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제주도

PHOTO

MORE NEWS

비닐 대신 액상멀칭으로 인건비 절감·기계화 촉진 비닐 대신 액상멀칭으로 인건비 절감·기계화 촉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재배 방법 개선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늘은 생육기간이 길고 재배과정 → 수확 → 줄기 절단 → 건조 등) 각 단계에 노동력 투입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 마을은 쪽으로 분리해야 하고 형태가 불규칙한 종구 특성으로 파종작업 기계화가 어렵다. 비닐피복 작업 및 피복 후 마늘을 꺼내는 작업에 인력 소모가 크고 비닐로 인해 수확작업 시 기계화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피복 소재를 플라스틱비닐에서 액상멀칭제로 바꿔,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비닐피복 과정을 생략해 전과정 기계화에 속도를 낸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9월 마늘주산지 4개소에 ‘대사니’, ‘남도’ 품종을 대상으로 액상멀칭제를 분무처리하고 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 액상멀칭제는 멀칭막이 형성되는 자연소재 액상제로 토양표면에 멀칭막을 형성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분해돼 수거작업 없이 퇴비화가 가능하다. 특히 액상멀칭 시 비닐피복 대비 인건비 88%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비닐피복 작업 피복 후 마늘을 꺼내는 작업 수확 후 비닐 수거작업 등 3단계 작업을 액상멀칭제 살포 작업만으로 대체하며 인건비가 88% 절감됐다. 마늘 생산량은 10a당 액상멀칭, 비닐피복 각각 1,272.5kg, 1,221.1kg로 4% 증가했고 상품률은 각각 93.2%, 87.2%로 6%p 증가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따른 생육 초기 고온으로 생육 불량, 스폰지 마늘이 증가하는데 스펀지마늘 발생율은 액상멀칭, 비닐피복 각각 1.3%, 5.2%로 액상멀칭 시 3.9%p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구중이 적어 수확이 7~10일 늦춰지고 손 수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수확 기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폐비닐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액상멀칭 피복 3.5ha에서 2025년 100ha로 확대하고자 한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액상 멀칭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셀펙 주식회사와 ‘농수산 부산물 활용 액상멀칭제 개발 및 보급 관련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2년간 괭생이모자반, 감귤박 등 농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액상멀칭제 실증개발 중에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농촌 고령화와 불안정한 인력수급 환경에서 마늘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액상멀칭으로 기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2022-07-20
‘관행 타파’ 제주도,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 변화 유도 ‘관행 타파’ 제주도,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 변화 유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일할 맛 나는 환경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상화된 관행을 점검해 경직된 공직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7월 4일 첫 소통과 공감의 날을 통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등 일하는 여건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경직된 공직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개 분야 10대 실천과제는 ‘식사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관계는 평등하게’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사는 자유롭게’ 분야는 점심시간을 자기계발 및 외부인과의 식사 등 소통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 중심의 점심식사를 개인 자율형태로 전환해 점심선약 눈치주지 않기, 관리자는 내부직원보다 외부인사와의 점심식사 등 도민소통의 기회로 우선 실천토록 하고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점심시간과 연계해 최대 2시간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종전 회식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저녁식사보다는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등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근무는 유연하게’ 분야에서는 육아, 자기계발 등 개인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설계하는 유연근무 활성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눈치야근 그만 등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는 평등하게’ 분야는 관리자의 수평적 리더십 실천 및 시보떡 돌리기를 금지하는 과도한 의전 금지 직원 간 친선 및 수평적 관계 형성을 돕는 동호회 활성화 특히 어린 신규직원에게 ‘주무관’으로 제대로 호칭하고 친근함을 빌려 하대하는 습관적 반말 사용을 금지하는 올바른 호칭 및 존칭 사용 3개 과제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10개 실천과제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7-20
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6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제주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도내 수출업체 40개사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도내 우수기업의 신규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와 유통 협력사를 초청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교역국 및 국내 방역지침 완화로 올해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대면 상담회로 진행한다. 그동안 해외 유망 바이어만을 초청해 왔으나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사도 함께 초청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상품전시와 함께 참여업체와 바이어 간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남방국가 해외통상자문관을 초청해 현지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수출전략을 자문하는 등 기업들과의 상담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가 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수출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 초청항공료, 샘플 운송료, 해외출장 항공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 수출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업신청란을 참고해 온라인 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침체된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남방국가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다”며 “일회성 상담회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제주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충청뉴스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심사 결과 희생자 88명,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07-20
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올 11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다. 그동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편성에 어업인 수당을 반영했는데,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인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이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부위원장인 김석종 ㈔제주도 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간 수산정책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2-07-18
오영훈 지사 “4·3의 화해·상생 정신으로 평화·통일 새로운 전기 맞아” 오영훈 지사 “4·3의 화해·상생 정신으로 평화·통일 새로운 전기 맞아” [충청뉴스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제주는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으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행방불명인 무죄판결을 진행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제주도는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제12대 도의회 의원 45명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다. 위원들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준비해주신 김성수 민주평통 부의장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자문위원직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는 1991년부터 감귤보내기 사업을 시작으로 당근보내기 사업도 성공시키며 평화 통일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통일부장관을 만나 남북교류가 경색 국면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평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주평통 자문위원회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민주평화통일 제주지역회의 부의장은 “오늘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다시 시작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민역량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2022-07-18
청년친화헌정대상 ‘4년 연속 종합대상’ 쾌거 청년친화헌정대상 ‘4년 연속 종합대상’ 쾌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종합대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5회를 맞는다. 심사는 대학교수, 최고경영자,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300인의 선정위원회에서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정책·입법·소통 및 청년활동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 전반을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청년 전담부서와 청년정책 관장 담당관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가동하고 청년정책 기초자료인 제주청년통계 개발 등을 통한 청년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주청년원탁회의, 대학생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등 운영과 청년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한 청년 반상회, 도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율 향상 노력 및 청년 관련 조례 제정, 청년이 제안하고 참여한 청년참여예산 사업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주청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과 전국 최초 취·창업 통합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취업부터 정착까지 ‘일하는 청년3종 시리즈’ 운영은 물론, 차별화된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운영,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주청년의 날’ 및 ‘청년드림 취업박람회’, 학자금 대출이자·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 주거정책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 노력이 호평을 얻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종합대상에 선정된 것은 제주 청년정책을 꾸준하고 촘촘하게 청년 입장에서 추진해온 결과 청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의 중심에 청년을 두고 더욱 새롭고 차별화된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들과의 소통·활동·참여를 강화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5일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공식 출범 15일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공식 출범 [충청뉴스큐] 제주 지역의 환경보건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법조계·산업계의 추천을 받아 18명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했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환경보건 정책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의 기본방향인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변경, 환경보건 증진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조정·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민간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제주도 환경보건 정책기반 구축 추진상황 보고 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환경보건조례’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2022-07-15
제주도, 올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성두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 청년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주 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4
제주도, 장기 체납 골프장 강력 처분으로 178억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원, 2021년 5개소·242억원, 2022년 4개소·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원 중 50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B골프장은 체납액 98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했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 1월에 28억원을 납부했으나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를 강행했다. 1차 입찰기일이 7월 11~13일이었으며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원을 납부했다.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지나자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원에 대해 B골프장 측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부지 일부매각뿐 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골프여행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해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는 종전 세율 3%에서 4%로 인상했으며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69억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4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제주도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