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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0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P-HIS 기능별 블록도 및 연계 서비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 23.,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 ‘닥터앤서’ 및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보급하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홍보한다.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는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하고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전시 및 정부정책 소통을 위한 행사이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15회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와 미래의료‘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막식 행사는 별도로 열리지 않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사전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닥터앤서는 과기정통부와 민간이 지난 3년간 총 488억원을 투자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해 개발한 인공지능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이다. 닥터앤서는 8대 주요 질환의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하는 21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국내 38개 병원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서 안전성 및 임상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별관에는 8대 질환별 닥터앤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운영방법, 진단성능 등을 전시하고 시연 등을 통해 국산 의료 인공지능 서비스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5년간 총 308억원을 투자했고 고려대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정보통신기술기업·대학이 참여해 진료활동, 원무행정, 의료데이터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병원 전용 정보화 시스템이다.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료업무, 원무행정 등의 기능이 표준 모듈식으로 개발되어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병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개발된 모바일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효과성을 인정받은 ‘건강모니터링’ 솔루션 등도 함께 전시되어 미래 의료서비스 플랫폼의 방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코엑스 308호에서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세브란스병원 김광준 교수의 “인공지능, 미래의료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의료진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 과정 및 임상사례를 발표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인허가 정책을 심도 있게 소개함으로써 산·학·연 현장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산 ‘인공지능 정밀의료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o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0
이정문 , “시장의 자율적 참여도를 높일 방안 마련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펀드넷 도입을 촉구하고 시장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정문의원 지난 7월 옵티머스 환매가 중단되자, 계산사무대행을 하던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책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계산사무대행사는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데로만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편입자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하는 권한과 의무가 없다. 이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예탁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만 듣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추가확인을 하지 않은채 요청대로 종목코드를 생성해 주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사모펀드의 구멍 뚫린 관리체계가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비시장성자산 거래에 대한 업무를 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다보니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곤란한 부분을 지적하며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넷(펀드업무 지원 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여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정보관리, 운용지시, 잔고관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적이 있다. 예탁원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여전히 더뎌 내년 초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의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하는 상품에 제한이 없어 비시장성자산의 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코드를 부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모펀드의 운용내용을 펀드넷으로 관리한다면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약 68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운용사는 펀드넷을 이용한 관리가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0-20
아프간군신탁기금[ANATF] 전체이사회 개최 아프간군신탁기금[ANATF] 전체이사회 개최 [충청뉴스큐] 아프간 군신탁기금의 전체이사회가 지난 19일 브뤼셀 NATO 본부에서 대면 및 화상회의가 혼합된 형태로 개최됐다.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의장 자격으로 이번 이사회를 주재했으며 미 국방부 부차관보, 아프간 통합안보이전사령부[CSTC-A] 사령관, 아프간 국방부 차관, NATO 회원국 및 기타 ANATF 공여국 28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이 평화 정착을 위해 내부 협상을 개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간 정부가 자립을 약속한 2024년까지 아프간 군·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재확인했다. 또한 아프간 정부 및 핀란드 정부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이 공동으로 주최 예정인 '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의 핀란드측 특사가 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한국이 2024년까지 ANATF에 지속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ANATF 운영 계획을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NATO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을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 동의, 다산부대 파병, 지방재건팀[PRT] 운영, 양자 ODA 지원 및 재정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평화 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20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해도 될까? 연도별 식품 및 조리법 관련 특허출원 동향(‘16년~’20.9월) [충청뉴스큐]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어 버린 레시피는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조리법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하였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1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전의 빵지순례로 유명한 한 빵집,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꼭 사간다는 ‘튀김소보로 빵’ 역시 특허 등록을 받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0-20
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 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비대면으로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올해 들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최횟수와 참가기업 및 투자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금까지 ㈜리센스메디컬, ㈜빈센, ㈜고산테크, MH기술개발, ㈜에덴룩스 등 참가기업 10여개 사에 2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 10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특성화대학 등이 공동 발굴한 호남, 영남권역의 기술 창업기업 28개사가 총 6회에 걸쳐 4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설명을 할 예정이며 회차별 참가기업의 기술분야 및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투자자를 선별모집함으로써 투자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특허청과 경남도청이 함께하는 11월 24일 폐막행사에서는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면서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패널토론과 오픈 마이크 등 다채로운 행사 구성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가기업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식재산 스타트업 바우처, 기업설명 컨설팅 지원과 함께 우수발표기업 시상 및 ’21년 특허청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기업에 한해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SGI 서울보증 등 민간금융기관의 투자·금융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특허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창업 및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외에도 특허가치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특허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한 펀딩형 투자상품 기획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기업을 위한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수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의 투자유치을 지원하는 대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0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교과서 속 왕실 유물’, ‘왕실 그림 속 전문인을 찾아라’ 등 초·중학교 학급단체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3,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당초 1,9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학급이 많아지면서 운영인원을 1,650여명 증원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 운영을 위해 기존의 현장중심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 결과다. 특히 교육을 신청한 학교 78개 중 58개 학교가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그 동안 수도권 일부 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온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임금님 알고 싶어요’,‘동궐로의 여행’ 등 학교 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해 조선왕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가족,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궁중 행사와 의장물’,‘부릉부릉 어차’등 신규 프로그램 3여종을 포함해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수어해설까지 총 13종이 개설된다. 교육신청은 10월 21일 10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사전에 교육연계 활동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조선왕실 유물과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0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개최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학술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목곽묘로 본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고고학회가 공동 개최하였던 ‘목관묘로 본 사로국의 형성과 전개 학술대회’의 후속으로 경주와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로국의 발전과 신라 국가형성의 과정을 밝히고자 기획됐다. 첫째 날인 22일에는 11개의 목곽묘 유적 사례발표와 유적에 대한 종합 총평이 마련되어 있다. 경주 쪽샘, 경주 황성동, 경주 덕천리, 경주 사라리·사방리·동산리, 경주 조양동·구정동·구어리, 경산 임당, 대구 팔달동·비산동·서변동, 칠곡 심천리, 포항 옥성리·남성리·마산리·학천리, 울산 조일리·하삼정, 울산 중산동, 울산 하대·다운동, 양산 소토리가 발표된다. 그리고 유적 종합 총평이 이어진다. 23일에는 기조 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으로 경주지역의 목곽묘 전개와 신라 조기 왕묘의 위상을 시작으로 목곽묘와 출토유물을 통해 사로국과 신라를 주제로 한 문헌에 나타난 斯盧國과 新羅, 경주지역 목곽묘 구조 검토, 목곽묘 출토 토기로 본 사로국과 신라, 목곽묘 출토 의기성 철기로 본 사로국과 신라, 사로에서 신라로의 전환가 이어진다. 2020-10-20
김창룡 경찰청장, 국제경찰장협회 온라인 콘퍼런스 화상 연설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국제경찰장협회 2020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여한다. 국제경찰장협회는 1892년 미국에서 경찰기관 간 협업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165개국 경찰지휘관과 실무자, 법집행기관 종사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등 3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매년 콘퍼런스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찰의 중요현안들을 주제로 포럼, 교육, 연사 발표, 온라인 박람회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월 21일 오후 3시에 전 세계 12개국의 경찰지휘관과 함께 ‘글로벌 주요 리더십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화상 연설을 진행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초고속 사회가 치안현장의 불안을 가속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소개한다. 이 방안은 선제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토대로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각 나라 경찰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경찰장협회의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빈스 호크스 국제경찰장협회 글로벌 경찰활동국장은 “오늘날 전 세계 경찰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같은 큰 규모의 선진 경찰기관이 혁신적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공유해 주어 감사하며 청장님의 연설이 참가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은 10월 23일 ‘코로나19 대응과 효과, 2차 유행에 대비한 경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한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공유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다양한 방법의 기법과 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10-20
이명수,레고랜드는 강원도민의 피해를 담보한 최문순 도지사 치적올리기 사업,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에 있는 강원도 레고랜드가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명수의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레고랜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치적 쌓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레고랜드의 추진 자체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내년 6월 완공 기한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개장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수익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레고랜드의 만성적 적자를 걱정했다. 레고랜드는 총5,270억원 규모의 공사로 강원도 출자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총공사비의 15.1%인 800억원을 부담하고, 영국의 멀린사와 함께 MDA협약서를 맺어 공사를 진행해왔고, 현재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내년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의 임대수익만을 확보하기로 한 총괄개발협약서(MDA)를 체결한 것은 외국업체 퍼주기의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 아닐 수 없으며, 총괄개발협약서(MDA)의 원본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근거를 들어, 지금까지도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끄는 강원 도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강원도가 사업추진에 눈이 어두워 향후 50년간 춘천에서 2시간 운전거리 내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불공정 계약의 막장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에서 2시간 이내 운전거리는 통상 100km 수준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실제 운전을 할 경우 강원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어린이 관광지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레고랜드는 최문순 도지사가 실적올리기에 급급해서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한 사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할 전형적인 부실사업”이라며,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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