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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불조심 강조의 달, 도민참여로 안전한 겨울 보내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 달여 간 도민과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에 따라 도민 공감형 화재 예방 홍보,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육, 도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민 공감형 화재예방 홍보’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자발적 공감 유도 활동,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자율 가정 안전점검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제대로 알기 홍보 등에 나선다.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은 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연령·유형별로 이뤄지며,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119소년단과 함께하는 학교안전교육 등이 시행된다. ‘도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의 일환으로는 어린이·학부모 대상 119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대상 화재예방 홍보 이벤트, 소방차 퍼레이드,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증 이벤트, 소방캐릭터 ‘영웅이’와 함께하는 화재 예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9일 열릴 소방청 주관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 맞춰 경기북부 각 소방관서별로 연계 기념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도민들의 안전문화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화재 발생이 쉬운 겨울철을 대비해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11-05
경기북부 새로운 랜드마크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 경기평화광장 조감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경기평화광장’을 개장하고 이를 기념해 11월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펼친다. 오는 24일 공식 개장하는 ‘경기평화광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서울광장의 1.7배인 2만2천986㎡에 달한다. ‘경기평화광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상징성을 담아 제안된 이름이다. 광장 명칭은 공모전 및 용역,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고려해 ‘경기평화광장’으로 결정됐다. 경기평화광장은 도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파빌리온, 숲속놀이터, 수경시설, 경기도민의 테라스, 잔디광장, 공연의 길 등이다. 또한 강연이나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과 함께 소공연 및 토크콘서트, 세미나·강좌 등이 가능한 공간을 내부에 마련해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경기평화광장 개장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광장축제는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장식은 24일 오후 2시 경기평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경기 북부10개 시·군 시장·군수 등 내빈과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주한미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특별 초청 도민들이 참석하며 경기평화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부여할 예정이다. 개장식 주요 행사로는 개장을 알리는 군악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 인기가수 여자친구, 홍진영, 아이돌 그룹 SF9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축제 기간 중 에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의 무대인 청소년 프린지페스티벌, 대학문화축제, 도민과 지역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동아리 예술제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또 문화예술공작소, 꿈꾸는 놀이터, 문화예술 플리마켓, 유라시아사진전 등 특별한 상설 문화프로그램과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가 함께하는 이벤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판매전이 함께 펼쳐진다. 이 밖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기 거북이 가족 마라톤 대회와 로맨틱한 오브제 포토존, 야간 일루미네이션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은 도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이자 문화·역사적으로 북부발전을 이끌 상징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장에 맞춰 다채롭게 진행되는 광장축제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5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소송전’‥道, 최종 승소 경기도 [충청뉴스큐]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 경춘선 강원구간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 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5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이 2일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되어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국내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고용진, 노웅래, 민병두, 안호영, 유동수,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최운열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2018-11-02
경기도의회‘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청년 의원들 나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2일 경기연구원 내 청년문제들을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 주거, 교육, 일자리 등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청년정책과 주요 연구과제의 세부계획안을 놓고 열띤 토의가 있었다. 앞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청년정책 의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청년그룹들을 각 시군으로 직접 찾아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경청하는 청년의원들'을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여 발굴된 의제들의 해결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은 ＂청년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만 구성되다보니 실제 청년들은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의 온도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세대연구회의 경기도의원들은 청년당사자와 소통하며 연구활동과 조례제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연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연구소장을 역임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지석환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자 출신의 오지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박태희, 한국4-H중앙연합회장 출신의 청년농부 김철환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청년위원장 양철민의원 새마을운동 사무국장 출신의 유광혁의원, 문화예술기획가 출신의 김강식의원, 변호사 출신의 최세명 의원, 세무사 출신의 임채철의원, 노무사 출신의 김지나의원, 청년활동가 출신의 신정현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청년세대연구회는 향후 연구활동의 결과로 청년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례제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기초의회 청년의원 및 청년단체들과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중요한 청년의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2018-11-02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6·25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 애로사항 경청 6․25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2일 6·25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안성시지회장은 참전유공자 유고시 승계문제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료비 감면혜택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할 뿐 가족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의료비 감면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제공되는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들과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할 것이며,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18-11-0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파주 교하도서관 현장방문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파주 교하도서관 현장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2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와 파주 교하도서관을 현장방문했다. 먼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를 방문하여 영어 및 창의인성 교육의 운영현황과 노후시설 및 물품 개선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숙박시설과 교육동, 스포츠센터, 성문화센터, 공연장 및 카페테리아 등 주요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이어 오후에는 파주 교하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의 구조, 조직현황과 장서 보유현황, 일일 이용인원 및 주요사업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열람실과 자료실, 휴게실 등 도서관 주요시설을 살펴보았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로 옷을 갈아입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며 “과거 영어마을은 영어교육 중심의 시설이었지만 이제는 영어뿐 아니라 창의력과 인성까지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기관으로 업그레이드 된만큼 더 많은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라고 했다. 한편 “파주 교하도서관은 보유장서 수가 약 17만점을 상회하며, 일일 평균이용자 수가 2,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2018-11-02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부천 옥길지구 신도시 기반시설 현안 간담회 부천 옥길지구 신도시 기반시설 현안 간담회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1일 김명원 도의원, 이선구 도의원은 부천시 도시전략과 관계자와 부천 옥길지구 신도시 기반시설의 구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16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미니신도시 부천 옥길지구의 그간 발생된 문제점 및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공시설, 학교시설, 도로교통시설, 공원시설의 문제점과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과 보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커뮤니티시설에 투자가 있어야 함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쪽의 방음벽이 낮아서 주민들이 저녁시간대에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끝임 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보완과 대책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김상희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도의원으로서 저는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문제되는 점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구 도의원은 “국토부, LH와 연계 협의 하여 보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 및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2018-11-02
김미리 의원, 시민감사관 확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도교육청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능력을 갖춘 시민감사관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제9대 도의회에서 처음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만들때도 저는 참여했었고,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발의될 때도 저는 공동발의 의원으로 끝까지 뜻을 같이 했었다”고 말하고, “시민감사관은 교육계에 만연된 내부의 봐주기식 행정, 다발성 민원 등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육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만연된 비리와 편법운영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계 유착관계와 다발성 민원 등을 주로 담당해야할 시민감사관을 정작 주업무는 배제시킨 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만 투입하는 교육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감사관의 투명한 제도적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제9대 의회에서도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로 2017년 7월 접수되었으나, 당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겨냥한 감사인원 증가임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었고, 9대 의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2018-11-0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 참석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자치분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주권 실현 등 5개 분야별 의견을 개진하는 등 주요 분권현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했으며, 양경석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이외에 김용성 의원, 문형근 의원, 안광률 의원, 오광덕 의원, 임성환 의원, 채신덕 의원, 최만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며, 10월 1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것이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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