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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실화 방안마련 촉구 이필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21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내실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자문역할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필근 의원이 수자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는 총 4차례 개최 됐는데, 최근 3년간 15명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한명도 없었으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필근 의원은 “부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통합 물관리 시대를 맞아 지하수는 물관리 대책의 핵심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본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2018-11-21
이필근 의원, “용인·평택·안성 상수원 갈등 해결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라 이필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은 21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평택, 안성의 상수원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시 남사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시 공도읍이 각각 포함되어있다. 이들 지역은 공장설립 등 개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용인, 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조를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수자원본부장을 단장으로, 시군별 과장급 각 1명, 환경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상생협력 추진단’을 지난 3월 29일 출범시켰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갈등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인데, 협의체는 관주도로 보인다. 과연 지역 주민들이 환경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중재나 의견 수렴의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경기도와 3개 시·군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청회 방식으로 공개했는가?”라며, “과업 지시서에 3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지시 했는가?”라고 집중 질문했다. 이 의원은 “상생협력추진단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 내용을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민갈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8-11-21
장태환 의원, 예산 미편성 조례 지적. 적절한 예산 지원 통한 활성화 주문 장태환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0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미편성 조례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한 조례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장태환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에 대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며 그 사유를 물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조례＂제8조와＂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제9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대해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경기교육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장 의원은 “도교육청 소관 99개 위원회 중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하거나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제대로 된 위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위원회가 구성 시 상위법령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21
장대석 의원, “혁신교육·혁신학교” 성과 적극적 홍보 주문 장대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교육·혁신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홍보의 미흡함을 꼬집으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혁신학교는 경기교육의 대표브랜드이며 대한민국 17개 시도로 확대 재생산된 공교육 살리기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약 10년간 운영되었던 혁신학교·혁신교육의 학생·학부모·교사만족도를 살펴보면 2009년도 이후 꾸준히 성장했고, 최근 3년간 학업중도 포기 현황의 지표를 보면 2017년도의 경우만 보아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했을 때 혁신중학교는 0.79%, 일반학교는 0.82%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며, 학교 폭력 발생 건수도 혁신학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 이러한 여러 분야의 지표들은 혁신교육의 성과이자 장점이지만 적극적 홍보의 부족으로 더욱 더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할 경기도교육청의 업적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중점 사업인 혁신교육이 더욱 심화·발전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의 이러한 성과가 대한민국의 교육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이나영 의원, “미활용 폐교에 대한 대책” 시급 이나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 내 84개교의 폐교 중 미활용 폐교 13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 내 폐교 중 미활용 되고 있는 곳이 현재 13곳인데 폐교가 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소관 부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 중 안성시에 있는 고삼초, 가평군에 있는 청평초 등은 폐교된 지 약 8년이 지났고 임대로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임대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미활용 폐교의 관리비용이 1교당 연간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1교당 연간 200만원씩 13개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아놓고 보면 큰 돈”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낭비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검토하되, 일정 기간을 정해서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1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고도화 포럼 개최 [충청뉴스큐]전라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1일 전북대학교 농생명대 본관 시청각실에서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및 고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고도화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5월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포럼을 기획 추진하여 5회차를 맞은 이날 포럼은 농생명 분야 도내 이전공공기관, 혁신기관, 관련기업,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는 스마트 농생명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 궁금증 해결 및 정보공유의 장이 됐다. 이번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농생명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전북의 스마트농생명 산업 가속화 및 나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산·학·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제4차 산업혁명 대응할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기획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경숙 팀장의 ‘스마트농생명시스템 동향 및 실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스마트 농생명 동향 및 현황, 스마트팜 기술 현황 및 현지 적용사례, 스마트팜 ICT 기술 표준화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는 충남대학교 서현권 교수가 ‘진화하는 첨단 농업 기술’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스마트 농업 기계 실용화 연구사례 소개 및 한국형 농기계 산업 발전 방안 전략을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어의당 이영찬 연구소장의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해외 및 국내 적용 우수 사례를 통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스마트 팜 실증 적용사례, 국내외 스마트팜 현황, 우수 적용사례를 통한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방안에 발표했고, 이어서 참석자 질의·응답시간을 가져 스마트 농생명 분야 사업 전략과 전문가 양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전국 최고의 농생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혁신클러스터와 농생명 SW 클러스터사업 등은 전북의 농생명산업을 성장시킬 엔진이다”면서 “도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증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1-21
김재균 의원, 이름뿐인 교육지원청‘특색사업’, 성과분석도 없어 김재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의원은 지난 20일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특색사업 운영을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지역의 물리적 위치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교육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특색사업인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을 바탕으로 이름과 내용만 조금씩 수정하여 특색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다”며“더 아쉬운 점은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없다. 예산 지원 후 특색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특색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색사업은 지역 특유의 사업인데 매년 특색사업이 바뀌는 교육지원청도 있다”고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특색사업과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실국장은 “성과분석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다.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특색사업, 자체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낭비 없는 운영을 위한 성과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을 보았을 때 교육 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지역 행정감사를 다니며 지역교육장을 보면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교육지원청 별 특색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체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11-21
전북도, 군산지방산단 ㈜OCI 특별점검 실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최근 군산지역의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지방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OCI는 지난 2015년 6월 다량의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이후, 올해 7월 황인 누출사고에 이어, 14일에는 액화질소 누출로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1일에는 사염화탄규소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8년 11월 말까지 화학사고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환경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기관별 주요 점검내용은 도는 ㈜ OCI의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여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등을 점검하며,한국환경공단은 환경관리 및 주변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화학사고는 인명사고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2018-11-21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기북부지역 노동취약계층 네트워크 형성 사업 추진 계획안 논의 경기북부지역 노동취약계층 네트워크 형성 사업 추진 계획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2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이명원 대표와 함께 경기북부 노동취약계층 네트워크 형성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이명원 대표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사이에 제반 환경 격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요구사항으로 ,경기북부지역 노동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현황 파악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모니터링 사업 추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취약계층 당사자간 네트워크 형성 ,경기북부 노동취약계층 지원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등 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부의장은 “노동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 편성 지원이 세워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공익사업 공모 참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8-11-21
황대호 의원, 원칙 없고 영혼 없는 교육행정 질타 황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주하는 업무에 내몰리는 기술직 공무원의 현실, 임기제한 없이 무한정 유임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경기교육의 비리는 적발하지 못한 체 학교운동부만 교육 비리온상으로 지목하고 여론몰이 표적감사하고 있는 감사실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공사입찰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타 기관으로 전출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일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인원 충원을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1인당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30건 이상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편성한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해 이월액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판단하고 빨리 인원 충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최병룡 총무과장은 “행정관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의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의원은 무한임기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질의에서 황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 고문변호사는 15명 이내로 위촉기간이 2년이지만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10년 넘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소송업무가 대외적 관계의 소송도 있지만 상당수는 경기교육가족에게 칼을 겨누는 경우가 많고, 이 분들이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가족이 아닌 사측의 입장만을 두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진정 경기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진정한 의미의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의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1학교에 1감사관을 배치하여 학교 운동부를 교육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감사관실에 직격탄을 날렸다. 질의에서 황의원은 “불법찬조금, 선수폭행 등이 만연된 곳이 학교 운동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특히 야구부와 축구부를 운영하는 곳에만 감사관을 파견하여 학교장을 겁박하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학교장으로 하여금 운동부 운영에 회의감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행태가 정당한가?”라고 질타하고, “정작 경기교육의 부조리는 성추행, 횡령, 음주운전 등 도처에 널려 있고, 청렴과 부패지수도 최하위권인 경기교육이 어디서 어떻게 표본 추출을 했길래 마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운동부에 있는 것처럼 마녀 사냥을 하는가?”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의원은 “미래의 꿈을 위해 땀 흘리는 학생선수들을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시키고, 이건 오로지 감사관실의 실적 올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감사결과 밝혀진 실적이 고작 3개교의 부정이라면 애초부터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말았어야 했다”며, 즉각 학교 운동부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격앙되어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재삼 감사관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감사방향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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