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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배달사고 사망자 100명.안전교육 강화 필요
서울시의회
[5-20200623163929.jpg][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을 대상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라이더 안전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배달 라이더 교육이수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광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 교육 관련’ 자료를 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지원과 라이더 보호장구 구매지원 추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련 사업 예산 근거는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더 배달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동시에 라이더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라이더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6년 36명, 2017년 24명, 2018년 26명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 올해 4월말 기준 라이더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광호 의원은 “플랫폼 라이더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가능한 안전교육이 금번 추경 관련 사업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처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일반적인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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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202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수상
권수정 의원, ‘202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수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2020년 제7회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및 대한민국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권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귀감이 되는 인물을 매년 사회 각계에서 발굴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베스트브랜드협회가 주최했으며 2020년 브랜드평가위원회, KBBA브랜드가치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기쁘다”며 “더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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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로나19 극복·응원 콘텐츠 공모’679건 쏟아져…수상작 발표
【금상 수상작 작품설명서】- 사진 부문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코로나19 극복·응원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4월 8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모를 실시했고 국내외 시민의 관심속에 총 679건이 접수됐다 공모내용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감동 사례, 우수사례, 희망메시지 등으로 응모작품은 영상부분 221건, 이미지 부분 458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응모작품에 대해 5. 27. 예비심사, 6.1∼6.5 대국민 온라인 투표, 6.10. 전문가 심사를 거친후 대국민 온라인투표 30%와 전문가 심사 70%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코로나19 감염부터 극복까지의 과정을 미디어 퍼포먼스로 제작한 ‘생동감’팀의 ‘아듀 코로나바이러스’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1,000만원이 주어진다 ‘아듀 코로나바이러스’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진에 작은 응원의 힘이 되고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됐으며 정부의 정책, 의료진의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아가 전세계의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염원하는 미디어 퍼포먼스이다 영상부문 금상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정책을 그림으로 표현한‘확진자 0명의 기적’이, 은상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대응 사례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Life in Korea during the Corona virus’와 선배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대생들의 합창곡인 ‘희망의 응원곡, 우리 함께’가 선정됐다.
이미지부문 금상은 지하철노선을 마스크로 비유해 마스크 쓰기를 강조한 ‘우리를 지키는 안전노선’이, 은상은 몸은 멀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가깝다는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거리, 2M’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이 영웅이라는 ‘우리의 영웅’이 선정됐다.
어린이부문은 상훈 구별없이 ‘코로나19 우리모두가 영웅’, 따듯한 마음봉사’, ‘코로나야 물러가라’ 등 총15개 작품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민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약하에서도 출품된 작품수가 많아 시민들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작품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출품작이 많은 공모전이었다.
대상 수상작의 경우 공모전 주제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전세계에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독창성과 완성도가 특히 돋보였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선정결과는 ‘내손안의 서울’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할 예정이다.
또 시상식은 ‘온라인 시상식’으로 개최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민관의 우수사례 및 희망메시지를 발굴·공유해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미국, 이집트, 인도, 뉴질랜드 등 전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셨다 국적은 다르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임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공모전이었다 당선작은 온라인 전파를 통해 서울시 뿐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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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동 아우르네’ 로고디자인 시민공모 당선작 발표
창동아우르네 로고디자인 공모전 1등 당선작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창동 아우르네’ 로고디자인 공모전’에 접수된 총 87점의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3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작품의 작품성, 활용성, 심미성을 심사기준으로 3작품을 선정했다.
‘창동 아우르네’ 로고디자인 시민공모전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창업가·문화예술인 등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시설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복합시설 특성을 감안해 열린 로고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창동 아우르네’ 로고디자인 1등 당선작은 “건축외관에서 모티브를 얻어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공간이 겹치고 연결된 형상을 통해 소통의 플랫폼이자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융합형 복합공간의 가치를 시각화”했으며 “또한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계단형태로서 부활과 재생,디딤돌을 연상하게 하며 전체적으로 상호결합적인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모던하고 간결한 라인으로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최종 1등 당선작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알리는데 매우 유용한 주목성과 독창성이 뛰어난 상징물”이며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 광고홍보 활동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창동 아우르네’라는 우리말을 인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의 이미지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등 당선작은 ‘창동 아우르네’ 복합시설의 건물 외부 간판, 안내판, 명함, 사무용품 등 각종 홍보물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당선작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창동역 역세권 일대 부지에 건립중인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 아우르네’는 오는 9월 준공,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창업고도화센터, 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입주해 청년 및 중·장년의 창업, 일자리지원, 비영리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창업가 및 젊은 예술가의 주거지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청년 창업공간 청년 창업가·예술가를 위한 주거지원시설 중장년 세대 취·창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한 데 들어선다.
강성욱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청년 일자리, 중년 인생이모작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대융합 복합시설의 로고디자인 공모에 수준높은 작품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 동북부에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창동 아우르네’ 새 디자인에 걸맞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개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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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이니스프리, 버려진 자투리원단 에코백 재탄생
이니스프리 친환경 에코백
[충청뉴스큐]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이니스프리는 친환경 사회적 공헌 사업의 하나로 자투리 데님 원단과 친환경 소재인 타이벡을 새활용한 업사이클링 에코백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등 환경문제가 일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요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환경 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 기업의 환경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에코백은 새활용·친환경 소재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추가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일상의 코디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6월 중순부터 총 80,000개가 이니스프리 사은품으로 배포된다.
에코백의 내부포켓으로 사용된 데님 소재는 국내에서 버려지는 청바지를 부산, 경기도 등의 지역으로부터 수급 받아 소재은행의 중개로 공급됐다.
함께 사용된 타이벡 소재 역시 가볍고 질기며 방수기능이 뛰어나 상품성이 우수하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가능하고 땅에 매립해도 유해물질이 지하수나 토양에 침투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환경 친화적인 플라스틱 신소재이다.
에코백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자원순환과 친환경소재에 대한 정보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한 소재에 대해 설명하는 라벨을 에코백 외부에 부착했다.
서울시의 이번 에코백 프로젝트는 기획단계부터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 졌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이 제공한 자투리 데님을 그린소재인 타이벡과 접목하는 업사이클링 에코백이 탄생됐다.
서울시는 지난 ’17년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부터 소재은행을 운영해왔다.
소재은행은 새활용플라자의 핵심시설로 소재판매 및 중개, 가공 등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을 지원하고 시민대상 새활용 소재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지자체와의 새활용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과는 오는 7월부터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세빛섬과는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신진작가&미술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협력한다.
오는 8월부터 새활용 작가와 미술영재 청소년이 함께하는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에코백은 기존 폐현수막, 부직포 등을 활용한 장바구니 대비 디자인과 실용성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한 시민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해 기업의 환경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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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도래 도심빌딩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창조적 도심재생
도심활력 리모델링 - 더플라자호텔 저층부 필로티 조성안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어진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도심 내 민간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일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방식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시작한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건축한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시·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철거 후 신축해왔다면, 고쳐쓰는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건물뿐 아니라 침체된 도심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동시에 꾀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완료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건물들이 건축연한에 비해 대부분 구조적으로 안전한 만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요소를 가미한다는 계획. 친환경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런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시범사업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 1978년 들어선 서울광장 앞 ‘더플라자호텔’이다.
42년 만에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설계 등 주요 리모델링 내용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인근에 추진 중인 시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도시계획적 정합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과정을 긴밀히 협력하고 종합적인 재생을 유도한다.
‘더플라자호텔’ 리모델링의 주요 골자는 단절됐던 보행 네트워크 연결 및 가로 활성화 옥상 공공전망대 설치·개방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한 지역상생 상권 활성화다.
첫째, 호텔 저층부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관통하는 필로티 형태의 보행로를 신설해 서울시가 조성 중인 ‘세종대로 대표보행거리’와 연계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40년 넘게 건물로 가로막혔던 서울광장과 북창동 사잇길이 열리고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서울로7017로 막힘없이 이어지는 도심 보행길을 완성한다.
또, 시청역~호텔~명동을 연결하는 ‘소공지하보도’ 환경도 개선해 지하보행길도 활성화한다.
호텔 이면도로 하부에 위치한 ‘소공지하보도’는 시청역에서 명동 입구까지 연결하는 보행통로이자 상가가 형성돼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방치돼 있는 호텔 뒤편 이면도로를 보행자도로로 바꾸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도 조성한다.
호텔 등 주변 민간건물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더플라자호텔’ 측은 호텔 꼭대기층과 옥상을 ‘공공전망대’로 조성하고 1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호텔이용객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에게 개방한다.
광화문과 북악산, 덕수궁, 남산이 한 눈에 보이는 최적의 위치인 만큼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경관을 조망하는 도시 전망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텔 건물 뒤편에 인접한 한화소공빌딩 옥상에 도심 속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호텔 전망대와 연결하는 공중 보행교를 설치해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남산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 주체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끈다.
개선되는 인프라를 토대로 공공과 기업, 건물주, 상인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타운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주말·야간에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나간다.
북창동·소공동의 오래된 맛집과 남대문시장, 덕수궁 등 역사자원 등을 연계한 축제·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건물 리모델링+지역 활성화’ 모델을 담아 새로운 도심 재생 전략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뤘던 도심지역의 대형건물들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문화·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중심임에도 침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며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물주와 적극 협력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 지역 주체 간 상생으로 인근 상권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실행해 주말에도, 저녁에도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들겠다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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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의원, 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방향 제시
임종국 의원, 서울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방향 제시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집행부, 언론,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가해 현재 서울시 사업성과관리 한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모색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국 의원은 “지방분권이 강화추세에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구현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업감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 위주의 성과측정 방식에서의 미비한 점을 극복하고 정책사업추진 과정에 좀 더 집중해 본래 의도한 사업 추진 목적에 일치하는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업감리제 도입의 취지는 의회의 기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공개와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외부의 시각으로 집행내역을 평가하는 것 역시 의회의 주요 기능이기에, 사업감리제와 같은 평가체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관료책임성을 강조하고 현 평가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철 조직처장이 사회를 맡고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개회사와 이광세 협회장의 환영사로 개막했다.
이어 주제발표에는 남궁근 위원장, 발제에는 이종수 교수, 박병식 교수가 나섰다.
토론에는 이원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종국 의원, 전광섭 회장, 김창도 처장, 김충렬 대기자, 신종우 국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무청중으로 운영됐으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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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로나19가 미치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실태조사 실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본 선정된 1,500명이며 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한국리서치 조사요원이 온라인 웹을 통해 수행하게 되며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1:1 개별 전화면접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가 4번째로 그동안 1:1 대인면접을 통해 조사를 해 왔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긴급재난 상황임을 감안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금번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항목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일상생활, 자립생활, 고용 등 총 11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도움 요청, 불편한 점, 집안에서의 활동, 관심 정보와 정보의 충분성, 감염예방 행동, 서울시 지원 요구 사항 등 코로나19가 재가 중증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질적인 사항을 파악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업무에 반영하게 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병욱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사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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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피해경감
서울시,‘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성과…피해경감
[충청뉴스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최근 3년 동기간 평균대비 화재발생 건수가 11.6% 감소했으며 인명피해의 경우 35% 감소했고 재산피해도 2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형식으로 추진된 이번 봄철 소방안전대책은 불나면 대피먼저 등 대 시민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전략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취약계층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인명피해 저감, 산불대비 대응태세 강화,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최근 3년간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17년 1,527건, ’18년 1,547건, ’19년 1,571건이었으며 올해는 1,369건으로 가장 작았으며 인명피해도 ’17년 78명, ’18년 78명, ’19년 86명, ’20년 52명으로 올해가 가장 낮았다.
특히 화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봄철 평균인 1,548건보다 179건이 감소했으며 전년대비 202건이 감소했다.
인명피해도 최근 3년 봄철 평균인 80명보다 28명이 줄어든 52명으로 35% 감소했으며 전년대비 34건이 감소했다.
재산피해도 최근 3년 봄철 평균보다 20.4%감소했으며 전년대비 33억 57,516천원 감소했다.
봄철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 동안 화재취약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했으며 특히 화재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 75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8개소에 조치명령 처분했고 소규모 숙박시설 71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11개소에 조치명령 8건, 기관통보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험물 저장소 66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반대상 149개소 19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과태료 8건, 행정명령 146건, 현지시정 4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가스 공급시설 1,354개소에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16개소에 현지시정 조치했다.
또한 대형 굴착공사장 26개소를 점검해 미흡한 1개소에 현지시정 조치했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7,587㎞를 점검해 미흡한 177개소에 시설개선 조치했다.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에 대해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화재시 신속한 재난신고를 위해 재난위치 식별표시를 3개 지역 7개소에 설치했으며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율 비상소화장치 39개소에 대해 수관적재 방식에서 사용하기 편한 호스릴 방식으로 기능위주의 성능으로 개선했다.
또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관련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659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3건, 조치명령 13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봄철기간 중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가 겹쳐있어 전통사찰 306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22개소에 대해 과태료1, 조치명령18건 등 행정처분 했으며 3건은 기관통보 처리했다.
한편 도심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대응 장비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했고 총 68회에 걸쳐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안전대책을 비대면으로 추진했다”며 “특히 취약 대상별, 지역별, 계층별로 실정에 맞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봄철대책 추진을 통해 피해 최소화라는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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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A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있다.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해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 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24일‘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은 “빚의 대물림 방지에 관한 법률지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칫하면 법적대응의 적기를 놓치기 쉬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바로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즉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정책적으로 보호아동에 대해 시설 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시되고 있으나, 미흡한 제도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들과 더불어 기존의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법적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심형래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 및 상속포기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센터는 물론 아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