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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노인복지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 노인복지 관련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장태환 도의원은 의왕시 경로당 회장단 및 봉사자들과 노인복지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경로당 회장들은 노인들의 경로당 활용 감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현실과 맞지 않은 복지 제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시에서 김치 10kg을 독거어르신께 갖다 드리면 보관할 곳이 없어 난감해 하시는 등의 실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며 좀 더 현실성 있는 복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양적인 복지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의견청취로 의왕시의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현재 15만 7천명의 시민 중 약 12%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왕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령화시대에 맞게 발맞춰 나가고 있다. 2019-05-08
김경호의원, 경기동북부 수도권 제외 정부 반영 촉구 김경호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이나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인구도 1966년 7만 4709명에서 지난 4월 현재 6만 2740명으로 5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가평군 재정자립도는 26.2%로 연천, 양평, 가평군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낮다. 최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수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경기도 꼴찌다. 김경호 의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 “가평군을 비롯해 경기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 관련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문막읍이나 충청북도 음성군의 경우 지역 낙후도는 음성 48위, 원주 문막 63위, 동두천 78위, 가평 83위, 양평 88위, 연천 98위로 실재 지방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8년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군 단위 고용률 최하위 3개 지역이 양평, 가평군으로 완주 보다 낮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 상수원이 남한강과 북한강을 흐르고 있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수질 및 녹지보전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가평군과 인접한 춘천시는 비 수도권으로 같은 46번 국도상에 존재하며 북한강, 홍천강이 춘천을 거쳐 가평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전혀 수도권 규제나 팔당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곳과 농촌지역인 양평 가평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정부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월 수도권 내 접경 및 낙후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4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수도권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비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의지마저 잃었다며 정부는 이번 경기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수도권 규제에 적극 나서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2019-05-08
경기도-후난성 교류협력 물꼬 이화순 부지사, 우란 부서기 접견 이화순 행정2부지사, 8일 오전 우란 중국 후난성 부서기 접견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중국 내륙지방 중심이자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후난성과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8일 오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호텔에서 우란 후난성 부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중국 후난성 간 지방외교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후난성은 중국대륙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6천 822만 명, GRDP 3조 3천900위안 규모의 행정구역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중부 내륙지역 발전계획 ‘중부굴기’의 핵심지역 중 하나다. 후난성 대표단이 경기도를 찾아 직접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으로 양 지방정부간 첫 교류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날 이화순 부지사와 우란 부서기는 농업,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화순 부지사는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을 언급하며, 항일 유적지가 많은 후난성과 한국 간의 인연을 강조했다. 실제로 후난성은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1937~193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에서 약 8개월간 머무르며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김구 선생이 머물던 녹산사, 상아의원 등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명소들이 지역 내 곳곳에 소재하고 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날 “대한민국과 후난성은 80년 넘는 우정을 이어온 곳”이라며 “경기도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해외 항일유적지를 발굴해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는 사업을 준비중이다. 후난성이 적극 도와 준다면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폭을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DMZ가, 후난성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장가계, 항일운동유적지들이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화순 부지사는 특히 “경기도 경제나 산업 문화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후난성과 한국간의 인연을 계기로 경제와 인문, 농업 등 3가지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우란 부서기는 “경기도가 제안한 교류협력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연구, 인재양성, 문화콘텐츠 등 다 방면에서의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경기도 측에 우호협력 관계 체결을 제안했다. 또한 우란 부서기는 “경기도의 신소재, 정밀화학, IT, 반도체, 자동차 분야와 후난성의 신형합금, 화공 신소재 등 양 지역 간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들 간 실질적 교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끝으로 “한국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란 부서기와의 만남은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연을 계기로 더 진전된 교류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19-05-08
이재정 교육감, 일본 미래형 학교시설 방문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박 4일 동안 교육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동경을 방문한다. 이번 일본 방문은 일본 학교에 설치된 미래형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경기 미래교육 추진 과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추진됐다. 또 일본 교육관계자와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정 공유를 통해 교육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방문기간 동안 동경 아오야마중학교,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하고, 동경릿교대학교에서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 초청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이 10일 방문하는 동경 아오야마중학교는 1874년에 창립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일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실내수영장, 미디어스페이스, 장서 25,000권 이상을 보유한 미디어센터 등의 미래형 학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학교시설과 환경을 둘러본 뒤, 시키시마 요이치 교장과 양국 평화교육 과 민주시민교육을 공유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학교방문 후 이 교육감은 동경한국학교를 방문해‘제3회 통일골든벨 대회’를 참관하고 개회 축사와 대회에 참가하는 재일동포 청소년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통일골든벨대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역사와 통일을 주제로 한 퀴즈대회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11일 동경 릿교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성공회대학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다양성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끝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9-05-08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 전하는 하루 되길＂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8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수원시 소재 경로당·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혜샘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어린이 재롱잔치, 난타공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각설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기념행사 중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 등 21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효는 어르신뿐 아니라, 자식, 손주 세대 등 모두의 미래에 대한 든든한 약속”이라며 “인생 2막을 여는 무대이자 기댈 수 있는 노후기반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꾸고,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효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원시는 약 111억 원을 투입해 104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니어클럽 등 15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11만 7794명으로 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2019-05-08
‘한·중·일 여자아이스하키 연합리그’ 창설 눈앞에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식. [충청뉴스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안한 ‘한·중·일 여자아이스하키 연합리그 창설’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르네 파셀 국제아이스하키연맹 회장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2019 IIHF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 대회’ 기간 중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만나 남북한과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여자아이스하키 국가연합리그’ 창설 계획을 밝히고, 한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몽원 회장은 파셀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고, 동북아 여자아이스하키리그 창설·출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시장은 “동북아시아 여자아이스하키 리그가 창설되면 우리나라 여자아이스하키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르네 파셀 회장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동북아시아 리그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식에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의 6개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정기교류전과 한·중·일 여자아이스하키리그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정몽원 회장도 참석했다. 동북아 여자아이스하키리그가 창설되면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인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은 국내에 상대할 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은 김도윤 감독을 비롯한 코치 2명, 선수 13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선수 13명 중 8명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업팀을 창단했는데, 동북아리그가 창설되면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된다”며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문기구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공식출범 사회적경제위원회 단체사진 [충청뉴스큐] 민선7기 핵심 도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문기구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8일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청 제3별관 진행된 위촉장 수여식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15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공무원 2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담당하기 위해 심민자,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합류했으며, ,주거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농식품 ,물류유통 ,돌봄서비스　등 민선7기의 전략 분야와 관련한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계 ,사회적가치 평가　,사회적금융 시민자산화 ,창업컨설팅 등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지정 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방안과 기금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민선7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위원회 운영 및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지역문제해결과 포용적 성장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도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좋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9-05-08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해야‥도·시군·버스업계 공동 건의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해야‥도·시군·버스업계 공동 건의 [충청뉴스큐] 오는 7월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버스 운전자 수급과 운행감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버스 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셋째,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완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교통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 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①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 ②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③노선체계 합리화 ④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➄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우선 양질의 운전자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천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05-08
내일을 변화시키는 힘, 표준으로 열어가는 스마트사회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8,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신성장 산업 표준기반 연구개발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이날 “내일을 변화시키는 힘, 표준으로 열어가는 스마트사회”를 주제로, 신산업 3개 분야에 대한 표준-R＆D 연계방안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도록, 2011년부터 국가 R＆D 과제에서 표준화를 연계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본 행사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가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포노 사피엔스 표준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2부 행사에서는 분야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민간전문가들이 표준연계의 R＆D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국표원은 2018년 기술·서비스간 융합 등 산업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화에 대응해 범부처간 협력추진이 긴요한 시급한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를 2018년 전략분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표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국제표준화 선점 없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진국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표준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전략과 R＆D 로드맵, 표준화 경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9-05-08
통상·투자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메인 화면 [충청뉴스큐] 최근 세계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을 공개했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으며,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국제사법재판소 분쟁 상설중재재판소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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