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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 11년 지연사업 ‘탄력’ 전망 경기도 [충청뉴스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19-10-07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만나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도는 오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유경제의 진화-플랫폼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2019년 공유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공유경제 전문가와 함께 공유경제의 동향과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공유경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공유경제 전문가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학계, 학생, 도민, 관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저변확대를 위해 ‘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처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사례를 다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포럼은 HOURCAR 이사인 사이프 벤자파 미네소타대학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의 습격 : 디지털 경제의 확장”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차두원 전문위원이 ‘로컬 플랫폼의 반란 : 다양성 기반 네트워크’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4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모빌리티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되는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과 지역의 상생협력’ , ‘공유 모빌리티를 통한 교통소외지역 해결방안’ , ‘공유 모빌리티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 , ‘우리나라의 택시-플랫폼 기업간 상생협력’ 등이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주제 및 사례발표자들이 참여해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 경기지역화폐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은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등록 후 참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지역과 기업의 상생방안을 고민하고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3.38%로 마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4만8,808명 가운데 12만4,074명이 신청, 신청률 83.38%로 최종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82.93%를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0.45% 높지만, 84.24%의 신청률을 보였던 2분기보다는 0.86% 낮은 수치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청년들이 신청을 미루면서 신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이 이뤄질 경우, 신청률 집계에 합산되지 않는다. 2분기 대상자가 3분기에 신청할 경우, 2분기 신청률에 반영되지 않는 셈으로 올해 연말이 돼야 정확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신청률을 보면, 구리시가 89.64%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광명, 동두천과 성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74.19%, 77.98%를 기록,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3분기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처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다보니 제 시기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상 집계되지 않고 있는 ‘소급 적용분’까지 신청률에 포함될 경우, 실제 신청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 달 한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19-10-07
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에 96억 원 R＆D 지원…8일 설명회 경기도청 [충청뉴스큐]경기도가 일본 수출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총 9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현재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전 산업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다.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재·부품 국산화 45개 내외, 장비 국산화 19개 내외 총 64개 내외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과제 당 최대 1억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수출규제 동향과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취지, 중앙정부 R＆D사업과의 차별성, 중점 추진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 및 접수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사전 신청 없이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최병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기업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R＆D 집중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도내 기업 국산화 및 수입 대체제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도의 대표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11년간 750개 과제에 1,303억 원을 지원해 매출 5,282억 원, 비용절감 138억 원 등 투자대비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2019-10-07
도, 생활SOC 순풍 탔다‥44개 사업에 국비 1,756억 확보 ‘전국 최대 규모’ 2020 생활 SOC복합화사업 선정결과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별 고유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289개 사업을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교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 3개년계획’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전체 사업비 8,504억의 20.6%인 총 1,756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경북 국비 945억 원의 약 1.9배, 세 번째로 많은 충남 671억 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571억 원, 인천 302억 원과 비교해도 3배를 훌쩍 넘는다. 사업에 선정된 도내 시군은 고양, 광명 등 총 23개 시군으로, 각 시군 당 1~6개씩 총 44개의 생활 SOC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화성이 6개로 가장 많고, 고양·광주·김포·성남 4개시가 3개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시가 2개씩, 구리·남양주·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포천 10개 시군이 1개씩 선정됐다. 이중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광주의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총 101억9,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연천 복합문화체육센터 9억5,000만 원, 양평 강상 복합센터 13억1,200만 원, 포천 함께 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65억6,000만 원,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90억3,500만 원 등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인 동북부 낙후지역 4개 사업에도 총 178억5,7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경기도가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다방면의 노력이 만들어내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1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31개 시군 생활SOC 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준비해왔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확보된 국비 1,756억 원과 함께, 지방비 3,963원을 포함 총 5,719억 원을 투자해 44개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경우, 2021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준비할 방침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향후 3년간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도 생활SOC추진단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04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교육격차해소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 제339회 임시회 심의를 위해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나타나고 있는 교육환경 및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균형발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여 왔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관할하고 있어 교육격차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2019-10-04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교육환경개선 관련 학부모 간담회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교육환경개선 관련 학부모 간담회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임창열 도의원은 4일 토평고 정호정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회 학부모등 7명의 학부모들과 교육관련 지역현안민원을 듣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학부모회장은 학교 정문과 후문이 철장 같은 느낌을 주는 등 미관상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저학년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다고 하며 빠른 시간 내 개선해 줄것을 요구 했다. 후문 쪽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라 CCTV 설치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하며,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난 학교 신발장의 교체도 시급하다며 교체해줄 것을 언급했다. 그 외 학교 운동장이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물 빠짐도 잘 안 되고 있다며 추후 유지보수 관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임창열 도의원은 학교 신발장를 교체하여 실내 공기도 정화하며 학생들이 편리하고 맑은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교 정문과 후문 , CCTV 설치여부, 운동장도 추후 방문하여 재검토후 필요성을 확인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10-04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인공지능 경진대회’ 입상팀 발표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수상자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올해 최초로 개최한‘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6개 수상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105개 팀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으로, 우주전파재난 예측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ASL팀, 우수상에는 우주전파팀과 일석이조팀, 장려상에는 마지막빌드팀과 Hugh’s팀과 우주메리미팀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019 우주전파환경 기술워크숍’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진대회 참가팀 간 기술 교류 및 토론을 위해 인공지능 세션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상팀에서 개발된 모델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및 개발을 통해 우주환경 예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훈 우주전파센터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수준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면서, “동 대회가 우주전파재난 분야의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관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4
송한준 의장,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과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송한준 의장,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과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과 만나 양 지역 의회 간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 및 진출 확대,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팜 씨 러이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의원연맹’ 소속 의원인 박근철 회장과 남종섭·최종현·김장일·김성수·최승원 의원이 동석했다. 하남성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도 불용소방차량 기증식을 위해 하남성을 찾은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의회 간 우호 증진 차 이뤄졌다. 베트남 하남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성급 행정구역으로 편리한 교통, 안정적 전력공급,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의 여건을 갖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하남성 내 외투기업은 218개에 달하며 이 중 한국 기업이 125개로 기업수와 투자액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하남성 인민의회와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4월 ‘상호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가 교류관계를 맺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제, 문화,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의회가 하남성 인민의회와 공동 주최한 ‘베트남 하남성 한국문화의 날’ 행사, ‘베트남 하남성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는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장은 지난 5월 김원기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대표단 12명이 하남성을 방문해 구조공작차 1대, 앰뷸런스 1대 등 도 불용소방차량 2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양 의회의 협력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으로 실현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에 팜 씨 러이 의장은 “하남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다수가 경기도 업체로 경기도의회의 협조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 의회의 협력 속에 더 많은 경기도 기업이 하남성을 찾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팜 씨 러이 의장은 이어 “하남성 소재 한국업체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어 교육 받기를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이번 접견을 계기로 하남성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송 의장은 끝으로 “하남성 내 한국 업체 관계자와 만나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ODA 사업을 통한 한국어 교육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경기도의회 하남성 친선의원연맹 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9-10-04
2019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1강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1강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1강이 4일 개최됐다. 오늘 정치아카데미 첫 강의는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을 맡아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규범’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부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으로 2019년 부터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를 우리당의 공식적인 의원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현삼 원장님, 이영주·추민규 부원장님, 김태형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의원님들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삼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정치아카데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도당 관계자 등 실무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연에 나선 박선아 교수는 “도민들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의회 선출직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배경을 이해해야한다”고 했고 현행법상의 공직자 윤리제도와 올 해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총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강연 후 의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적용의 적법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높아진 공직자 윤리요구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질 하반기 정치아카데미 제2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강연을 맡아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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