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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충청뉴스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2)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0-06-30
서울시, 지자체 최초‘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제작…민간참여 유도 서울시, 지자체 최초‘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제작…민간참여 유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통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 7월 초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성평등 실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7월 초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의 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에서는 자가진단표와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를 각각 활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준수 여부와 성평등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관련한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가진단표 외에도 성평등임금 실천의 필요성, 성별임금격차 유발 요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임금 현황 등을 소개해 성평등임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별임금격차가 다양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을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따른 ‘2018년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가이드라인에 소개해 향후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19년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이후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의 임금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임금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D18블록 2개 분할 순차 공급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산업단지 D18-A블록에 ‘마곡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시는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마곡 R＆D센터 개발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강소·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된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지식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목표다. D18 블록은 총 8개 필지로 4필지씩 각 10,086㎡, 11,679㎡ 2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D18 블록이 마곡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규모의 2~3배 크기임을 감안해 적정규모 개발 및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8개 필지를 4필지씩 2개로 분할해 순차 공급한다. 인접 블록 상호간 통합 건축계획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단독 법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실수요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수요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과 공동 협약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실 수요기업 참여가 많은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본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대표법인 명의로 7.27 사업 참여의향서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D18-A블록 공모도 지난 4월 24일 공모된 D38블록과 마찬가지로 정량평가 항목 척도를 사업규모에 맞도록 조정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성원가 공급으로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실 사용자인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 확보계획에 대한 평가는 강화했다. 또한 산업시설 중 임대부분의 기업 1개사 당 최대면적을 전용 120㎡로 제한함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강소·벤처·창업기업에 연구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모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참여의향서 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자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토지분양계약 체결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 변경이나 주요 안내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자격,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D18블록을 2개의 사업으로 나눠서 공모하는 만큼 사업완료 후 지식산업센터간 상호 보완 및 상생함으로써 마곡지구 R＆D 발전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며 “최고 수준의 마곡 R＆D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30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정책 시행 1년만에…“5등급 차량 통행 줄고 뿌연하늘 걷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단속지점 [충청뉴스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사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됐다. 서울 종로에 사는 주부 박00씨는 “올해 들어 서울의 대기가 확연히 달라진 거 같아요.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이 작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파란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5등급 공해차량이 내뿜는 뿌연 매연을 볼때마다 밉상이었는데, 시에서 공해 차량을 적극 통제해서인지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안전 대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는 물론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와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교통수송 분야 핵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당 35㎍에서 28㎍으로 20% 감소하는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통행 추이도 ’19.7월 15,113대에서 ’20.4월 9,360대로 38.1% 감소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 조성과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를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7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 녹색교통운행제한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서울시는 ’19.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20.6월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청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상습적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우선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척차량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별도 리스트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무적차량은 아니나 고의적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관계 행정청에서 압수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제도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에 지속가능물류발전법에 따른 과태료가 영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계부처인 법무부에 작년 11월과 올해 6월 시행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자분들을 위해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해 제도안내, 저공해 조치방법 등 녹색교통운행 제한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상담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서울 녹색운행제한 팁 7선’도 선보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5등급 노후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에게는 당장의 불편이 따르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대기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6-30
서울시, 3D로 입체적 구현 '디지털판 서울' S-Map 7. 1 공개 스마트도시플랫폼(6S) 체계도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3D 가상공간에 가상의 서울을 그대로 구현하고 서울시 행정·환경정보 등을 결합한 ‘디지털판 서울’인 S-MAP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7.1일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된다. 미국, 영국,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도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시설물관리, 교통사고 예방,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도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있다. ‘S-MAP’에서는 클릭만으로 공시지가 등 부동산 정보와 CCTV 실시간 교통정보 같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건물 일조량의 변화, 계절에 따른 바람 방향의 변화 등도 볼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민원현장이나 시민참여예산사업의 분포 지역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S-MAP’을 도시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인프라로 진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낼 때 가상의 서울에서 먼저 실행해 보고 이런 변화가 바람의 흐름, 일조권, 조망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서울 전역의 지형은 물론 약 60만 동의 시설물까지 3D로 생생하게 구현했다. 기존 3차원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공공건축물·서울지하철 역사는 내부 모습까지 처음으로 공개한다. 서울의 변화상, 드론이 찍은 주요 명소도 볼 수 있다. 공공건축물·서울지하철역사 내부 정보 : 기존 3차원 지도에선 건물 외부 모습만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과 서울 전체 지하철역사 등 건물의 내부 모습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에 210개소를 공개하고 8월까지 285개소를 추가로 오픈해 총 495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13년부터 청년일자리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과 지하철역사 실내정보를 구축해왔다. 시민 밀접 일상생활 정보 : 부동산정보, CCTV 교통정보, 사고정보, 거리뷰 영상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일상생활 정보도 담았다. 위치기반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부동산정보의 경우 지도 위 건물정보를 클릭한 후 원하는 건물을 다시 누르면 주소, 면적,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연계된 472개 CCTV 실시간 교통정보는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서울의 변화상 : 올림픽대로 같은 공공기반시설부터 서울시청 같은 공공기관, 광화문광장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졌다. 시민들은 '13년 서울의 모습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며 아름답게 변모한 서울 곳곳의 주요명소와 특색 있는 서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문화재·주요 명소 드론영상·관광콘텐츠 : 문화재·주요 명소에 대한 드론영상과 홍보영상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실제 현장에 온 것 같이 체험할 수 있다. 조망권·일조권·계절별 바람길 : 실제 어떤 장소에 가지 않아도 높은 빌딩에서 바라보는 뛰어난 서울의 조망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건물 일조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볼 수 있다. 계절별로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는지 계절별 바람길 정보 등도 제공한다. 향후 실시간 바람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6일부터는 창동상계지역 도시계획 시민공모전을 ‘S-Map’과 연계해 시민들이 3차원 가상도시에서 다양한 도시설계안을 살펴보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D 서울지도’는 서울 전역을 찍은 항공사진 2만5천 장을 AI로 분석하는 ‘3차원 지도 자동제작 기술’을 통해 탄생했다. 서울시와 네이버랩스가 공동으로 협업했다. 시는 신기술 보유기업인 네이버랩스와 3차원 지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8년 8월에 업무협약을 체결, 지속적으로 3D 정밀지도를 최신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3차원 지도 자동제작 기술은 인공지능이 항공영상에서 건물을 자동으로 탐색해 3D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서울시 전역의 항공사진 약 2만 5천장을 처리하는데 불과 30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기존방식 대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시는 '13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데이터와 자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도 시민들에게 3차원 지도를 제공해왔다. 항공사진 촬영의 어려움, 고비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갱신해 서울 전역의 변화한 모습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D지도는 지역별로 분포된 현장민원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을 보여주는 ‘시민말씀지도’가 새롭게 생겼다. 또 코로나19 현황 등 주제별 지도를 모아놓은 기존 ‘도시생활지도’ 또한 그대로 서비스한다. 시민말씀지도 :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 위해 신설했다. 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시민이 현장에서 신고한 현장민원사항과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을 지도 시각화로 쉽게 이해되도록 했다. 도시생활지도 :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소통 방법으로 서울둘레길,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정보와 지도를 결합해 제작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신천지예수교회시설 등의 정보를 지자체 최초로 예산 없이 1~2일 만에 신속하게 지도 서비스로 제공했다. 시는 시민 삶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Open API는 물론 클릭만으로 원하는 지도 서비스를 블로그, SNS에 가져갈 수 있는 웹링크 방식으로 제공 중이다. 또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는 네이버지도 등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공유 생태계도 마련했다. 최근 관심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했다. 서울시는 '22년까지 ‘S-Map’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가상도시 환경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가상서울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지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에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된 온도, 조도 등 데이터를 추가 활용하면 특정지역에 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옥상녹화사업, 숲 조성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적용해 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S-Map’을 사용해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Open-API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오픈랩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S-Map’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서울 곳곳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S-Map’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를 그대로 표현하는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서울 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미래 스마트도시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6-30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이 29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총 14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정 전반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역할을 수행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과 서울시 소상공인, 청년정책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이호대 의원은 “지난 2년간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추진 중인 현안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6-29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제정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제정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와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각각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교육, 학술, 문화, 추모사업 추진, 지원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념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적 지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이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책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와 유적지가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코스가 개발되면 서울시민과 청소년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과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는데 본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6-29
김용연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 반드시 주민의견에 따라 이전되어야 김용연 의원, 서남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 반드시 주민의견에 따라 이전되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5일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보존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있어 파크골프장이 주민 의견에 따라 이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강서구장애인체육회와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강서구 체육회 파크골프회 관계자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물재생센터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으로 철거가 예상되는 파크골프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 구역 내 파크골프장 일부가 포함되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들과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강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 SOC 시설로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를 표하며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파크 골프장 이전 부지를 조속히 마련하고 강서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이전에 대해 조속한 검토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2020-06-29
서울기술연구원·평생교육진흥원, '22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로 이전…산학협력 강화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서울시 산하기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22년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운정캠퍼스로 이전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최초 기술과학 분야 전담 연구기관이다.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연구원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일상이 학습이 되고 삶이 학문이 되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인문·교양 중심의 교육과정을 과학기술 분야로 확장해 천만 시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각각 마포구 소재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대 총동창회관 건물을 임차해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2개 기관이 성신여대 캠퍼스 내 입주해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산학협력 시너지를 높이고 도서관 등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산하기관 이전은 박원순 시장이 '18년 강북구 삼양동 한 달 생활 이후 지역 균형발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중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북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2개 기관은 성신여대 캠퍼스 건물 일부 층을 '22년 3월부터 리모델링 후 입주한다. 서울기술연구원 전체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도서관 등이 들어간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도서관을 ‘ 모두의 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한다. 시민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을 지원하는 자료실이자 창작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성신여대와 각 기관의 현장실습·연구시설 공간, 장비 등을 상호 이용하고 공동연구, 학술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9일 오후 2시 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신여자대학교와 각각 ‘산학협력을 위한 시설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엔 박원순 시장,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천준호·박용진 국회의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동식·이상훈·최선·안광석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협력 및 정보공유 학술교류 및 세미나·문화행사 공동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학은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구심점이다 서울시의 평생교육 분야와 기술과학 연구 분야를 전담하는 2개 산하기관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 산학협력을 통해 학술연구, 평생교육 분야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강북이전’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산하기관 이전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치 모델을 정립해 타 지역사회에도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9
＂택시에도 자전거 단다＂…서울시, '자전거를 품은 택시' 7월부터 운행 개시 자전거 1대 장착사진 [충청뉴스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신규 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 역시 전년대비 약 70%가 증가하는 등 자전거에 대한 시민 관심 역시 크게 고조되고 있다. ’19.3월 90만건 → ’20.3월 153만건, 69.5% 증가 또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의 연계에 대한 시민 수요 역시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전거 휴대 승차는 주말, 지하철에만 국한됐으며 자전거 고장 시에는 이동 서비스가 전무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마카롱 택시와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택시 10대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해 시범 운영하며 향후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방법은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마카롱택시” 앱 설치 후 예약하기 → 이용목적지 입력 → 예약일정 선택 → 자전거를 품은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이용시작시간 2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도착 시 전문적인 안전 교육을 받은 택시기사가 직접 자전거 거치대를 부착하게 된다. 최대 3대까지 부착이 가능하며 자전거 1대당 3,000원의 추가 운송료를 징수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거치대를 설치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언택트 수요에 발맞춰 CRT 네트워크 확충, 자전거 인프라 도입 등에 다각적으로 나서 더욱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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