교육청 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024-09-30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여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여했다. 현판식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만균, 김경, 강동길 상임위원장과 이상훈, 왕정순, 봉양순, 박강산, 임규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잡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본분인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시의회-시당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9-30
박성연 시의원, 광나루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개통식 참석 박성연 시의원, 광나루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개통식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7일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입구에서 열린 캐노피 설치 개통식에 참석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캐노피 설치 공사는 2024년 5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광나루역 2번 출입구에 설치된 캐노피는 강우 및 강설 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박성연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캐노피 설치로 인해 광나루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와 광진구를 더욱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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