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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국토정보공사 지적 측량 잘못해6년간 34억원 배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해서 배상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배상금도 6년간 68건에 34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측량의 정확성과 측량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지적측량 오류 및 배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다시 측량한 결과 공사의 잘못으로 드러나 배상을 한 경우가 6년간 68건에 이르고 배상금도 34억6천만 원이나 되는 등 측량 오류에 따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더 문제”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하여 배상한 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13건, 2017년 11건, 2018년 6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에 4건의 측량 오류가 발생했다. 배상금액은 2014년 7억여 원, 2015년 11억여 원, 2016년 6억여 원, 2017년 약 5억 원, 2018년 3억여 원, 2019년 7천여만 원이다. 측량 종목별로 오류를 보면, 경계복원 측량이 52건(76%)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분할 측량 12건(17%)이며, 지적현황(2건), 토지분할(1건), 경계측량(1건)으로 나타났다.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을 말하고,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놓은 측량을 말한다. 측량 결과의 오류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1년이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미만 25건, 3년 6건, 2년 5건, 4년 1건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측량 오류로 인하여 배상 건이 발생한 것은 기관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측량의 정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2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 참석”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 참석” [충청뉴스큐] 조광희 의원은 11일 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에서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 2016년 1.924억. 2017년 2413억원으로 매년 2000억원 안팍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피해액이 6000억이 넘어설 예정이라 예년대비 3배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이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원인은 첫 번째는 중국이 대대적인 보이스 피싱 단속을 벌인 후 잡혀 들어갔던 범죄조직이 풀려나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둘째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의 유출. 거래가 심각하며, 셋째는 대포폰 개설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캠페인은 IBK기업은행 직원들과, 범계지구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에 중점을 맞추어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이미지를 홍보하고, 3C 파트너십을 구축 등을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이날 참석한 조광희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의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협조 속에 지역주민들의 치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10-11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이원웅 도의원은 11일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조도행 회장을 비롯해 14개 읍면동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추진 현황, 지역 현안 논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조도행 회장은 “국민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다짐하고, 국민의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웅 도의원은 “포천의 변화는 소수에 의한 변화가 아닌 다수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달 포천시 중앙로 73, 성주빌딩 3층으로 이전하여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주민들과 지역현안 및 생활불편 사항을 상담하는 도민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2019-10-11
김태형 의원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위한 방안 도출” ‘경기도 내 수소 차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수소 차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수소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과 수소인프라 전담 조직 및 예산 등의 지원체계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아이앤아이리서치 이진수 대표는 “연구과제 추진 결과, 경기도의 수소 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LPG 및 CNG 충전소 등 가스 산업 기반을 활용한 융·복합 충전인프라 구축, 평택 LNG 인수기지 및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내외 수소도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경기도형 수소타운 조성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소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수소차 산업이고, 수소 차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 바로 도심 내의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와 수소 차와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소 차 보급 확대 방안과 인프라 구축 방향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며 “앞으로도 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수소경제 관련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10-11
정윤경 경기도의원,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막식 축사 정윤경 경기도의원,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막식 축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지난 8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 2회 째를 맞는 본 행사는 경기도의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시장 진출을 돕는 등 작품 감상과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행사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젊고 활기찬 미술축제 ‘아트경기 미술장터’ 개막을 축하드리며 도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기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소장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아트경기 미술장터가 경기도 미술시장의 대표 플랫폼으로써 경기 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뜻깊은 행사로 발전해 가길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는 미술시장의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작가,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트경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소장 할 수 있는 본 행사는 오는 15일 까지 수원 서둔동 경기 상상캠퍼스 ‘공간1986’에서 개최되며 아트경기 작가 44인의 200여점 작품을 선보인다. 2019-10-11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염태영 시장(오른쪽 1번째)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생활SOC를 설치, 포용적인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11일 오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관련 지자체장,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중앙초등학교와 각종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동탄중앙이음터 시설을 둘러보고 ICT시설,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을 참관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생활SOC사업과 학교시설복합화를 연계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새로운 분야 및 융·복합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시민개방 공간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 주목받았다. 특히 염 시장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문화·예술과 돌봄·복지를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업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표준안 마련, 법률 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9-10-11
2020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1,620명 선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발 분야는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등 32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총 1,620명 36명, 장애 113명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 시험에서는 사립법인의 1차 시험 위탁요청에 따라 도내 19개 법인, 중등교사 51명도 함께 선발한다. 공립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희망할 경우 사립학교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립학교 19개 법인 가운데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2단계로 진행하며,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 2차 시험은 실기평가, 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11월 23일에, 2차 시험은 2020년 1월 15일부터 16일, 1월 21일부터 22일에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나이스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선발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인사/채용/시험’항목을 참고하거나 수험생 안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9-10-11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 공식 오픈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는 21일 개관을 앞두고 창의체험관 종합안내와 이용자 예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를 10월 14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PC나 태블릿, 모바일 등 접속한 기기의 화면에 맞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했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구축한 반응형 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체험시설별 안내,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체험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오는 10월 21일 창의체험관 개관 이후 체험 일정에 대하여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창의체험관 홍보 및 소통운영 일환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험관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이번에 오픈하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영유아 오감체험놀이, 역할놀이, VR/AR 4차산업 체험공간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형 놀이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1
함께해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제2기 도민 서포터즈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잼버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2023년까지 전국적 관심도 제고와 개최 열기 확산, 세계잼버리 참여 촉진 등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1월 8일까지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2기 잼버리 서포터즈 위촉식은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전북도청 잼버리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사)범도민지원위 주관 잼버리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잼버리 정보제공과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제1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작년 12월 처음 발족하여 현재 381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세계잼버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상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불러그 등 SNS를 통해 생생한 잼버리 소식을 전달하고, 도내 주요 행사·축제장 세계잼버리 홍보활동에 참여하여 홍보 콘텐츠를 생산,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청소년캠프, 가족캠프와 새만금 캠퍼리, 잼버리 성공기원 청소년 음악회와 잼버리 코리아 페스티벌 등 연중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대회 홍보와 참여 열기 확산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사)범도민지원위는 2023년까지 매년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총 2,023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는 확대된 잼버리 서포터즈와 함께 세계잼버리 붐조성 및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은 “2023 세계잼버리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잼버리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1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원들의 건의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원들의 건의사항 청취” [충청뉴스큐] 조광희의원, 김성수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 반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은 재단 법인 설립 후 재단 자금이 소진되면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업료에 의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운영보조금 일부를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승인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정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에,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회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에 따라 사립학교 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건의사항과 “교육정책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성수의원은 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전문가, 학부모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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