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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 조재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의원은 28일,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화호의 경우 수질개선을 위해 약 1조 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업 목적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 변경해줄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십여차례 공식발언을 통해 시화호 15.6km 남단에 위치한 화성호 담수화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을 언급하며, 화성화 담수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약 1880만평의 자연공간이 악취 풍기고 생명이 죽어가는 암울한 곳으로 변질될 것임을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시화지구 간척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314억 원을 투입하는 시우도수로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6년째 막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부의 파상공세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간척사업이 시작된 90년대는 쌀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지를 벼농사가 아닌 밭농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로 전환하면 굳이 담수화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화성호 담수화에 대한 억지스러운 정책을 변경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화성호는 새만금, 시화호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 규모의 호수로 약 1,730ha에 이른다. 방조제 길이는 9.8km, 배수갑문 1개소, 방수제 37km, 선착장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공사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화성호 담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08-28
친환경급식 농민과 학생들만 피해보는 구조 대책 마련 촉구 김철환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 체계화된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업체선정 과정과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TF팀을 구성하는 등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공급과정에서 차액이 약 8,000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는 관내·관외 농산물 수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구조와 비리가 의심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급식을 제공 받는 학생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작년 대비 올해 전국 농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했고 일부품목을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32% 가량 가격이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관외 농산물 구입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의 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먹거리전략을 위해서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먹거리통합지원을 위해 권역별 통합센터의 구축으로 시·군과 협의하여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도정질문을 마치며 김철환 의원은 경기농정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수로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9-08-28
황대호 의원, 수원시 꿈의학교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개최 황대호 의원, 꿈의학교 소통 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꿈의학교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원 관내 꿈의학교 운영자와 함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규정 수원시 꿈의학교 지역협의체 회장을 비롯한 수원 관내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꿈의학교의 발전 방향과 질적 성장을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꿈의학교 운영자들은 “5년차인 꿈의학교가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작은 부분의 문제와 일탈로 꿈의학교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며 “예·체능 분야에서 인문학 등 폭넓은 다양한 분야로 개편과 마을 중심의 다양한 자원 활용 차원으로 거점 중심학교 운영과 혁신교육지구와 연계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해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황대호 의원은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장으로 기존 공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위해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해 왔으나 이제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거점 학교 설치를 비롯한 관리 인력 배치, 강사 교육 등 행정지원을 포함한 질적 성장을 지원할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꿈의학교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례를 제보 받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8
강태형 경기도의원“416 생명안전공원 적극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 관리”요구 강태형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역할과 대안마련, 경기도내 산하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관리를 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강 의원은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과 관리·운영은 국가부재의 대형참사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사무로서 건립과 관리·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한 주장과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가 처한 엄혹한 사항을 빨리 파악하여 재난안전기금 활동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후속 입법 활동으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 되었는데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및 시·군의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하는데 선거방식이나 기준이 없고 그 주체가 적확하지 않다”며,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세력간 선거로 전락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발생이 없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9-08-28
원용희 경기도의원, ‘주택투기 악순환’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33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택투기 악순환과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원용희 의원은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는 지금 ‘집값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이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용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 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8
“시·군·구가 중심되는 자치분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염태영 시장(오른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면담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이 2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진영 장관을 만나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자치분권 추진과제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으로 돼 있어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시·군·구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적극 추진 기초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광역-기초 간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및 법 개정 건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등을 건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협의회의 건의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이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 고윤환 부회장, 최형식 부회장, 문인 대변인, 한범덕 감사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전국협의회 임원진은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8-28
경기도의회 마이스 포럼, 경기도 내 마이스 상생의 전략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마이스포럼, 전략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마이스 포럼은 지난 27일 ‘경기도 내 권역별 MICE 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 내 권역별 마이스 활성화 정책마련을 위해 고양 킨텍스·수원 수원컨벤션센터·성남 백현컨벤션센터에 대한 특화 방안 제시와 각 컨벤션센터 상호간 발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윤영혜 교수는 “킨텍스의 경우 산업·문화·평화 국제전시센터, 백현컨벤션센터는 IT 벤처·비즈니스 밸리 국제화센터, 수원컨벤션센터는 도민·행정·교육·R＆D 거버넌스센터로서의 마이스 비전”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희영 마이스관광팀장은 “전시컨벤션간 경쟁이 아닌 상생방안을 현실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혜영 부의장·이나영 의원은 컨벤션의 경우 자생력 강화를 위한 복합클러스터화 필요성, 민경선·이선구 의원은 지역별 특화전략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마이스간 과당경쟁 완화 방안, 안기권 의원은 광주의 리조트형 마이스 특구 지정 방안, 원용희 의원은 킨텍스에 대한 수익성·마케팅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락용 마이스포럼 회장은 “경기도내 권역별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성남 마이스를 조속히 건설하여 경기도 마이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포럼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8
과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2회 방한천 공공복지 행정대상 수상 과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2회 방한천 공공복지 행정대상 수상 [충청뉴스큐] 과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아모레’가 2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방한천 공공복지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돼 상장과 상금 4백만 원을 받았다. 방한천 공공복지행정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주관하고 방병원에서 후원하여 진행되는 시상식이다.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2만 5천명의 시·군·구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단체 중에서 귀감이 되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올해 단체 부문 대상자에 선정된 과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00년에 결성됐으며, 총 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과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수상자로 선정된 데는 정기적인 업무 연찬회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로 나서 후배 공무원의 업무 조기 적응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여 적극 행정 실현에 기여한 점 등이 반영됐다. 이경희 과천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08-28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우리나라 5G 제조 현장 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유영민 장관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견 5G 장비제조 업체인 ‘케이엠더블유’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5G 장비 제조 현장방문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144일만에 25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기지국도 전국 8만 9천여 국이 구축되는 등 5G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시장선점 효과 등 실제 도출되고 있는 성과를 점검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부품소재 확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5G 상용화 이후 현장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기 위해 대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5G 장비 제조 중견기업인 KMW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영민 장관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KMW의 5G 장비 생산라인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생산 근로자 및 연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참관은 KMW의 주력제품인 5G 기지국 RU 장비와 여기에 들어가는 초소형 경량필터의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KMW 김덕용 회장은 KMW의 RU 제품이 기존대비 소형화·경량화되어 기지국 장비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공정들을 자동화하여 대량생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는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대폭 높아져 ’19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13%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반전하여 반기 이익률 24.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5G는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전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분야”라고 강조하고, “향후 부품소재 등 우리가 취약한 분야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기술자립 등의 성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8
수원 팔달구보건소, 팔달노인복지관과 함께 치매 예방 사업 전개 수원 팔달구보건소, 팔달노인복지관과 함께 치매 예방 사업 전개 [충청뉴스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팔달노인복지관과 함께 치매 예방 사업을 전개한다. 팔달구보건소와 팔달노인복지관은 28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팔달구보건소는 팔달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팔달노인복지관 소속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전개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댁에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을 안내하고,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을 점검한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이용 어르신에게 팔달구보건소의 치매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적절한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연계해준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희숙 팔달구보건소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남희숙 소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치매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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