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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신속 지원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예술인들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5월 중에는 1차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경남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직접적 손실을 입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의 유형과 범위 결정’을 위한 도내 예술단체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결과, ‘보상 대상’은 문화예술행사의 연기나 취소로 인쇄물 무대장치 선지급 계약금 피해 등이다. ‘지원대상과 범위’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온 ‘임대료 지원’은 별도 사업비 확보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9년 최초 시행된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창작공간, 창작재료비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금융복지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부를 예술인 창작자금으로 별도 배정해 추진했으나, 올 해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5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자금으로 5억원을 확보했다. 작년 대비 대출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됐고 이차보전은 2020년 대출자뿐만 아니라 2019년 대출을 활용한 예술인에게도 연장된다. 상환기간은 1년 일시상환, 1년 거치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올 해는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이 가능해 예술인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의 사업비로 200만원씩 200명에게 지원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 반영했고 지원대상 선정 시 피해 예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작년 대비 지원 가능한 기준중위소득 폭을 넓히고 세대원 합산 소득기준을 본인이나 부부합산으로 변경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선7기 들어 예술인이면 누구나 창작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예술 여건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올 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출발점으로 삼아 예술인 복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7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공개모집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경영을 책임질 원장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는 현 상황과, 이런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경제현안에 대응할 전문기관 설립 요구 증대에 부응해, 민생경제 통합지원과 경제현안 대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경남도 경제진흥원을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다. 진흥원 설립으로 각 기관에서 분산 수행하는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합 운영해 집행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경제 동향 및 지표의 조사·분석으로 경남 경제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진단, 경제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진흥원 설립을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 한 후, 현재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원장은 상근직으로서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재단을 대표해 재단의 재정과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며 오는 5월경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민생경제 통합지원 전담기관이 될 경남도 경제진흥원이 경남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능력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4-27
경남도, 굴 껍데기 등 해양 폐기물 적극 처리 나선다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굴 양식어업 생산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연안 어촌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굴 양식어업의 발상지이며 ‘양식어업권 796건, 양식면적 3,472ha’로 굴 생산량이 전국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굴은 ‘알굴’ 기준으로 생산량 36,859톤, 수출량 11,018톤, 종사인원 2만 2천여명에 달하는, 경남 생산 패류의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이다. 그러나 굴 양식과정에서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가 발생해,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사료 등으로 약 70%인 19만 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약 30%인 9만 톤 정도가 미처리 패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는 도내 연안 6개 시·군에서 해양배출 3만 2천 톤을 포함해 9만 3천 톤의 굴 껍데기를 처리했다. 올해는 작년 보다 3배 증액된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배출 13만 6천 톤’ 등 23만 7천 톤을 처리해 연안환경 개선은 물론 어업인들의 굴 양식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50억을 투자해 통영으로 구축한다. 이 시설은 ‘굴껍데기’를 활용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원료’나 소각장 및 폐수처리장 등에서 유해가스제거나 폐수중화를 위해 사용되는 ‘액상소석회’ 등을 생산하게 된다. 2019년부터 5년간은 매년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도내 굴 양식어장의 30%인 약 1,000ha를 ‘개체굴’로 전환하고 이를 수출주력 품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체굴’은 껍질 채 판매해 굴 껍데기가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박신인력 부족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며 부표 사용이 덩이굴의 40% 수준으로 적고 코팅사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 절감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의 건의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도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을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에 ‘굴 껍데기 전용 해양배출해역 지정’ 추진을 위해 굴 껍데기 활용 골재채취해역 복원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추진한다. 남해에 이번 지정이 결정되면, 모래 채취로 훼손된 해저면을 복원하는 효과와 함께 굴 껍데기 처리비용도 50% 정도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섬지역 48곳에 대해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자체 소각이나 매립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적정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9년부터 총 126억원을 투입해 환경정화선 3척을 건조해, 섬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해양폐기물을 도와 시·군이 직접 수거·운반·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굴 패각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와 해양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통해 섬 지역을 비롯한 연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도내 최대 양식품종으로서 지역 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굴이 차질없이 생산 될 수 있도록 패각 처리에 적극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경남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23억원 편성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2,223억원 규모의‘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15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0억원 기타이전수입 10억원 자체수입 300억원 순세계잉여금 45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 기정예산 5조 5,127억원 대비 2,223억원이 늘어난 5조 7,350억원 규모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해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또 향후 예측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원을 조성해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운용을 꾀한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교수-학습활동지원 240억원 교육복지지원 20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767억원 평생교육 7억원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비 40억원, 경남형 미래교육 모델학교 개발비 20억원, 편안하고 안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비 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공간을 구축한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2020~2023년 개교 예정인 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 677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화장실보수·조도개선·창호교체·방수·내부시설개보수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549억원을 반영한다.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신호기 등 설치에 5억원을 편성해 오는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차도 분리 13억원, 소방시설 개선 34억원,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55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시설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석면 교체공사 등 기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으로 재편성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을 3월부터 월 2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199억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신청자 증가로 추가 소요액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이지만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 환경 구성과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7
무상급식비로 전 학생 가정에 경남농산물 꾸러미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약 37만 5천명의 모든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등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급식 중단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 교육청 44억원, 도 29억원, 시군 39억원으로 총 112억원을 이용해, 꾸러미 당 3만원가량의 농산물을 가정마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했고 관련 법령 및 타시도 현황 검토,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경남 농산물 꾸러미 사업’ 계획 수립 후 오는 5월 초 사업을 시작해 약 3주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의 소비촉진 뿐만아니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가정내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취약계층 등 급식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식재료를 가정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4-27
경남교육청, 사학기관 통합 자문 서비스…27일 자문단 위촉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도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업무 고충 해결을 위해 자문단 11명을 위촉하고 ‘사학기관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성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외부 전문가의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운영한 기존 전문 자문단을 확대한 것이다. 운영 방법은 자문 필요 기관에서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도교육청은 자문 신청 내용에 따라 법률, 회계·세무, 재산관리,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정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해준다. 원스톱 자문단은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사학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상황에 적합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문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 자문을 통해 재산적 이익 증대, 손실 방지 등 공익 증진의 효과가 나타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사학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 등에서 유인책으로 부여하고 결과 분석 후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규 학교지원과장은 “지난해 사학기관의 재산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 자문단을 운영한 결과 영세 사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함을 느꼈다”며 “이번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통해 사학기관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7
‘슬기로운 마음건강상자’로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온라인 개학으로 가정에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슬기로운 마음건강상자’ 150세트를 제작해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와 학교 Wee클래스를 통해 학생에게 배부한다. 슬기로운 마음건강상자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구와 활용방법 안내서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활동, 여가활동, 가족친화활동, 감성활동 총 4개 활동영역에 8종의 교구와 안내서를 활용해 가정에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활동이 가능하다. 각 영역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신체활동은 마음건강 줄넘기, 요가, 스트레칭 여가활동은 독서 영화·음악감상, 컬러링북 활용 가족친화활동은 보드게임, 요리하기 감성활동은 걱정인형만들기, 식물키우기 등이 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중 휴식시간 가정에서 마음건강상자를 활용해 손쉽게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기로운 마음건강상자를 준비했으며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코로나 블루를 지혜롭게 이겨내도록 가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04-27
경북교육청,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도민과 학생·학부모의 침해된 권익 구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평소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포털 법무행정에 탑재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단계별 진행 사항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공문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절차가 폐지되고 행정심판 청구로 일원화 돼 행정심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시 법정 재결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개선해 도민,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경북교육청, 온라인 개학 학교 탐방 시리즈 2편 경북교육청, 온라인 개학 학교 탐방 시리즈 2편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원격수업 우수사례 확산·공유를 위해 ‘온라인 개학 학교 탐방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 학교 탐방 시리즈’ 두 번째 학교는 포항 창포초등학교로 포항시 북구에 있는 19학급 전교생 500명인 학교이다 포항 창포초등학교는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개학 전 가정통신문을 통해 양질의 수업 콘텐츠로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포항 창포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급 매일 1시간 이상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한다. 선생님과 학생이 화상으로 만나 출결을 확인하고 1일 학습 내용을 안내하며 과제를 확인한다. 특히 학년별 접속 시간을 달리해 다자녀 가정 학생의 학습을 배려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학급 전원이 참여하는 데 30분 이상 소요됐으나 지금은 5분 만에 참여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모든 학생이 올바른 태도로 원격학습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포항북부소방서와 연계해 6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온라인 소방 안전교육을 한다. 창포초등학교는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이후 원격수업 장비를 구비해 일주일 동안 전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고 화상 교무회의를 통해 전 교원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학부모 대상 교육 상담 주간을 운영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기기 조작법, 콘텐츠 활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창포초등학교는 3~6학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역 공공 기관과 연계한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특히 외부 기관과 연계한 우수한 원격수업은 다른 학교에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27
청렴 경북교육 사이버감사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수감 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적 사이버감사 활동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이버감사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분석해 특정감사를 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이다. 사이버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감사 TF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감사 사안 발굴, 감사 자료 확인 및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소명의 과정을 거친다. 올해는 교무학사, 일반행정과 정보분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이버감사를 추진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점검으로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TF팀에서 발굴한 사안을 모든 기관 대상으로 사이버감사를 함으로써 업무 개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에는 일상감사 의뢰 미이행, 지출원인행위 연계 문서 정당 결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사이버감사를 통해 과오지급된 66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이버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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