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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온라인수업 호응…코로나19 대응 돌봄공백 최소화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홈-라인(Home-Line)’ 실시간 화상수업 [충청뉴스큐] 서울시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발생으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방문 지원과 ‘온라인수업’을 추진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치매안심센터 중 14개소가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온라인수업은 자체 제작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인지자극을 위해 인지활동 학습지 또는 교구를 제작해 비대면으로 배부한 후, 자체 제작한 수업영상을 유튜브 또는 블로그에 게시해 진행하는 수업형태가 많다.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채팅으로 영상 링크를 공유하면 개별적으로 영상 학습을 진행한 후, 채팅이나 전화통화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방식이다.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등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정해진 시간에 참여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치료사와 소통하며 화상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퀴즈 맞히기, 노래부르기, 그림 따라 그리기 등으로 구성된 ‘홈-라인’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온라인수업도 시행하고 있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가족 힐링프로그램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헤아림 가족교실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가정에는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대여해 시행하기도 한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군 대상자 10여 가구에 수업 영상이 내장된 태블릿 PC를 대여해 작업치료와 신체활동 등의 인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들은 수업 영상을 유튜브 또는 자치구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해당 자치구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가정내에서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면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서울시, 2019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결과를 담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9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13년 1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설치 운영했다. 독임제 시민인권보호관제는 ’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됐다. 운영결과, 지난 7년간 2,332건의 상담과 958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163건이 시정권고 됐다. 권고이행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이상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권 째다. ’19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581건 가운데, 145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9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힘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이다.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52%를 차지했다.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과 괴롭힘이 각 1건이었고 나머지 13건은 공무직·촉탁직·공공안전관 및 투출기관과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것이었다. 성희롱사건은 ’18년 19건에 비해 8건으로 줄어든 반면, 괴롭힘은 2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성희롱건의 감소는 ’18년 미투의 사회적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가하는 괴롭힘은 ’19년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에 더해, 향후 서울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직군의 업무환경과 직무성격,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과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는 한편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최초로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가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이 언론에 배포한 ‘퀴어문화축제 반대’ 성명서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래 구체적인 표현을 두고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이다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 에 신고된 종교적행위 강요 시정권고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19.6.3.~’19.7.31.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총 7개 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약 270명의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5개 시설은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 등 자체 시정함에 따라 조사중 해결로 심각한 종교행위 강요가 있었던 1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했다. 주요 인권침해 행위는 직원조회를 겸한 예배, 예배 참석시 근평 가점 부여, 주말교회 의무 순번제 참석, 대표기도 및 찬송 순번제 강요, 후원금 혹은 헌금 강요행위 등이다. 그 밖에도 장애인화장실 이용 상의 인권침해,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 차별, 블랙박스나 영상정보 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정례집 원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20-06-15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 높은 우수기술 한 자리에 모인다 광화문역 지하2층에 마련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전시 부스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19-2020에서 선정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부스를 금년 12월말까지 5호선 광화문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챌린지는 국적과 관계없이 글로벌 전문가들이 경쟁해 서울이 당면한 도시문제의 혁신 솔루션을 제시하는 개방·경쟁형 R＆D플랫폼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주제로 106개 제품·기술이 경합을 벌였다. 광화문역 지하 2층에 조성되는 전시부스에서는 최종 우승을 차지한 코닝-SNS의 공기정화 세라믹 필터를 비롯해 ㈜한륜시스템의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출입문 에어커튼 등 8개 제품·기술이 전시된다. 전시품은 공기정화 세라믹 필터, 전기집진기 통합패키지솔루션, 에어-워터 정화시스템, 공기유동제어, 고효율 양방향 집진기, 메탈필터시스템, 공기 모니터 자동 시스템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출입문 에어커튼 8개다. 전시부스에서는 서울글로벌챌린지 참여 업체의 우수 설비 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사진 등의 홍보자료와 영상물 상영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시부스는 전동차, 승강장, 터널 총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방문자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품을 살펴 볼 수 있다. 전시된 제품은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제품은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한 아크릴로 제작되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챌린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우수기술을 현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효율 양방향 집진기는 5호선과 6호선 지하 터널 환기실 19개소에 설치 중이며 전동차 출입문 에어커튼도 올해 2호선 전동차 10칸에 시범 설치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전시는 서울 지하철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기술력이 검증 된 미세먼지 저감 우수 기술을 시민이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토대로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5
서울시, '21년까지 한강대로 등 23.3km 자전거전용도로… 동서남북 대동맥 완성 서울시, '21년까지 한강대로 등 23.3km 자전거전용도로… 동서남북 대동맥 완성 [충청뉴스큐] 박원순 시장이 작년 7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발표한 사통팔달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이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가시화된다. 핵심적으로 '21년 상반기까지 한강대로와 청계천로에 총 16Km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기존 6개 교량에 이어 양화·동작 등 6개 교량에도 7.2Km 자전거 전용도로가 추가 신설된다. 성북천·정릉천·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청계천 자전거도로와 연결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단절됐던 자전거도로가 촘촘히 연결돼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이 완성된다. 동서남북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자전거대동맥이 구축되는 것. 특히 6개 한강 교량은 단순 이동을 넘어 서울식물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 주요 공원과 연결하는 가족친화형 자전거 관광루트를 만든다. 청계천로-정릉천 연결구간의 경우 항구 위 공간을 활용한 코펜하겐의 ‘사이클 스네이크’ 같은 자전거 고가도로 방식의 이색 자전거도로를 선보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 올해를 ‘자전거 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자전거대동맥의 핵심 네트워크 23.3Km를 '21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 ‘CRT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요 간선망 구상작업을 마친 후 법정계획인 ‘서울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940Km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2030년까지 총 1,330Km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서울 도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간선망’과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지선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율’과 ‘교통수단분담률’을 각각 자전거 선진국 수준인 7%, 15%까지 높여 서울시내 어디든 자전거로 막힘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목표다. 자전거 전용도로율은 '30년까지 자전거 선진국 수준 이상인 7% 달성, 교통수단분담률은 핀란드 및 스웨덴 수준까지 높인다. 이번 계획은 크게 4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주요 간선도로망 신설‘구축’ 기존 자전거네트워크 단절구간 연결 및 시인성 개선‘보완’ 대중교통 연계‘확장’ 시민정책참여 확대‘강화’다. 첫째, 주요 간선도로망은 크게 두 가지다. 한강대로 청계천로다. 우선 ‘한강대로’ 구간은 1~2차로 차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폭 2m 왕복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21년 상반기 완성된다. 시는 줄어드는 차도로 인한 조업주차 등 불편사항은 별도의 분리공간을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면 올 연말 완성될 ‘세종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연계해 광화문부터 용산~노들섬~여의도와 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심권 남북축 자전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 용산공원과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계천로’ 구간은 올 연말까지 청계천을 사이에 둔 청계천로 양방향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된다. 기존 차도·보도 축소없이 데크나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도로간 단차를 활용해 설치한다. 또, 청계천과 이어지는 성북천, 정릉천의 기존 자전거도로와도 각각 연결돼 고려대, 성신여대 등 동북권 대학교 밀집지역으로 자전거 이동이 쉬워진다. 성북천 자전거도로와는 '20년 8월까지 연결된다. 단절지점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안내체계도 강화한다. 정릉천 자전거도로와는 '21년 6월까지 이색 고가 자전거도로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청계천을 따라 고산자교에서 중랑천을 거쳐 한강 자전거도로를 지나 강남까지 연결되고 도심-동북권-한강·서울숲을 한 번에 잇는 ‘삼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청계천로 구간이 완성되면 청계천을 따라 고산자교에서 중랑천으로 연결되고 한강 자전거도로를 지나 강남까지 연결된다. 서울시는 기존 청계천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간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새로운 모습의 청계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주요 간선망 신설과 함께 한강교량을 통한 강남·북 자전거길 연결에도 나선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6개 교량에 이어 '21년 말까지 추가로 6개 교량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이동성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히 한강을 건너는 의미를 넘어 서울식물원-노을공원·하늘공원, 현충원, 용산가족공원 등 주요공원과 연계되는 관광루트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대상 교량은 가양, 양화, 동작, 성수, 영동, 올림픽대교이다 시는 교량 외곽 설치 또는 하부데크, 차로 다이어트 등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끊어진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자전거 우선차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에 조성된 자전거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데도 집중한다. 마곡, 문정, 고덕·강일 위례지구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갖춰진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내 일부 단절구간을 ‘21년 상반기까지 연결한다. 대상구간은 대부분 1km 이하의 연계지만, 한강공원·지하철역 등 주요거점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절구간을 지속 발굴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 추진계획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21년에도 추가적으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곡지구와 한강자전거도로 및 상암지구와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가양·월드컵대교 등 자전거길을 ’21.7월까지 연결한다. 문정지구와 탄천을 잇는 자전거 진·출입로를 올해 10월까지 준공하고 위례지구에서 장지역 및 문정역으로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연결육교 등을 ’21.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교통이 불현했던 위례지구 주민들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2지구에서 한강 접근을 위한 나들목과 연계되는 지구내 접속도로를 ’21.7월까지 신설하고 고덕2지구와 강일지구를 연결하는 망월교에 자전거도로를 ’21.8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시인성 개선사업도 시작한다. 올 하반기에 사직로 등 녹색교통구역 내 4개 우선시행구간에 픽토그램, 자전거 대기선 등을 설치한다.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연차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시선유도봉, 분리시설물 등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올해 3월 도입한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자전거도로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의 경우 지난 3월 도입된 후 3개월 만에 통행위반 약 2,325건이 신고 되어 그 중 1,799건에 대해 과태료 약 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셋째, 지하철, 버스, 택시에 자전거를 휴대승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한다. 구릉지 등 경사구간이 많은 서울의 지형 특성과 기존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한계가 있는 구간은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극복한다는 취지다. 자전거의 지하철 휴대승차는 유럽 등 자전거 친화도시에는 이미 보편화됐지만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다. 버스는 후면에 빠르게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거치대 장착을 추진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9월 도심 녹색 순환노선과 한강, 올림픽공원 경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를 추진한다. 또, 브랜드택시와도 협력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자전거 출근족, 따릉이 회원 등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오는 9월~10월 7호선을 대상으로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개 정거장당 1개역씩 거점역을 지정해 지하철 경사로를 보강하고 동선을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시민이 만드는 자전거도시를 위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 과정에 시민수요를 대폭 반영하는 온라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과 더불어 관련제도도 함께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도로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자전거도로 신설 등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자전거 인프라 관련 제안 및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 지도에 표시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민간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인프라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자전거 지도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시민이 애용하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현장에서 더욱 간편하게 접속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인프라 신고 및 제안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서울 자전거메이트’ 5,000명 역시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시는 자전거이용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업 빌딩 등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 개정을 완료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7월경에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보완적 수단에 불과했던 자전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모빌리티 시대를 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핵심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세계 최고의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람 중심 자전거 혁명을 계속해나가겠다. '21년 말까지 동서남북 자전거 대동맥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15
재건축·재개발이 답이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석주 의원, “코로나19로 아파트 값 급락, 지금이 재건축 적기다”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0-06-15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공모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2020-06-15
최영주 시의원,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불통 행정 사례” 최영주 시의원,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서울시의 대표적 불통 행정 사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6월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주민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구룡마을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 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룡마을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90%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에 반대하고 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및 S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의 사용·수용 방식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의 진척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구룡마을은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최의원은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결정권자들이 하루라도 구룡마을에 거주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 및 SH 담당자를 만나보면, 담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번도 현장에 나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꾸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에서 분양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원칙만 변명처럼 되풀이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강제 철거 및 이주는 없다고 선언한 이상, 현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협의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나가고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 되어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2022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 최영주 의원은 “본 의원이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구룡마을의 조속한 개발을 주장해 온 이유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소한의 주거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거주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최영주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행정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6-12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20. 4. 29일 부터 시행했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해 0.099%~0.876%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40~70%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2
서울시,장안평도시재생활성화주민아이디어공모…총2억원지원 서울시,장안평도시재생활성화주민아이디어공모…총2억원지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장안평 일대 구성원간 협업 기반 마련 및 도시재생 추진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차에 걸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총 12개의 사업을 선정하어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의 재생·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산업협의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장한운동회’, 자동차 중고부품 전시 ‘업사이클 아트’, 자동차 엔진 퍼포먼스 ‘엔진해부학’ 등은 장안평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시재생 추진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에 2020년에도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자동차 중심활동 편의개선 및 환경개선,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설공모 기획공모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시설공모는 자동차 중심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하고 기획공모는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공모 중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강화, 커뮤니티 형성 사업은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참여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안내를 위해 사업계획 공고일로부터 6월29일 제안서 접수일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해 참여자를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진행,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집행 보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은 장안평일대 도시재생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는 사업응모 제한된다. 시설공모의 경우는 시설 조성에 따른 공간 운영·관리 또는 개선책임을 지고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6월 12일~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 의 개요 및 심사·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공모는 사업신청서 단체 및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현장 접수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심사, 면접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선정·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장안평 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모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12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 분야 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좌장을 맡은 정진철 시의원은 인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적정하고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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