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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발간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26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모범 만든 경기도, 사업 발전 위해 노사 목소리 청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모범 만든 경기도, 사업 발전 위해 노사 목소리 청취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모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사 각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및 2023년도 사업 방향 관련 경기도-사업주-노동단체 간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성과와 노동자 휴게 여건 실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해 실질적인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와 20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업종별로 휴게 행태와 여건이 다르므로 보다 세분화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사업 수혜자인 다수의 현장노동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지난해 실시한 ‘산업단지 등 현장노동자 휴게 여건 실태조사’, ‘노동분야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제안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해 사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경기도가 ‘노동 존중 세상’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는 휴식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 직접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 17개 기관 23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 부천시,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동참하며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약 70여 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달 초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항목 신설을 확정해 도내 전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경기도 전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정담회는 휴게시설 개선의 직접적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취약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더 촘촘한 정책을 만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경기도, 노동여건 개선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분기 실적 발표‥13만명 혜택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202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1분기 약 13만명이 사업 혜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산단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24세 청년에게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 주요,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국·도비 총 265억원을 투입해 도내 1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24.6%인 약 65억원의 예산집행이 이뤄졌다. 1분기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 지원 기업 수는 2만830곳, 누적 지원 인원 수는 13만5,428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6,945개 기업, 4만5,142명이 교통비 혜택을 받은 셈이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곳은 반월 국가산업단지, 반월 도금일반산업단지 등이 소재한 안산시로 누적 지원 인원 수 2만7,858명을 기록했다. 이어 시화 국가산업단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이 소재한 시흥시가 2만903명, 동탄 일반산업단지, 발안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화성시가 1만9,038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펼칠 계획으로 지원받길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는 온라인 청년교통비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사업 실적 모니터링과 함께 홍보를 지속해서 펼쳐 더 많은 산단 내 청년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산단 내 청년 고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4-26
수원시, ‘2022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원시, ‘2022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의 ‘우리 상가 주소가 달라졌어요 상세주소 부여로 주소 불일치 고충 민원 해결’을 제출해 ‘우수’로 선정됐다. 수원역 지하도상가는 2016년 개보수공사 이후 건물 현황과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 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잘못된 주소로 계약을 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인허가 신고를 할 때 ‘주소 불일치’로 반려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은 계속됐다. 팔달구 지적정보팀과 수원역 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팔달구 지적정보팀은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고 통합된 도로명 주소를 부여했다. 또 상가 특색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방문객들이 상가를 찾기 쉽도록 상세주소 호별로 업종명과 상호를 기재해 상인들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우수기관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대회다. 심사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다. 서류심사, 전문가 심사, 온라인 도민 투표,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창의성·노력도·효율성·확산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팔달구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수원역 지하도상가 점포마다 상세주소가 생겨 그동안 상인들이 겪었던 불편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며 “이번 수상은 팔달구의 적극행정과 상인회와의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2022-04-26
‘2022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 모집 ‘2022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 모집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2022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수원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3개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면 법률전문가가 훈련생을 일대일로 코칭하는 ‘멘토링’을 한다. 이후 3개월 동안 훈련생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기업 법률팀 취업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고 30명을 선발한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류 평가,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3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6월 8일 개강해 8월까지 이론·실무교육을 한다. 직무전문교육을 마치면 ‘법률전문가와 훈련생 1:1 코칭’, ‘취업 컨설팅, 법률사무소·기업 법률팀 취업 지원’이 이어진다. 강사진은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수료생에게는 아주대학교 로스쿨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률사무소·기업 법률팀 취업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의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겠다”며 “법률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6
수원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19년 평가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현황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548개 기관 중 18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상위 24개 기관에 재정인센티브를 수여한다. 2021년 운영실태 평가에서 수원시는 관리체계 7.6점 개방 43.93점 활용 13점 품질 28.41점 기타 2.9점 등 총 95.84점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58.69점보다 37.15점 높은 점수다. 평가는 5개 영역의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중 수원시에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며 수원시의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공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6
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렸다 수원특례시, 시민 체감 확대 위해 달렸다 [충청뉴스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된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필요한 자치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 2021년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경우, 사례는 적지만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다.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위기 가정이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황 극복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실존하기 때문이다. 주 소득자의 질병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A씨 가구가 그 예다. 해당 가구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어 중소도시로 적용될 경우 재산의 합계액 기준 1억5200만원을 넘겨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원특례시가 대도시 기준인 2억410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서 이 가구는 154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았다. 3개월간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게 되면서 위기를 헤쳐가는 발판이 됐다.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수원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협의 등에 관한 사무가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안혜영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제도 개선 정담회 실시 안혜영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제도 개선 정담회 실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평가표 개선안과 관련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 권균보 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이정희 팀장 등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외적인 우수성 인정은 물론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 경기도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정담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혜영 의원이 지난 11월 2021년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가 제조업 4%, 서비스업 96%의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조업 이외 요식업, e-스포츠업, 지식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우수 중소기업 또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ICT중심으로 산업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선적으로 제조업에 유리한 경영지표의 배점을 실용신안·상표권·서비스 등 지식재산권 등에 다양하게 반영해 서비스업종의 인증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유망중소기업 인증부터 홍보 및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혜영 의원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요식업, 문화체육 등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BTS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 1조원의 가치 – 유니콘기업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표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은 “30여년 동안 경기도의 수많은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했다 이제 ‘기업’에 대한 개념정비부터 다시 시작하고 경기도의 지원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2-04-25
임채철 도의원, 성남 빌라단지 종환원 결의안 통과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임채철 도의원, 성남 빌라단지 종환원 결의안 통과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과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을 만나 성남시 빌라단지 종환원과 관련해 결의안 통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철 의원은 “관련 법 시행과 경과조치 시행 당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주민공람 절차 없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성남 빌라단지 지역이 지금이라도 종환원을 통해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 빌라단지 지역의 종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이 컸던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성남시 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영근 전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만나 “성남시의회가 성남 빌라단지 지역의 종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의결한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차기 집행부의 이해를 도와달라”며 “지역 주민의 숙원인 성남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분당 빌라단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또는 제3종 환원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22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됐으며 오늘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채택되으며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2-04-25
장현국 의장, 25일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 관람 장현국 의장, 25일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 관람 [충청뉴스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새마을 환타지아’ 교성곡 창작 초연을 관람했다. 경기도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번 공연은 새마을운동제창 제52주년 및 새마을의 날 제정 제12주년을 기념해 제작됐으며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장 의장은 공연 시작 전 축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단어”며 “새마을운동 52주년이 되는 오늘 값진 역사를 노래에 담아낸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며 “오늘 공연을 시작으로 ‘새마을 환타지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지구촌 모든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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