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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미준수
김현아의원
[충청뉴스큐]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으로 0.29%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했다.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조차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라며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규정강화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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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에 3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도시공사 등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실무협의, 전문가 토론회, 현장 점검, 산업통상부의 사전 컨설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 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산업 간 연계성,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작성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개 지구의 산업별 육성전략을 보면,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 미래 수소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는 수소산업을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역 역세권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기업인·연구 인력들의 정주 여건 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연구소, 기업체, 전문 교육기관 등이 집적화된 원전해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 및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동북아 및 세계 에너지 물류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예비 지정,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으로 진행된다.
향후,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 우수한 연구기관 및 인재가 모이는 산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성장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생산 유발효과 5조 3,964억 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66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 5,089명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를 포함해서 여러 시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산업부의 평가 대비를 완벽히 해 울산시가 요청한 후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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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 중 집중단속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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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추적 후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 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48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990억 원의 17.5%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4만8880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 원칙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 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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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납부도 시민 소통과 납세자 편의 강화한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안내문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구축한 ‘사이버지방세청 고도화 시스템’을 지난 8월 12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지방세청’은 모든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외수입 등 200여 종을 365일 연중무휴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금납부용 홈페이지다.
이번에 오픈하는 ‘사이버지방세청’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었던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웹 디자인 추세에 맞춰 납세자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전면 재개발했다.
또한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앱카드 등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구현했으며, 장애인·고령자들이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준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웹접근성 품질인증’도 획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과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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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호흡기 증후군’ 반복 훈련으로 잡는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롯데호텔 41층 세미나실에서 ‘2019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메르스’의 관내 유입에 대비해 부산시 보건요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추가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 등 위기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확진환자 3명이 발생했던 메르스 대유행을 겪은 후,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훈련의 효과로 지난해 국내 메르스 유입 사태에도 관내에 거주하는 밀접접촉자 2명을 안전하게 관리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메르스에 대한 특성 및 대응 체계’에 대한 김동근 부산시 감염병대응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2차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훈련, 레벨디 보호복 착·탈의 실습, 실전대응과정에 대한 오엑스 퀴즈 및 일대일 역할극으로 구성된 실행기반훈련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비롯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16개 구·군 보건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국가지정격리치료병원 및 거점 병원, 검역소, 경찰청, 소방본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난·축산 등 유관부서도 참여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감염병 담당자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직원들의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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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도보 및 버스 투어상품을 제공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살롱드비프’를 공동 진행하며, 영화제 티켓 소지자에게 부산시티투어버스 탑승권을 50% 할인해주는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등장한 도심 속 테마 걷기 프로그램인 ‘걷기 좋은 부산 워킹투어’는 각 코스에 젊은 감각의 캐릭터 스토리텔러 운영으로 인기몰이 중인데, 기존 남구, 수영강, 원도심, 서부산 4개 코스 외에 영화제 기간 중 특별히 영화의거리~영화촬영스튜디오~시립미술관~영화의전당 코스로 ‘영화축제의 거리’를 총 6회 운영한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가자에게 푸짐한 기념품과 입담 좋은 스토리텔러를 통한 해설을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걷기 좋은 부산 워킹투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케이션 다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변호인 등의 영화 촬영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연계하여 ‘영어권과 중화권 외국인 대상 BIFF 원데이 투어’를 10월 8일과 12일, 2회 운영한다. 주요 방문지는 송도스카이워크~영도 흰여울마을~남포동 BIFF광장 또는 용두산공원이다. 참가비는 2만5천 원이며, 신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부산관광공사와 ㈜태영버스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소지자에게 시티투어버스 탑승권 50% 할인이라는 통 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의 취지는 그동안 시티투어버스 애용에 대한 부산시민과 부산국제영화제 방문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홍보하는 취지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이벤트의 하나인 ‘살롱드비프’ 행사 중 ‘길 위의 인문학 Ⅰ’, ‘길 위의 인문학 Ⅱ, ‘부산영화 로케이션의 어제와 오늘’, ‘박찬일의 한중일 면 삼국지’와 ‘맛있는 부산이야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길 위의 인문학’과 ‘부산영화 로케이션의 어제와 오늘’은 참가비가 각 1천 원이며, 토크와 음식체험을 곁들인 음식투어는 참가비가 각 3만 원이다. 살롱드비프 예약과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위해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국제영화제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1~2일 부산에 더 머무르면서 부산을 맛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면서, “내년에는 부산관광공사,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와 함께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와 관광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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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바다미술제 개막, 30일간 여정 시작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광역시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4시 다대포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김성연 집행위원장, 지역 미술인,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바다미술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다미술제는 부산 출신의 전시기획자 서상호씨가 전시감독을 맡아, ‘상심의 바다’라는 주제로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 다대 쓰레기소각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바다미술제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것은 2015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출품작 대부분이 기성작품이 아닌, 다대포해수욕장에 특정, 현장에서 직접 제작 및 설치됐다. 실제로 참여 작가 대부분이 작품 구상단계에서부터 다대포해수욕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대포해수욕장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특성들을 작품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람객이 좀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가와 작품 수는 줄이되 작품 규모는 대형화하고, 수직적 설치 작품 위주에서 친환경적, 친인간적인 수평적 설치 작품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모래, 바람, 파도 등 자연환경들이 작품의 일부로 녹아들어 전시기간 내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람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색적이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서구 미술권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눈으로 생태환경 문제와 예술의 기능에 대해 재조명한 것도 돋보인다.
전시 주제는 연인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표현한 돈 깁슨의 노래 ‘상심의 바다’에서 착안한 것으로, 바다를 자연환경, 생태, 삶의 터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보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동시대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쟁점들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시도했다.
전시는 ‘상처의 바다’, ‘변화의 바다’, ‘재생의 바다’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12개국 35명의 작가가 제작한 21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들이 눈여겨볼 만한 작품 중 하나로, 50여 개의 군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승수 작가의 ‘어디로 가는가’는 다대포해수욕장의 해변 정중앙에 위치하여 이목을 이끄는 동시에 달의 인력이 만들어내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감췄다가를 반복한다. 약 1,500여 개의 대나무 기둥으로 구성된 알프레도 & 이자벨 아퀼리잔의 작품 ‘바람의 이야기, 바다의 서사’는 바람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극대화하여 자연이 가진 에너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처 입은 자연의 절규를 고스란히 내보일 예정이다.
마니쉬 랄 쉬레스다의 ‘수직 물결’은 시민과 단체가 기부한 옷 1,500여 벌로 만들어진 108m의 설치 작품을 다대포 해변공원에 선보인다. 또한 이창진 작가의 ‘수통’은 형형색색의 페트병 6,000여 병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협 프로젝트의 ‘임협 프로젝트 #1’ 칠성사이다 박스 2,000여 개를 쌓아 올린 작품이다.
특히, 콜렉티브 그룹인 홍콩의 아트 투게더, 대만의 타이둥 다운아티스트빌리지&토코 스튜디오, 태국의 텐터클은 각 그룹이 직접 제작·설치한 파빌리온 형태의 작품 속에서 진행되는 관람객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 전시를 완성해 나감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보다 확대된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프로그램은 전시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신청으로 운영되며 세부사항은 부산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9 바다미술제를 찾는 시민들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자연과 인간 친화적인 예술작품들을 통해 치유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바다미술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일 없이 무료로 개최되며, 정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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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중학교, 교육공동체 원탁토의로 혁신교육의 미래를 열다
수완중학교, 교육공동체 원탁토의로 혁신교육의 미래를 열다
[충청뉴스큐] 수완중학교가 지난 25일 학생, 학부모,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빛고을 혁신학교 수완중학교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교육공동체 원탁토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원탁토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만족하는 수완중학교 교육공동체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은?’이라는 주제로 원탁에 앉아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모둠 투표, 전체 투표를 거쳐 수완중학교에 제안하고 싶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원탁토의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토의교육까지 더해져 원탁토의에 참여한 3주체에게 숙의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공동체 원탁토의에 참여한 학부모 조성아씨는 “혁신학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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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 행정실장 워크숍 실시
광주서부교육청, 행정실장 워크숍 실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27일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더불어 행복한 서부 행정실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학교 현안을 상호간에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국립공원과 무등산을 주제로 한 강연과 청렴한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과 더 나은 서부교육을 위한 분임토론 등을 진행하여 학교 간, 학교와 교육지원청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영주 교육장은 “더불어 행복한 서부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실장들이 자연과 하나되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격려했고 “일선 학교에 청렴한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서부교육지원청이 권역별 행정실장 협의회 이후 또 한 번의 학교 현장과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학교 현장에 복귀하면 청렴한 조직문화혁신을 위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