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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방세 체납 줄인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해부터 다양한 최신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울산시가 도입하는 최신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서비스와 가상자산 매각,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이다. 먼저 체납분석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서비스로 지방세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이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으나, 올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게 됐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 외에 새롭게 진화하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14
울산박물관, 임인년 호랑이해 주제전시 개최 울산박물관, 임인년 호랑이해 주제전시 개최 [충청뉴스큐] 울산박물관은 2022년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주제전시 ‘호랑이해, 기운이 솟아나요 -울산박물관에서 만난 호랑이-’를 개최한다. 전시는 정월대보름인 2월 15일 개막해, 5월 22일까지 박물관 2층 역사실 내 ‘테마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우리 문화와 울산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호랑이에 대해 살펴보는 이번 전시에는 울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유물 28점과 울산현대축구단, 시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시는 하늘의 기운 벽사의 힘 소망의 마음 총 3부로 구성됐다. ‘하늘의 기운’에서는 사신, 십이지신 등 하늘의 신으로서의 호랑이를 소개하며 ‘벽사의 힘’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기록과 함께 벽사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호랑이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마음’에서는 일상의 소망을 담는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으로서 호랑이를 보여준다. 주요 작품으로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의 호랑이 그림과 삼인검, 쌍호흉배, 언양 출신 영문학자 정인섭 이 1952년 영국에서 출간한 ‘한국의 설화’ 영문판, 호작도·용호도 목판, 88서울 올림픽 우표, 호돌이·수호랑 기념품, 천상열차분야지도, 술재 변박의 ‘송하고승도’, ‘호작도, 호렵도 병풍 등이 전시된다. 또한 울산지역의 주요 호랑이 관련 설화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전시 연계 행사로 2월 17일 2시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임인년 새해, 호랑이띠 이야기’를 주제로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이창식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제9회 울산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강좌’로 진행되며 호랑이관련 민속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울산박물관은 특별기획전시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개최해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박물관에 자주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1
그림책 놀이‘그림책은 냠냠, 이야기는 쑥쑥’특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도서관은 바깥 활동이 어려운 유아 및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 ‘그림책은 냠냠, 이야기는 쑥쑥’ 특강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림책 놀이’를 주제로 아이의 연령과 성격에 맞는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활동사례, 함께 해보는 독후 활동 등을 강연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울산도서관 누리집으로 선착순접수한다. 울산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들과 마음껏 바깥 활동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그림책 놀이 특강을 통해 집에서 아이와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1
울산시,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5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제82조 및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에 근거해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시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 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 처리해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 위주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및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울산시는 코로나 발생현황 등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책자 제작·보급 등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1
울산시에도‘레저세’세수 처음 발생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지방세법’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경륜·경정법’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1
울산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2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25개 이상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육성하고 400여 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0일~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울산시는 신청서류에 대해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22-02-10
농업기술센터,‘2022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설명 등이다. 2022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자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 추진된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농촌자원 분야 1개 사업, 작물환경 분야 1개 사업, 소득기술 분야 7개 사업, 과수기술 분야 3개 사업 도시원예 분야 2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9억 2,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은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한편 울산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1997년 7월 농업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지역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 선정·개발 및 보급 사항,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의 검토 및 조정 사항, 농업단체와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 사항 심의·의결 등이다. 2022-02-10
울산시, 지난해 창업 지원 사업 성과 ‘톡톡’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청년시이오육성사업 등 지난해 추진한 창업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톡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추진한 창업지원 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이며 492개사 선정 지원을 통해 신규창업 63명 창업신규고용 787명 등 8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울산 내 창업지원기관들과 함께 13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상담, 시제품 제작, 창업 공간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창업자의 연령, 창업 연도, 사업의 성격 등 창업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분화 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울산시가 지난해 지원 기업 중 울산 기업이 75%, 청년 기업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는 청년 예산 증액으로 창업지원 예산도 증액됨에 따라 창업실적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참조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벤처 분야는 수도권 집중화가 유독 심해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에서 창업자를 발굴해 키워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울산의 청년이 울산에서 삶을 꿈꾸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며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업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4조 원대 국가예산 시대 연다 … 울산시 발빠른 준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발 빠른 국비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9,12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울산을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현안사업 재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총 4조 원이다. 국비는 전년 대비 1.4%, 보통교부세는 14.8% 증액됐다. 울산시는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 자율주행 개인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남목 삶과 도시의 업 디자인 사업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또한, 2022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한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대중소 상생형 데이터·인공지능융합 제조혁신 협력산업 등의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 기반시설과 울산형뉴딜 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농소~강동 간 도로 건설, 농소~외동 간 도로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의료원 설립 등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 만큼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해 관련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사회, 경제, 의료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될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국비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4월말까지 지자체별 중앙부처 신청, 5월말까지 중앙부처별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9월 3일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2022-02-10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월 9일 오후 4시‘2022년 상반기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오름동맹 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올해 신규 사업 보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동협력 사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 차등적용 공동건의 등 신규 사업 6건과 계속 사업 25건을 확정하고 동맹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해오름동맹 단체장들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5~10%P 차등 적용하는 과감한 과세정책의 도입을 기획재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공동건의 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감염병 확진 또는 미확인 상태에서도 골든타임 내 응급 수술 혹은 시술이 가능한 울산대학교병원의 음압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 밖에 울산 북울산역-경주 불국사역 폐선부지 등을 활용한 수소트램 운영 및 동남권 해오름전철망 구축 등 초광역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제는 초광역협력 시대로 전국 최초 울산, 부산, 경남의‘부울경 특별연합’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르면 1분기 내 출범할 예정이다”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와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해오름동맹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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