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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서울시, 주민공모로 '신교통수단' 도입 주민공모사업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경사가 심해 보행·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릉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8개소 내외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지난 '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는 1월17일부터 3월6일까지를 진행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단체면 참여 가능하다.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1단계로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기본 사항을 검토한 후 2단계로 서울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먼 길을 우회해 전철역과 버스정거장으로 가야하는 지역,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주민들은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는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서류·현장 실사 등을 거쳐 3월까지 총 8개 내외 대상지를 선정한다. 올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 금년에 공사에 착수, '21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는 대상지당 30억원 내외로 총 24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사업 결과를 평가해 2022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구릉지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앞서 구릉지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인 강북구 삼양동과 미아동의 저층주택 밀집지역 2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두 곳 모두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인 특성을 고려해 현재 다양한 방향과 대안을 놓고 학교, 학부형,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구릉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동 편의가 꼭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공모를 실시하게 됐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서울시 전역 구릉지에 이동편의시설을 확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20일부터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등 101개소 집중단속’ 서울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피해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년 7월 개소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지난해 말까지 1,447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403건, 34억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5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위한 범세대·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범세대적 논의의 장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다.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불평등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내년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출범행사는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통한 범사회적, 범세대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은 지난 1월 5일까지 진행해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5명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 시민위원은 성별, 연령 등을 안배한 추첨으로 이뤄졌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의 장을 열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론장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도입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불평등을 연구한 중앙대 신광영 교수, 청년수당 참여자이자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집필한 조기현 작가, 청소년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적인 이정은 학생을 위촉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함으로써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세대공감을 넘어 세대 간 연대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타파하고자 모였음을 보여준다. 출범행사는 ‘불평등, 말할 권리는 넘어 ‘들려질 권리’로’를 주제로 개최된다. ‘들려질 권리’는 말하는 사람의 세대와 계층을 망라하고 누구의 주장이든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득권층과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창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야 말로 불평등 심화 사회의 심각성 진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들려질 권리’에 주목했다. 출범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청년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및 자문위원과 실무위원 위촉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일상에서 불평등 문제를 마주한 청년 당사자 4명이 TED 형태의 ‘7분 마이크’ 자유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100여명의 위촉위원이 분과별로 모여 모임 및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7분 마이크’에서는 공정·격차해소, 분배·소득재구성, 사회·정치참여,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혜진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청년으로서 체감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중심으로 공정·격차해소 분과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을 발표한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 조기현 작가는 청년수당 참여자로서 체감한 사회복지제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제의 지원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이 생긴 2000년생 최유경 발표자는 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할 자리가 적은 불평등한 구조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사회·정치참여의 장이 늘어난 사회 모습을 그려볼 예정이다. 권지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 이사는 청년이 체감하는 부동산과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평등 문제와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목해야 할 사안을 짚어본다.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는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열어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는 학습기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에는 분과별로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공론장을 개최한다. 올해 10월에는 불평등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분과별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평등 아젠다를 심화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한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을 2022년 1월 서울시에 제출하는 것을 최종 과제로 한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불평등 심화 현상에 좌절하기보다는 여러 세대가 머리를 맞대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자는 것이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는 이유”며 “범사회적 대화기구가 불평등한 사회구조 타파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5
신나는 겨울방학,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비축기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클라우딘과 함께하는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동화책 교실’과 ‘영어 해설투어’ 두 가지로 운영예정이다. ‘영어 동화책 교실’은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로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제를 달리해 ‘The snowy day’, ‘Where the wild things are’ 등 다섯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영어로 진행한다. 또한 어른과 어린이, 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어 해설투어’는 문화비축기지의 매력적인 공간을 능숙한 영어해설로 들으며 전시와 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건축적 의미에 대한 질문과 대답 또한 영어로 이루어지며 즐거운 대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한다. 2008년부터 총 87개국 705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인턴 ‘클라우딘’은 제25기 서울시 글로벌 인턴에 선정되어 문화비축기지에서 1월 2일 ~ 2월 2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세대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이며 르완다 출신이다. 글로벌 인턴과 함께하는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축기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문화비축기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공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5
서울시 도서관 사서·시민 선정…2020년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은? 2020 토론하기 좋은 목록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독서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나누어 독서 대상별 추천 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책은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2020년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은 서울시 도서관 사서와 시민 90여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27차례의 토론 회의를 거쳐 151권의 도서를 검토한 끝에 최종 선정됐다. 서울도서관은 ‘올해의 책’을 선정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서울시 사서 42명이 참여하는 사서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선정위원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별 팀을 나누어 책을 추천하고 토론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단’이 추천한 책은 독서동아리 등 시민 평가위원 45명의 의견과 각 도서관 독서토론사업 담당자의 평가를 거쳐 대상 연령의 적정성, 내용에 대한 만족도, 토론주제 만족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 중 그림책 부문에는 지혜로운 언어사용법에 대한 ‘말들이 사는 나라’와 고민과 걱정을 마주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 녀석, 걱정’이, 글책 부문에는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야구공처럼 단단해지는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 질러, 운동장’와 전래동화같은 신기한 홈쇼핑 이야기 ‘신통방통 홈쇼핑’가 선정됐다. ‘청소년’을 위한 도서로는 문학 부문에서 장애인 부모를 둔 주인공 소녀의 성장소설 ‘발버둥치다’가, 비문학 부문에서는 오늘날 정보보안 이슈를 다룬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와 그림책 부문에서는 공장 노동자의 투쟁 이야기 ‘빈 공장의 기타 소리’가 ‘올해의 한 책’에 이름을 올렸다. ‘성인’ 도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에세이 ‘아무튼, 딱따구리’가 문학 부문에, 5명의 기자들이 아동학대 실태를 기록한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과 일상 속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비문학 부문에서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토론하기 좋은 ‘올해의 책’’ 10권은 서울시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에 활용되며 오는 2월부터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서울시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성별, 인종,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가치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공론의 장을 펼쳐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독서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독서토론동아리 교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도 준비 중이다. 또한, 오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총10회에 걸쳐 시민청 태평홀에서 선정된 올해의 책 저자와 함께 하는 ‘저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서울시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과 독서동아리를 위한 자리로 연출가, 작가, 배우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 ‘도킹’의 짧은 낭독극을 시작으로 간담회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책’은 가볍게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부터 현대사회에 직면한 문제를 다룬 책까지 고루 선정됐다”며 “서울도서관은 책을 통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민 토론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5
서울시 공공데이터, 쉽고 빠르게 찾는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쉽고 빠르게 찾는다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열린 시정 구현과 폭넓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열린데이터광장은 2012년 오픈 이후 약 5,400여개의 공공데이터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약 5,400여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약 98억 9천만건에 이른다. 열린데이터 광장 개방데이터는 ’20년에 5,700개로 확대하는 한편 ’22년까지 총 6,000개 데이터 개방 목표를 잡고 있다. 그동안 열린데이터 광장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아내다 보니 홈페이지가 복잡하고 어렵고 느리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개편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1.15. 새롭게 선보인다. 2017년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통합 하면서 복잡해진 화면 구성을 시민들이 쉽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와 데이터셋을 별도로 구분했다. 공공데이터와 통계 메뉴를 별도로 구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찾아 메뉴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했다. 공공데이터와 통계 데이터셋을 별도의 색상으로 구분해 시민들이 공공데이터인지 통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PC와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나열했다.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와 모바일에서 각기 최적화 된 다른 화면이 나오도록 구성했다.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번 개편으로 다양한 검색 조건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데이터셋 종류별, 카테고리별, 제공유형별, 관련태그별 검색 필터를 제공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는 약 5,400여개의 많은 공공데이터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공공데이터가 있어 이를 선별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 활용가치 측면에서 서울생활인구 등 주요 관심데이터 36종을 선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시민들이 찾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를 검색할 때, 홈페이지 응답속도가 느렸던 부분을 빠르게 개선했다. 전체 홈페이지 응답속도를 평균 약 3초 이내로 개선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공공데이터를 찾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홈페이지 축하·응원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열린데이터광장을 방문해 댓글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2020-01-15
“서울시체육회, 봉숭아학당식 의결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부결” 조사특위 회의 [충청뉴스큐]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건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사회를 거수기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1월 13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그 간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요구한 시정요구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보고받고 최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내용상 문제에 대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사특위에 의하면, 시체육회는 지난 1년간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약 34개 의혹 및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특위가 요청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건을 두고 제20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하는 등 시체육회가 정관상 절차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안건 상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20차 이사회 당시 감사를 제외한 34명의 이사 중 19명이 참석해 개회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 이전에 3명의 이사가 회의장을 벗어나 의결정족수 18명을 채우지 못한 채 16명만이 의결했다. 또한 회의당시 속기록을 통해 의결 당시 의장은 표결에 붙이기에 원론적으로 부적절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고 서울시체육회 관계자인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은 정관을 본인들 해석에 따라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건 심의 당시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의결해야하는 바 명백히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조사특위의 판단이다. 또한 조사특위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31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 5일 전인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사특위의 지적에 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단순실수와 판단착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특히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의 판단에 의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특위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시체육회는 이사회 개최 전 또는 이사회 개최 당시에 조사특위의 조사활동과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체육회 일부 관계자들의 편파적인 발언도 문제가 됐다. 조사특위의 수감기관인 시체육회는 적극적으로 조사특위의 내부 조사결과와 분위기를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처사’, ‘일부 위원만의 관심사항’, ‘미미한 사유’라며 이사회의 정당한 의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조사특위의 판단에 대해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했고 여러 이사들이 동의하였으나 시체육회와 특정 이사들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행태로 의결을 강행했다. 특히 조사특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당사자인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장시간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스포츠공정감사실장을 통해 “중대한 지시사항 불이행은 없다”, “시의회에서 12월31일까지 요청했다”고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이사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이사회 내내 있었던 것으로 조사특위는 보고 있다. 참석한 이사회 명단 확인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장, 행정1부시장, 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등 시체육회 처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 대부분이 불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태권도협회가 그간 서울시 체육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승부조작 등 엘리트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교육청도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조사특위는 절차적 하자로 이사회 의결이 무효인 바, 향후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사전에 시체육회 이사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민간회장 선출 후 새롭게 출범할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1-15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상시 음주점검체계 도입 등 안전운행기준 강화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4만 건 이용에 운행수입금 23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부실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2020-01-14
합정역 5번출구부터 신설동 유령역까지… 대중매체 속 '서울 지하철' 합정역 5번 출구(좌) 및 시청역 승강장(우)의 모습 [충청뉴스큐]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작년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유산슬이 합정역을 소재로 다룬 노래 ‘합정역 5번출구’를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1974년 당시 만들어졌지만 노선 조정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은 가수 EXO, TWICE 뮤직비디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등의 촬영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시민 일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친숙한 존재다. 이 때문에 지하철을 소재로 다룬 대중가요, 뮤직비디오,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대중매체 속에서도 서울 지하철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처럼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모습을 소개했다. ‘가수 유산슬, 동물원, 자우림 등 노래 제목·가사에 서울 지하철 역명 소재로 다뤄’ 우선 대중가요 속 서울 지하철은 유산슬의 ‘합정역 5번출구’가 대표적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 그룹 동물원이 ‘시청앞 지하철역에서’라는 노래에서 1·2호선 시청역을 제목으로 언급해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합정역 이름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일대 인근 처형터에서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기 전 물을 뿜기 위한 우물을 만들었는데, 우물 바닥엔 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조개껍데기가 많아 조개 우물이란 의미의 ‘합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합’ 자가 어렵다고 해 ‘합’ 자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렀다. 시청역은 과거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 당시 ‘시청앞역’이란 이름이었지만 이후 1983년 6월 ‘시청역’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밴드 자우림의 노래 ‘일탈’에는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이란 가사가 있다. 1·2호선 환승역으로 일일 이용인원이 40만명에 달해 혼잡하기로 유명한 신도림역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다. 가수 왁스의 노래 ‘지하철을 타고’에도 ‘지하철을 타고 약수역 금호역 다리 건너 압구정에 내려~’라는 가사가 나오는 등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속에도 서울 지하철이 언급된 경우는 많다. 지하철 역명을 노래 제목이나 가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지하철 역명은 ‘서울 지하철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역명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설동 유령 승강장’ 등 뮤직비디오·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작년 총 336건 촬영’ 서울 지하철은 뮤직비디오·드라마 촬영지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촬영지 중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곳은 2호선 신설동역에 위치한 이른바 ‘유령 승강장’이다. 옛 지하철 역명판과 노란색 안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세월의 흔적도 엿볼 수 있어 공사는 이 승강장을 드라마·뮤직비디오 등 촬영지로서 재활용했다.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은 과거 5호선 설계 시 운행 구간으로 계획된 공간으로 1974년 1호선 건설 당시 미리 구조물을 지어놓았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됐다. 우선 신설동역 유령 승강장에서 촬영된 대표적인 뮤직비디오는 그룹 TWICE의 ‘CHEER UP’ 비스트의 ‘리본’ B.A.P의 ‘One Shot’ EXO의 ‘LIGHTSABER’ 등이다. 드라마의 경우 KBS ‘아이리스’ tvN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싸우자 귀신아’ SBS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 다양한 작품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유령 공간’은 2·6호선 신당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7호선 신풍역·논현역에도 존재한다. 타 노선과의 환승을 위해 미리 구조물을 건설했지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곳들이다. 공사는 이들 공간 중 신당역과 신풍역을 신설동역처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논현역은 원래 11호선과의 환승이 예정돼 있었다. 이후 계획이 변경돼 신분당선 연장구간과의 환승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등포시장역은 10호선과의 환승이 예정돼 있던 곳이다. 현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테마역으로 꾸며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당역과 신풍역도 10호선과의 환승이 예정돼 있던 곳이다. 두 역의 ‘유령 공간’은 안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 촬영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작년 한 해 지하철 내 촬영은 총 336건 있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촬영 장소는 6호선 녹사평역이었다. KBS 다큐멘터리 ‘용산공원, 그 미래를 묻다’, 우리은행WON 홍보영상 등이 촬영됐다. 서울시가 작년 3월 녹사평역 내 공공미술과 자연의 빛, 식물이 어우러진 ‘공공예술정원’을 개장한 후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신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어 왕십리역, 신설동역도 촬영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왕십리역은 작년 지하철 경찰대를 주제로 다룬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의 주 무대가 됐다. 지하철 안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는 누리집 내 ‘시민 참여-시설물 촬영’ 안내 페이지를 통해 촬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촬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사는 승인되지 않은 지하철 내 촬영은 금지한다.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리영상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촬영 희망일 7일 이전까지 서울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가 지정한 별도 촬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영상물의 경우 휴일을 제외한 촬영희망일 4일 이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은 지하철 내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역사 내 마련된 예술무대서 음악, 춤 등 공연…교통수단 넘어 문화·예술 공간 변신’ 한편 서울 지하철은 공연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다. 공사는 역사 내 마련된 예술무대에서 예술가, 일반 시민들의 음악, 춤, 퍼포먼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공사는 매년 3월 신청을 통해 시민 중 예술인으로 인증 받은 공연팀을 ‘메트로 아티스트’로 선발한다. 이들은 1~8호선 역사 내에 마련된 예술무대에서 매월 시민 대상으로 음악, 춤, 퍼포먼스 등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예술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예술무대가 설치된 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사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순수 공연이라면 가능하다. 예술무대는 2호선 선릉·사당역, 4호선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6호선 삼각지역·월드컵경기장역, 7호선 이수역·노원역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이 외에도 지하철 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의 ‘시민 참여→문화스테이션’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은 이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올해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철도’ 계획과 발맞춰 시민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1-14
올해도 설 차례상차림은 전통시장에서… 마트보다 15% 저렴 설 명절 차례상차림 비용 [충청뉴스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알뜰한 설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2020년 설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발표했다. 지난 1월 7일 하루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이 서울시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 등을 직접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점차 단출해지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 및 서울시민 대상 설문을 시행해 일부 품목의 조사 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조사하고 있다. 간소화 추세를 반영해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87,718원으로 전년 대비 5.4% 상승했고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20,559원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해 올해에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5% 가량 저렴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무, 알배기배추, 대파 등 채소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오징어, 두부 등 일부 수산물과 가공식품도 상승했다. 하지만 사과, 배, 단감 등 과일류 대부분은 하락함 대형마트의 경우도 무, 알배기배추 등 일부 채소류와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은 상승하였으나, 사과, 배 등 일부 과일류와 다식, 약과, 청주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류는 하락함 한편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170,21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9%, 23%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전망으로 사과는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 및 품질 하락에 따른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일부 고품질 출하 지역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시세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는 전년도 재고물량 증가, 품질 하락, 이른 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월동배추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와 전년 대비 감소한 물량 등으로 강세 유지가 전망된다. 명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냉동명태의 수입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 등으로 향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징어도 어획량 감소와 설 수요 등으로 강세 유지가 전망된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설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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