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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13일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가 오는 13일 출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는 총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별로 관련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현황 분석과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한다.
출범과 함께 분과별 피해 상황 파악과 단기 과제·장기 과제, 정부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 또한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피해 대응에 주력하고 이후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분과별 운영상황과 결과들은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총괄 조정협의회를 통해 분과별 제시된 과제들 중 우선순위 조정, 예산재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계획들을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전체적인 협의체와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은 경제 위기가 전반적이고 각 분야별 파급력이 커 모든 도민과 전 분야가 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고서는 극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민 사회 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 조직과 전문가를 밀접하게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기획과 점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의체 운영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나빠진 이후 활력을 불어오기는 어렵다”며 “하루라도 빠르게 위기에 따른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가미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이 더해진 현재의 경제 어려움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재외도민, 명예도민, 제공회, 자매도시 등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위기는 전반적인 혁신을 하는 기회일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미 올해 예산이 편성돼있지만 경제, 관광 등 제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 시 예산 조정, 조례 개정, 법률안 개정 등을 뒷받침 해달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협의체 조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조직,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
각 분과별 연구팀을 매끄럽게 연계하고 체계적인 일관성을 꾸준히 지닐 수 있도록 위기극복 지원단, 비상경제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 상황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상황실 기능을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담조직별로 각 주간단위의 실행계획과 논의사항들을 정밀하게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 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즉시 이행과제와 제도 개선, 정부 제안 과제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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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감귤 생산 첫걸음 간벌 파쇄기 현장 기술지원
제주특별자치도
[4-20200210161820.jpg][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부터 감귤원 간벌 종료 시까지 중형파쇄기 3대 지원 및 현장기술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기술 지원반은 1일 2개조 5명으로 편성해 파쇄기 고장 없이 원활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예비 부품의 점검 및 확보와 고장 접수 시 긴급 출동 수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간벌 종료 시까지 휴일에도 상시 운영하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쇄 작업 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귤농업인 간벌, 정지·전정 후 파쇄 작업 지원을 위해 중형 3대, 소형 10대 등 총 13대 파쇄기 임대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봄철 임대 파쇄기 부족에 따른 농작업이 늦어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임대용 파쇄기 7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용 수칙 준수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미 농촌지도팀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기계 확보는 물론 올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농기계 안전 수칙을 준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파쇄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작업화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둘째, 투입구에 나무를 투입할 때는 손을 너무 깊숙이 넣지 않고 짧은 나무를 투입할 때는 다음에 투입할 나무로 밀어 넣어준다.
셋째, 엔진 주위에 나뭇잎 등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수시로 제거한다.
넷째, V벨트 등 회전부에 손이나 의복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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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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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보수예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비 5억원을 투자해 2020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도로포장관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해 3년간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지방도 1132호선 176km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지방도1132호선 총 51개소 137,305㎡가 포장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도에 개질아스콘 사용, 절삭 두께 조정 등 최적의 보수공법을 도입해 보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추진되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지방도 1136호선 172.28km 구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도로포장 관리체계 운영 지원, 노선별 도로망도 구축 및 관리, 도로 포장상태 기본 조사 및 분석, 유지보수구간 선정 및 보수·보강공법 선정 결정, 경제성 분석을 통한 예산 결정 및 이력 관리 등이다.
최근 몇 년간 이상 기후현상으로 국지성 폭우, 폭염, 폭설이 발생하는 등 도로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로포장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선 구국도 5개 노선 453km에 대해 3개년에 걸쳐 첨단조사장비를 활용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보수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지방도 13개 노선 343.82km에 대해도 계속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선진화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도내의 모든 지방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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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금액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20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20년 예산 219억을 확보해 2월 현재 약 15천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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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체 활동거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담장허물기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사업별 1억원내외로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행정시에 제안하고 행정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계획 수립·신청과 더불어 사업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조직이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등재되어 있으며 2월 17일까지 행정시에서 도 도시계획재생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역이 되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하고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참여와 행정시,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월 중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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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위해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수눌음육아나눔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문화 확산과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과거에 어려운 농사일을 하면서 이웃끼리 일손을 도왔던 수눌음 정신을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2016년 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20억원이 투입되어 36개소의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43개소 조성을 목표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자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백만원이 지원되며 나눔터의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운영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나눔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된 지 2년이 넘은 나눔터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장비 개보수 및 장난감, 비치물품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0~1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는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되고 공모 후 부서 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월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통해 다양한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돌봄·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제주형 수눌음육아 나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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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 성장·도민 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 운영 총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통해 제주 미래 성장과 도민 행복 재원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세정 서비스 추진으로 공감 세정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세정운영 주요 추진 계획은 올해 지방세 목표액 1조5,611억원 이상을 차질없는 확보하기 위해 리스·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으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2,000억원 이상 확충하고 세율 특례 활용,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잠재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기내 집중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도개선 세수확충, 납기내 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 5일 도·행정시 세정부서 현안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지방세 확충 방안을 공동 논의했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력 제고 도민 생활 안정 세제지원을 위해 종업원 추가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 자동차세 50%를 감면하고 수출, 고용우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경감 지원하며 장기간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지원을 올해도 연장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주민세 등 감면을 신설하고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 대상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조항을 신설, 시행해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 위주 세무상담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세무사 21명을 운영, 일상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 무료 상담 운영하고 행사장, 축제장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 5회 이상 운영을 통해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1:1 무료 개별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회계사·세무사를 도에서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방세정 운영은 제주성장·도민행복을 지원하는 도민 중심 세정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확보 노력을 통해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을 지원하는 세정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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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률교육 이렇게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법 교육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법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도민 법 교육은 지난해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최초로 운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도민로스쿨 교육 횟수를 26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이슈법률 등 교육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고려해 상반기는 서귀포시, 하반기는 제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방법 등의 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법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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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이러스 차단 위해 ‘중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수송 작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 수송을 시작했다.
도는 지난 6일 제주대 유학생 3명이 입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부터 제주대 기숙사까지 이들을 직접 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 지역으로 돌아오는 중국 유학생의 별도 이동을 위해 수송 계획을 세우고 25인승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수송 인력 3명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송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 측으로부터 유학생들의 입도 일정을 통보받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입국일정을 전수·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입국 하루 전에 도에 전달하고 도에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유학비자 발급자 수를 파악·확인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제주지역 대학들이 개강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기 입국 자제를 권고하는 만큼 유학생의 입도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개강일이 가까워지면 유학생 입도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유학생 수송대책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마스크와 예방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대학 측에서는 14일간 자체 격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감염병 의심 예상 학생을 위한 자기 격리실 30실을 확보했으며 기숙사 점호시간마다 사생 전원의 체온을 체크하는 등 감염증 조기 발견과 선제적 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총 803명이며 본국 방문자는 62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입국한 유학생은 6일 기준 102명이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유학생 수는 총 96명이다.
앞으로도 도는 중국인 유학생 특별 수송을 위해 매일 입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