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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제1기 활동 마무리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단체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18일 코리아나 호텔 로얄룸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1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정창수 위원이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1기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 운용을 같이 고민해 주신 덕분에 지방재정 발전에 초석을 다졌으며 의회가 예산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 향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정창수 위원이 “코로나19와 지방재정 동향”을 주제로 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점정책 비교분석 및 서울시의 대응전략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해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발표자간의 질의응답 등 토론이 전개됐다. 황규복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주제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제1기 위원회 활동들이 조금이나마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 공식 출범 후 이날까지 7차례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등 총 20회 활동을 통해 연구 주제 발표 12건, 예산재정 심화연구 6건 등 총 18건의 연구발표를 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20-06-19
권수정 의원, 산업재해 기업 강력 엄벌 권수정 의원, 산업재해 기업 강력 엄벌 [충청뉴스큐]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건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중대 사업재해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현실을 개선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참사는 38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참사 원인과 유형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했다. 12년 전 노동현장과 달라진 게 없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달라는 외침은 계속되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재하다.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하청노동자이다. 그러나 현 산업구조상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업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 종사자에게 분산되어 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책임을 원청업체와 사업주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관련 처벌 근거 역시 미비하다. 하청 노동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으로는 여전히 원청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용자와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만 늘어만 갔다. 권 의원은 “기업은 비용, 기업이윤, 효율성,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살인적인 인명피해를 이어오고 있다. 사용자의 안전책임 회피현상으로 안전해야 할 노동현장을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로 만든 것이다”며 “경영자에게 원천적 안전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비해야만 중대재해 발생을 강력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도입 2년만에 산재 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권 의원은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작동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를 향해 “산재 사망 1위 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착수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6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0-06-19
소상공인 육성 위해 소상공인 두 번 울린 서울시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모여 집합상가를 이룬 동대문종합시장에 ‘서울패션창업허브’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 혹은 수십년간 터를 닦아온 소상공인을 일터에서 몰아낸 결과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침체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산업을 위해 2020년에만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패션창업허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대문종합시장에 조성되는 패션허브에는 1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의 패션허브 사업은 당초 서울 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맞교환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불발되면서 급작스레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동대문종합시장으로 사업 장소를 변경한 것과 관련 이전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장소 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 3월말에 B동 4층 소상공인의 이전이 끝났다. 6월 15일 이의원이 서울시와 현장을 동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 좋은 자리로 이전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이전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갑작스러운 통보, 기존 보다 오른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이전을 하지 않고 시장을 떠난 소상공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 작년 11월, 서울시가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에 상인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당시에 85명이었고 동대문종합시장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인은 52명으로 33명은 계약기간 종료 및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또한 서울시가 분명히 설명회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설명회를 연 당시, 동대문종합시장과 1차로 계약한 임차인이 참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은 임대인 허락 하에 임차한 자리를 재임차하는 전차인들로 서울시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전차인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야 했다. 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동대문종합시장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등의 보상 및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극히 드물었으며 기존의 관례대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시가 패션기업 육성을 위해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을 계약함으로써,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션허브라는 성과에만 매몰된 채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호받아야할 소상공인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조차 내몰아, 이 시기에 소상공인을 두 번이나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는 동대문종합시장과의 계약과정에서도 허술한 점을 드러냈다. B동 4층을 공사만 하는 기간에도 7억 9천만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 2025 4월까지 5년 간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1억 5천 8백만원, 연간 임대료 18억 9천 6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위해 7월까지 3개월의 렌트프리를 받았다. 즉, 8월부터는 임대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패션허브 추진 계획을 보면, 인테리어 설계 추진 5월 ~ 9월,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 구축 10월 ~ 12월까지로 임차 공간은 내년에나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공사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5달치 임대료 7억9천만원을 내야하고 공사 기간에 따라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최근 동대문, 을지로 등 패션1번지에서 집합상가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동대문종합시장 B동 4층에도 공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약 100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도 렌트프리를 3개월 받았다는 것은 패션허브라는 성과만을 위해 급하게 장소를 결정하고 미흡하게 사업을 계획하는 등 졸속한 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것이다. 더욱이, 패션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패션허브 선도사업의 선순환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의 핵심적인 용역을 공개경쟁하지 않고 여성기업으로 제한하며 시정이해도가 높은 기업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패션허브 사업은 2020년에만 158억원이 투입되는 고자본 사업임을 감안하면 이 용역을 수의계약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성배의원은 “패션허브 같은 사업이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성급하게 추진 중인 사업이 좌충우돌하며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19
서울시는 대북전단지 제작, 보관·유통 제재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의 제작과 보관·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단절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지 100만장 살포를 강행한다고 밝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북전단지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유발 행위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폭거”고 규정했다. 정부도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와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지 살포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용 위원장은 “대북전단지 살포는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며 “대북전단지 제작과 보관·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이들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20-06-1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발언 중인 김재형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장려하고 시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및 응급의료장비 의무설치대상지를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26조의4에 의해 2,000㎡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치구가 관리하는 상당수의 공원에는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재형 의원은 “공원이용자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응급의료지원공백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라며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응급의료장비는 해당 기관의 업무시간 이후에는 응급의료장비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처치를 위해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근린공원을 설치권장지역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에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6월30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0-06-19
서울시,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미뤄진다…코로나19 영향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올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영장과 물놀이장 8개소 중 뚝섬·광나루·여의도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등 5개소를 6월 26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는 5월 28일 발표된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 이용자가 장시간 머무르는 밀집시설로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여름철만 운영하는 수영장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개장여부는 7월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9일 수영장·물놀이장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노후한 음수대 배관 교체, 수조 바닥 보수 및 방수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마쳤다. 한강사업본부 신용목 본부장은 “매년 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양해를 구한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수영장 개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9
서울시, 대형 미디어미술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새 작품 전시 2회전시 포스터 [충청뉴스큐]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람에 적합한 전시 매체로 기대를 모으는 대형 미디어미술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가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전시를 선보인다.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서울로 서측 만리동 광장 우리은행 중림동지점 건물 상단에 설치된 가로 29미터, 세로 7.7미터의 대형 스크린으로 서울로7017을 걸으면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플랫폼이다.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의 핵심 프로젝트로서 설치 조형물 중심이었던 기존 공공미술의 영역을 미디어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로 의미가 있으며 시민 참여를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단순히 관람만 하는 ‘미디어파사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전시장과 공연장 등 실내 공간에서 작품 발표가 힘든 예술인들에게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2020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기획공모 개인전’은 지난 4월 24일~5월 25일 공개공모를 통해 접수된 62인의 작가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인인 김태은, 조영주, 이예승 최찬숙 작가의 핵심적인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기획 공모 개인전’ 1부 전시에 참여한 김태은, 조영주 작가는 각각 미디어아트 영역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들로 ‘기하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SF적 풍경과 여성주의’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2부 전시 이예승, 최찬숙 작가는 각각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실험적 감각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로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한 윤회와 인간과 땅 사이의 관계 설정’을 주제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주제로 한 ‘네이처프로젝트전’과 상설 공모로 접수된 ‘시민영상전’ 등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신하고 특별한 작품들도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네이처프로젝트 는 ‘자연’과 ‘사계절’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공모를 추진, 지난 5월 심사를 통해 작가 6인을 선정했으며 매회 2인의 작품을 전시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송주형, 임수진 작가 2인의 작품을 먼저 선보이게 된다. 오는 9월까지는 송주형, 임수진 작가가 각각 자신을 비워내고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과 ‘자연’의 풍경에 질문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9월~12월 전시에는 김재욱, 김서량 작가, 12월~’21.3월 전시는 장성건, 김지현 작가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문 작가와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미디어플랫폼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전시될 ‘시민영상 공모’에 시민작가도 상설로 모집하고 있다. ‘시민영상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분 이내의 자유주제로 일상을 찍은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생활 영상수기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2회전시 ‘시민영상전’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인인 에세이 무비를 선보인 김은지와 여행을 주제로 한 유수리 시민작가의 영상이 전시된다. 시민영상 작품은 금년 연말까지 상시 접수되며. 분기별로 최대 10점씩 선정해 상영비 3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500MB 이내의 영상 1점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자 응원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메시지를, 4월 16일부터는 서울시의 의료진,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덕분에 챌린지’ 응원 메시지를 표출해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비대면 미디어플랫폼으로 미디어아트 뿐 아니라 순수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9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지원사업’…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접수를 오는 9월 29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4월, 5월 1~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울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으며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해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환산보증금이 9억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앱상 리스트나 지도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서류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선정시점부터 ’21년 11월 6일까지 홍보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에 선정된 임대인 288명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억 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공모에 참여한 총 215명의 임대인에게도 4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해 민간소비 촉진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6월 말~8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관련 퀴즈와 착한임대인 점포에서 물품 구입 등 지출 후 영수증 인증하기 등으로 진행되며 약 350여명에게 총 2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사회 곳곳으로 자발적인 상생운동이 확산돼 시민 인식개선은 물론 생활 속 청량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19
서울시, 집콕족 위한‘별자리 관측’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21일 부분일식 『누구나 자연과학자@월드컵공원』온라인 프로그램 [충청뉴스큐]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이나 집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집콕놀이의 일환으로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 협력해 오는 21일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년 4~11월까지 공원의 천문교육 공간인 ‘노을별누리(노을공원 상부)’에서는 계절별 별자리에 대한 숨은 이야기와 직접 별·행성을 관측하는 천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7월부터 계절 별자리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7월 여름 별자리 이야기, 8월 칠월칠석 이야기, 9월 생활 속 천문이야기, 10월 가을 별자리 이야기 등 이번 부분일식은 2020년대에 발생하는 일식 중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집에서 부분일식 관측이 가능하도록, 관측 시 주의사항과 ‘동화로 보는 일식영상’, 택배상자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일식 관측상자 제작법’을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에 안내한다. 동화로 보는 일식영상은 ‘까막나라 불개’ 이야기를 통해 일식(개기, 부분, 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택배상자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일식 관측상자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정에서 온가족이 함께 관측할 때, 눈으로 태양을 직관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식 관측상자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부분일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의 산과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산 바나나(으름덩굴)’ 소개 등 자연생태를 쉽게 배울 수 있는‘누구나 자연과학자@월드컵공원’과 걱정을 덜어주는 인형 만들기 등 총7편의‘공원퀴즈가 있는 슬기로운 집콕놀이’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에서 가족과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3분 공원힐링 영상’과 함께 계절별 공원의 자연생태를 재미있는 놀이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시민들이 도심 속 공원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힐링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9
서울시, 성동·광진구 초·중교에 자원순환 가치 배우는 친환경교재 제공 완성 된 밀키카드 지갑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철)이 청소년들에게 자원순환의 가치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교재를 마련, 교육에 나섰다. 서울시는 19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초·중학교에 ‘새활용 디자인 DIY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공립초, 중학교의 학사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새활용 디자인 DIY 키트와 함께하는 친환경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학교는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새활용 DIY 키트를 활용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운영하는 4차시 분량의 블렌디드 학습(Blended Learning)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 전문성 높이고 교원들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새활용 키트 ‘밀키카드집 만들기’는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교재로 우유팩을 재활용해 카드지갑으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며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순환의 가치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62개 공립초, 중학교 대상으로 신청학교를 모집, 선정했고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3일까지 선정된 24개 학교에 새활용 키트 약 2,900개를 제공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진 자원순환과 새활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향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새활용 에듀키트’를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새활용플라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업사이클 DIY 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www.seoulup.or.kr)를 통해 구매방법, 사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에 제공하는 새활용 키트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니 코로나 19로 힘든 학교 학사 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활용, 재활용 분야의 비대면 방식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키트, 교재 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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