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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단체사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는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16기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2명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발표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날 연구발표회에서 김경우 위원은‘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황인구 위원은‘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도농교육교류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를, 임여진위원은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추승우 위원은‘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TOPIS 3.0을 우수정책으로 공유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부서의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향후 시 정책 반영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을 가졌다. 김희걸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불안이 지속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연구를 활발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간의 좋은 정책연구 자료를 모아 제16기 정책연구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니 남은 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좋은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제16기 정책위원회 마지막 연구발표회를 마쳤다. 2020-06-11
전석기 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필요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해 임대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이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25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소유권에 따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고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표회의의 운영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진의 시간 투자와 단지 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면 분양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정상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고 이와는 별도로 6월3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함께 가졌으며 여러 가지 규약들로 인해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정해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형평성,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원에 공감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이 33단지, 20~150세대 미만이 207단지, 150세대 이상이 317단지인데 150세대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수는 160단지로 전체의 50.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2020-06-11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 철도문화공원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이은주은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의 철도문화공원으로서의 조성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옛 화랑대역은 등록문화재 제300호로 경춘선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존은 노원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릉동 옛 화랑대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원안가결은 2019년 6월부터 계속된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원안가결을 통해 옛 화랑대역은 세계의 주요도시와 기차마을을 미니어처로 제작한 디오라마전시관 조성 및 화랑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콘텐츠화한 철 도박물관, 기차테마카페 등을 포함한 철도문화공원으로 조성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녹지 및 경관광장의 문화공원 변경은 서울시의 경춘선 숲길과 자치구 녹지·경관광장으로 이원화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일부 교양 및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경춘선숲길과 화랑대역을 이어주는 횡단보도의 부재로 많은 주민들, 찾아주는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이를 위해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섬을 설치하며 CCTV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교통안전표시를 포함해 경춘선숲길 화랑대역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원안가결 또한 기존의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미리 확보한 시비 27억원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노원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 및 서울시민을 위한 이번 결정에 원안대로 예산집행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 의 문화학습 및 체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6-11
서울시, 119활동 중 유해환경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 진료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간 재난현장에서 구급·구조활동 중에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게 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피해와 손실 보상 등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4,454건의 유해환경 노출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전담팀은 현장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원이 관련내용을 접수하면 이력관리를 통해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거나 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결핵·콜레라·홍역 등 감염성 질환자를 이송한 사례, 포르말린 등 유해물질 누출을 회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활동 중 개에 물리거나, 환자 이송 중 주사바늘에 찔리는 돌발상황 등도 있었다. 노출유형은 신종감염병 의심증상자 이송 사례가 4,1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핵 115건, 주사·혈당 침 자상 29건, 카바페넴 장내세균 속 균종 14건, 후천성 면역결핍증 12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콜레라, 홍역, 포르말린, 제2염화철 등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활동 분야별로는 구급대가 4,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대 15건, 화재 진압대 2건의 순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19구급대를 통한 의심증상자 이송이 급증하면서 유해환경 노출사례도 크게 늘었다. 5월 말까지 4,225건으로 '18년 106건, '19년 123건 대비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건 가운데 2,575건을 처리 완료했다. 이중 병원진료나 자가격리 등이 필요한 571명에게는 진료비, 식사비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접촉에 따른 지원건수가 전년도 1년 치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이송 후 감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유해물질에 접촉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감염관찰실에 격리조치 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대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격리 등 특수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이 보다 안심하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1
서울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완료…12일 오후 2시 전면개통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위치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 보수·보강하기 위해 ‘17.3월 착수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6.12 오후 2시 전면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 강변북로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6.26 오후 2시 개통한다. 성산대교 북단의 접속교와 램프 2개소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를 전면 교체해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로 성능을 개선했다. 성산대교 북단구간 개통 후에도 일부 부대공사와 가설교량 철거공사 등 후속공사가 이어진다. 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교통량을 감안해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성산대교는 한강에서 일일교통량이 21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은 18만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18.1월에 착공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접속교, 램프 4개소, 접속육교 등을 보수·보강해 오는 ‘20.12월 완료된다. 본교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23.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는 구간은 바로바로 개통할 것”이라며 “남단구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6-11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절차 개선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신청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해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해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One-stop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기관 방문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처리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6-11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는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설치 권장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강일 2,3지구 8개 단지 7,038세대에 확대 설치한다. 시는 시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19년 7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에 시범 설치를 완료해 거주민들에게 개선된 수돗물 음용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고덕·강일 2,3지구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확대 설치를 통해 ‘아리수먹는 물’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리수를 바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면 정수기에 사용되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돼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층 더 청량하고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싱크대에 설치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하나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사소하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1
정지권 서울시 의원, 온라인 학습 및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필요 홈시어터 룸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장기화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과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가정학습용 인프라 지원을 제안했다. 온라인 학습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온라인 학습용 기기 보급의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등교 수업과 동일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실과 가정에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문 기자재의 확보와 설치를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요지이다. 올해 3월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수차례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우선 실시했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전국적으로 17만 가구가 넘었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는 가정이나, 5년 이상 된 컴퓨터로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가정, 경제적 여건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할 경우 원활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가구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보 소외계층의 학습보장을 위해 최대한 스마트기기를 임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맞벌이나 조손가정의 저학년 학생들은 기기조작과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회격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습공백 최소화’라는 온라인 수업의 당초 목표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4대 권리로서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 또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정부는 누차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해 각 학교와 가정에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전문 기자재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지권 의원의 설명이다. 정지권 의원은 “환경적 격차로 인한 아이들이 학습공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안할 때,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학교의 역량이나 가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오프라인 어느 한곳도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6-10
박기열 부의장,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만일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미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진 발생 후 그 피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음에 근거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만일의 지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더 없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에는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되며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0-06-10
노식래 의원,“이태원은 클럽 발 전파의 무고한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노식래 의원이 “이태원은 클럽 발 전파의 무고한 피해자”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10일 서울시의회 2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노식래 의원은 “5월 초 연휴 이후 아무 죄도 없는 이태원이 집단 감염의 발원지라는 굴레를 쓴 채 유령의 거리가 됐고 이태원 상인과 주민은 접촉해서는 안 될 보균자 취급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노 의원은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지구촌 문화 거리를 재건하는데 시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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