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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지적측량 민원해결 TF팀 운영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9-11
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 금지→제한’ 완화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월 10일 오후 3시부로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시는 지난 8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두 차례 기간 연장을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9.4~9.10)는 4명으로 지난달 28일~9월 3일 4.7명에 비해 0.7명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0.73)와 감염경로 불명사례(3.9%)도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해 2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집단감염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등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업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으며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10일 오전 10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먼저,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10일 오후 3시부로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위험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향후, 제외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하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6개 업종 특성별 강화된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이다.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시와 구·군은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지게 된다. 한편 지난 4일 부산시는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해 준 고위험시설의 민생고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소당 100만원씩(목욕장업 50만원)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고위험시설 부산시 지원금은 10일 공고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구·군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지역사회 공동체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해준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셔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9-10
확대 문자 도서 배포로 “공평한 치매 예방” 확대 문자 도서 배포로 “공평한 치매 예방”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치매 예방 건강정보를 취약계층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확대 문자 도서’ 배포에 나섰다.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통합관리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치매학회에서 제작한 ‘아하 치매 전문가가 들려주는 99가지 치매 이야기’를 확대 문자 도서로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확대 문자 도서란, 약시 등 저시력자와 시력 저하를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A4 크기로 제작된 도서이다. 이번 확대 문자 도서 제작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저시력자에게도 치매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난 4월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같은 도서를 점자도서로 제작해 배부하기도 했다. 시는 이를 16개 구·군 노인복지부서와 치매안심센터, 관내 치매 극복 선도도서관 21곳 등 80곳에 160부를 배부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도서관 등에 배포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확대 문자 도서로 시력 저하 등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치매 예방 건강정보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 없이 시민 모두가 치매를 예방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9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정책자금 2단계’ 전격 시행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하는 일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각도의 논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 6~7월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던 업종별 현장간담회시 기업의 자금관련 주요 건의사항이 정책자금 2단계 조치에 담겨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높였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산시는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1단계 정책자금 운용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 정책자금 1단계 운영 조치에는 전국 최초 포용금융 부산 모두론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이 포함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서비스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제2단계 정책자금을 전격 시행하는 것이다. 첫째, 0%대 초저리 금리 제공, 기존 대출에 대한 한도 확대 및 중복지원으로 중소제조·서비스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1,500억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이는 크게 투-트랙으로 운영되는데 ‘트랙 1’은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 지원 ‘트랙 2’는 비제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이다. 이는 상반기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최대 대출한도가 7,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투-트랙 모두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총 8억원 보증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부산시에서 대출 이자의 2%를 2년간 지원함으로써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0%대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기업 현장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투자 감소 등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청은 저조하지만, 경영 운영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운전자금 신청 수요는 계속적 증가 추세이므로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해 정책자금 간 규모를 조정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존 2,300억원에서 800억을 증액한 3,100억원으로 규모로 확대해 정책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기업이 운전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기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미래성장 기반 보호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대출 조건 완화는 자동차부품기업 현장간담회시 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의 기존 ‘한도 내 재대출 금지’에서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기업의 자금난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성장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창업특례자금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창업기업에 융자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제2단계 정책자금 운용 조치에 포함해 창업기반 보호에 나선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책을 긴급 마련했다”며 “향후 성장 유망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서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9
부산시립미술관, 비대면 아티스트 토크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부산시 시립미술관이 오는 9일 오후 4시에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0-낯선 곳에 선’ 전시와 연계한 ‘아티스트 토크’를 페이스북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휴관이 길어지며 기획된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로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0-낯선 곳에 선’ 전시에 참여한 작가 6명이 모여 이번 전시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객들은 현장 참여가 아닌 실시간 온라인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및 실시간 중계 중 선정된 댓글 작성자는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0-낯선 곳에 선’ 전시는 부산 출신 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작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립미술관의 대표 전시로 사회의 기준 및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진작가 6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기혜경 시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와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9-08
부산시,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2만명 돌파 부산시, 해외입국자 긴급수송 2만 명 돌파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해외유입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부산역에 비상수송지원반을 운영한 지 161일째인 지난 4일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역 비상수송지원반을 운영한 지 76일째인 지난 6월 12일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가 1만명을 돌파한 것에 이어 85일 후인 9월 4일 2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현재까지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는 2만105명으로 두리발을 이용해 수송한 인원은 1만1,733명 자가용으로 수송한 인원이 6,192명 구급차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등 기타 수송 인원은 2,180명에 달한다. 비상수송지원반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 직원 1,568명을 비롯해 시설공단 직원 570명 두리발 운전기사 2,398명 경찰 924명 철도경찰 322명 등 총 5,782명이 동원됐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1만6,935명이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호텔 2곳에는 총 3,068명이 투숙했으며 현재 251명이 격리 중이다.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 중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철저한 방역과 입국자 간의 거리두기, 직원들의 위생수칙 준수 등으로 2차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휴차량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으로 운영해 약 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부산시의 대응을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수송 중에도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8
변성완 권한대행, “추석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주문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8일 오전 추석 전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총력 대응을 위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되 시민편의를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 전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대응상황 추석전 민생안정을 위한 조속한 정책 집행 민생안정 위한 주요 현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변 대행은 먼저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파속도가 훨씬 빨라져 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역학조사 속도가 전파속도를 충분히 뒤따라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상황을 생활방역위원회와 공유하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일 연장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조치 위반시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조용한 감염의 진원지인 연제구 오피스텔의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부산시는 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긴급점검반을 운영해 단속하고 시민포상제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은 부산시가 12개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대해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 지원금과 기간 중복, 시민혼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지급하는데 세심하게 추진할 것 또한 주문했다. 특히 형평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고위험시설 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안내부서를 통일하는 등 시민편의를 고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빌딩풍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용역 이외에도 피해예방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요건 완화 건의 등 적극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코로나 19 대응은 물론,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재대책 강화도 당부했다. 2020-09-08
시니어 마을안전 지킴이 노인일자리 지원 위해 손 맞잡는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한 마을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나선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1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은 범죄와 각종 사고에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역량 있는 전문 직종 출신의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고령화 시대 새로운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범죄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전직경찰 등 역량 있는 시니어를 투입하는 전국 최초의 노인일자리이다. 주요 활동내용으로 방범활동 청소년 유해장소 감시 및 모니터링 CCTV 안전시설 확인 등의 범죄예방 지원활동과 독거노인, 고독사 위기가구, 소년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파손·위험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 5개 구·군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16개 전 구·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이 직접 참석해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3억원을 전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주택금융 신용보증·장기모기지론등 주택금융을 총괄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왔다.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과 사업홍보를 추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부산지방경찰청은 지역경찰서 등 수요처 확보와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 위험 및 생활 불편요소에 대한 시정조치 활동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장노년 일자리로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에 적합한 다양한 직종이 발굴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의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9-08
불법 사업설명회·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엄정 대응’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부산지방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특히 이 같은 모임이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어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등록 불법사업자의 다단계 및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중·소규모 모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것과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를 즉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시민신고센터는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구·군 관련 부서 부산경찰청 112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서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구·군과 경찰청은 즉시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영업 및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특히 비밀리에 활동하는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설명회와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투자설명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9-08
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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