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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풍수해보험사업 설명회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30일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군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예기치 못한 대설·강풍·풍랑·지진·호우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사업 판매자 풍수해보험 담당자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업무 일선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진행은 ‘19년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 보험 상품 세부사항 소개, 재난피해시 보험금 지급 사례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방안을 시·군별로 발표하는 등 업무추진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5개 풍수해보험 보험 사업자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가입시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풍수해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로 질 좋은 정책보험 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 촉진화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08-30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형 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주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9개 실국 12개 부서 과장과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공동체 정책의 현황과 필요성, 최근 주민자치회 등 지방자치 환경 및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시민의 자치능력을 중시하는 민주적, 지방분권적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시민총회’ 플랫폼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과 사례, 기반구축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각 실국에서 참여한 공동체 관련사업 담당자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 및 공동체 사업 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방안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의무화 원칙’을 제시하는 등 향후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3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도형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08-30
도성훈 교육감, 퇴직교원 238명 정부포상 전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도성훈 교육감, 김강래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장, 퇴직교원의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포상을 받는 238명에게 훈·포장증과 기념품을 전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8-30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성교육 개발로 장병 인성 진흥에 힘써야”, 30일,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취임식 참석’ 김원기 부의장,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취임식 축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30일, 의정부신한대 에벤에셀관에서 열린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이상구 동두천시 부시장,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과 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되신 김성일 경기사랑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조성심 신한대 인재개발처 학생상담센터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장병들의 인성교육 진흥 활동은 장병의 사기앙양과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밑거름이다”라며 “장병들의 인성 진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軍장병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배려와 존중이라는 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軍인성교육진흥원은 장병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학생, 청소년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2016년 1월 국방부 인가 사단법인으로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으로 국방부 장병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2019-08-30
이나영의원,“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이나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중학교 학생이 모의 의회를 진행한 이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즉시 입법 검토를 하게 됐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 13.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의원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소 출신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있어 “작은 소리도 경청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9-08-30
김재균 의원, “성공적인 혁신교육지구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지자체 간의 소통 법제화” 김재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고,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도교육청 총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바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예산 비율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8:2 정도이다. 성공적인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시·군, 시·군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긴밀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시·군 및 시·군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하여 경기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019-08-30
김경근 의원,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 할 학습권, 실질적인 교육지원”기대 김경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제명은 “학업지원”이 아닌 “교육지원”이 맞고, 정의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성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3천명에 가까운 수치이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인 약 7천명으로써, 합산하여 약 1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2019-08-30
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안 제11조에서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2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통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활성화되면 통합관리기금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9월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2019-08-30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가결 [충청뉴스큐]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됐다. 최근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을 ‘근로’ 대신 ‘노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용어 일괄정비로 노동의 가치와 도민의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일소하고 통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도의원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경기도 조례 56건의 ‘근로’라는 단어의 정비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의 제안으로 대안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직제·법령 및 정책에 담긴 노동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 정책방향 설정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조례 용어의 기틀을 재확립하는 안을 흔쾌히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게 되어 이혜원 의원께 감사드린다.” 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도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19-08-30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김용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경기도’를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경기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만 명시되어있던 것에 ‘공정경제’ 에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에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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