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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에 134종 추가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오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으며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했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소중한 국가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2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10만 4천톤, 황산화물은 3만 9천톤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에서 전체 오염물질 대비 삭감 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를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20
슬기로운 녹색소비로 경제활성화 함께해요 누리집(http://k-eco.or.kr) 메인 이미지 [충청뉴스큐] 환경부은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0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대한민국 그린세일’을 온라인 상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친환경대전은 친환경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안내해 녹색사회를 이루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올해 친환경대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소비자들이 쉽게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을 함께 선보인다. 온라인 녹색매장에는 생활용품, 주방용품, 가전기기 등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2천여개의 녹색제품이 준비됐으며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구매화면 상단에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바로가기 단추’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대전 누리집에는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 제품 및 기업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환경표지 인증관’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장소를 거실, 주방 등 주요 주제 및 공간별로 구분해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개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환경기업 홍보관’ 등에서는 슈라앤쇼라, 코햄체 등 우수환경 기술·제품을 보유한 83개의 환경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 제도 등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및 정보도 소개한다. 이 밖에 참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국산제품의 친환경 이미지제고를 위해 부대행사로 ‘동남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설명회’가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친환경대전 누리집에서 열린다. 입점 설명회에서는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남아의 온라인 시장 규모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방법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환경중소기업들에게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녹색소비 실천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10-20
행안부, 안전 크리에이터와 함께‘화재 예방’홍보 안전 크리에이터 영상(10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선정한 3팀의 안전 크리에이터와 함께 ‘화재 예방’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화재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 행안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코로나19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주제로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물을 게재한 바 있다.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은 행정안전부 ’안전한 TV‘ 유튜브 및 국민안전교육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10월 영상은 ’화재‘를 주제로 제작됐다. 유튜버 ‘채널캠핑’은 가을철 캠핑, 등산 등으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체온이 내려가면서 무심코 사용한 난방용품이 캠핑장에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재 예방법을 안내해 야외 활동이 잦은 가을철 화재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유튜버 ‘응급티비’는 복합쇼핑몰, 영화관, 백화점,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대피 요령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피난 통로를 좁게 만드는 잘못된 물품 보관 사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주의를 당부한다. 유튜버 ‘안전마스터‘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한 관리 방법과 화재 발생 시에 대피 방법 등을 소개하고 생활공간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한다. 행안부는 안전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수칙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안전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화재 발생시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이니 만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0
국립과천과학관‘2020 돔 탈출 콘서트’개최 [40-20201020142020년png][충청뉴스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4일 25일 오후 6시 과학관 대형주차장에서 가을밤을 물들일 비대면 과학문화행사 ‘돔 탈출 콘서트’를 개최한다. 매년 천체투영관에서 진행했던 돔 콘서트를 올해는 돔을 벗어나 야외 공간에서 승차 방식의 콘서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한다. 특히 이번 ‘돔 탈출 콘서트’는 천체투영관의 반구형 화면으로 관람할 수 있는 돔 영상을 가상현실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해 스마트폰이 있으면 참여자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한 차량 50대가 과학관 대형주차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오프라인으로 관람 가능하고 동시에 온라인 신청자들에게 과학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두 번의 콘서트는 각각‘과학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빛깔과 음깔의 기록’을 주제로 전문가 토크와 해설, 그 내용과 어우러지는 음악 공연으로 구성된다.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토크에는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정인경 교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교수, 물리를 좋아하는 그래픽디자이너 유지원 작가가 연사로 참여하고 50여권의 과학교양서를 쓰고 그린 이지유 작가가 대중을 위한 해설을 맡는다. 그리고 보다 친근하고 대중적인 스타일의 클래식 공연을 하며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늘 노력하는 팝오케스트라 클레프아츠가 멋진 연주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2020년 돔 탈출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과학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시도”며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체험해보고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유연해지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0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계획변경 2건, 해제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0개 특구의 ‘19년 실적을 토대로 ’20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와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석류 특구’ 등 12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로 고용, 수출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중기부는 이번 우수특구에 대통령상 등 포상과 총 9억 5,000만원 포상금으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980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2개 특구계획 변경과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3개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계획변경 지역특구인 ‘영광 보리 특구’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모싯잎’을 추가해 기존 ‘보리’와 생산·판매·체험관광 시너지 제고하고‘순창 장류 특구’는 장류 생산·가공·연구 메카인 특구에 체험마을 신규 조성을 도모하고자 국비·지방비 854억원을 증액했다. 특구계획을 변경한 2곳은 민자 및 지자체 등 2,980억원 투자를 통해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각 587억원, 1,485명을 추가 창출할 전망이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가 지역특구 운영과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도모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며 “정부도 시·군·구 주도 지역특구 운영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해 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0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도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심각” 2020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 출신 중학교 지역 비율 [충청뉴스큐]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중 53.9%인 1,304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나, 영재학교 뿐만아니라 자사고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가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이고 외대부고는 90.3%, 민사고는 79.7%, 상산고는 59.4%가 서울·경기 지역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강남 15.5%, 양천 14.2%, 서초 10.6%, 송파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4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에 해당한다. 즉 사교육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들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서울 출신 합격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이다. 경기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용인 25.9%, 성남 16.2%, 수원 10.4%, 고양 9.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4개 지역 역시 경기도내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이다. 이들 4개 지역 출신들이 경기 지역 합격자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학교별 입학생 비율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93명으로 58.9%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안양·고양·용인· 수원 등이다.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총 239명으로 66.6%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강남·노원·서초, 경기에서는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안양 등이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영재학교→과학고→전국단위 자사고→외고→국제고→지역단위 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교육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의 대물림,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일반고 황폐화 등이 수직적인 고교 서열화로 인해 교육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소병훈 “전국으로 확산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 … 아파트 품질관리 정책 모범사례 만들었다”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관리 정책의 모범사례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제출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14년간 도내 공동주택 1,278개 단지, 85만 2457세대를 검수해 총 8만 1447건의 하자를 지적, 7만 7213건을 보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8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을 조례상 최대 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위원을 대거 보강했다. 경기도는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입주 전 라돈 수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와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시정 권고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시·도지사가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제도가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모범사례로 법제화되게 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전국 29개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는 이러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의 877개 단지, 55만 2688세대 이상을 점검해 3만 4662개의 하자를 발견, 2만 9047개 하자를 보완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공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아파트 입주 시작 전에 하자보수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0
이만희 의원, 해운업 재건 위한 해운금융 활성화 대안제시 이만희 의원 [충청뉴스큐] 이만희 국회의원이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해운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산업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처리하면서 조선·항만·금융·물류 등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무너진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로 정부가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해운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 만큼, 결국 해진공은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특히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해운산업의 버팀목 역할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진공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운재건의 완전한 성공과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박금융조달의 한계이다. 국내 선박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의 확대와 해운업의 장기불황, 선박금융에 대한 위험인식이 증폭되면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선박금융을 축소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부문이 국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민간부문 선박금융 규모는 2014년 대비 1/5 수준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또한 선박금융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6년 국내 선박펀드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된 이후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펀드 설립이 어려워졌으며 민간투자자들이 선박금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역행적 선박투자 금융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해운강국인 그리스의 경우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 고가의 선박을 매입하고 호황기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우리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모든 것을 금융논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호황기를 대비해 불황기 때 선박을 매입하는 자본집약적 해운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며 당연히 그에 맞는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금융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진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만희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선박금융 참여 없이는 국적선사들의 선대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선박금융 총량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해진공이 해운선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보증을 더욱 강화하는 등 민간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화주와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등의 참여 유도를 위해 비용절감 측면에서의 세제혜택 마련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진공은 금융이 어려운 중소·중견 선사의 선박확보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선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수행중인 선박 매입후 재대선 사업을 확대해 대선전문기관로의 발전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 해운 역사상 정부가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든 적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상시적으로 해운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직접 만든 적은 없었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잘 만들어졌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만큼, 향후 해진공은 정부는 물론 해운-조선산업 관련자 및 금융 전문가들과 비장한 각오로 합심 단결해 한국의 해운산업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10-20
이만희 의원, 항만을 통한‘초대형 마약밀수’근절해야 이만희 의원 [충청뉴스큐] 공항에 집중됐던 마약밀수 경로에 항만이 급부상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659건 8,691억원 규모가 세관에 적발됐다. 2015년 대비 적발건수는 325건에서 65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물량은 91kg에서 396kg으로 4.3배, 금액으로는 2,140억원에서 8,691억원으로 4배가 증가해 점차 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항공편 마약 밀반입에 대한 통관이 엄격해지면서 비교적 마약류를 숨기기 쉬운 대형 화물선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상여행자, 수출입화물, 선원 등 항만을 통해 밀반입되는 건수는 연평균 15건으로 많지 않으나 물량과 금액으로는 전체 수치의 절반을 넘나들고 있다. 2019년의 경우 항만을 통한 밀반입이 2019년 전체 적발된 마약류 중량의 42%, 전체 금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에는 정박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대마초 150kg이 적발된 바 있고 지난해 태안항에서 입항 대기중이던 석탄 화물선 창고에서 코카인 100kg이 압수되는 등 초대형 마약범죄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해상 마약류 밀반입과 연계된 검거 건수도 2016년 56건에서 2020년8월 3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베트남 선원 밀입국이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총기류 밀반입과 같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항만의 보안 실태를 지적하며 같은‘가급’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공항에 비해 너무 허술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류의 밀반입 루트로 항만이 부각되고 밀수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항만보안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항만공사, 항만보안공사 등이 세관이나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예산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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