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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 건수 64%로 급증 한병도 의원 [충청뉴스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전과별로는 강간·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이 강간·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며“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1
#스쿨미투_위드유 #텔레그램n번방 #학교성폭력 아웃 이탄희 의원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 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됐다에도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제보자 색출 등 2차 가해 또한 빈번하다. 2020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고학생 색출을 위해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신고자를 물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도 다수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교했을 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율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는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1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늘고 있어,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주요내용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다 이러니 N번방, 박사방이 없어지겠는가.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0-10-21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뿐”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전북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와 충남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7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4% 수준이고 나머지 71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4%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1
지자체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 6배까지 격차 발생 박재호 의원 [충청뉴스큐]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두 지자체 간 격차는 약 6배였다. [별첨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현황 경남은 52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았고 서울시, 부산시 , 인천시가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세종시였고 강원도 , 전남, 경북, 울산이 주민수가 적었다. 공무원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였고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였고 제주도, 경북, 전남이 일반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정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었고 인천, 경기, 충북, 충남였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특정직은 교육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서울이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47명, 부산과 대구가 각각 25명, 울산이 2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각 지자체의 면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대민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물론 지자체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1
코로나19 원인으로 5개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 1,111억 100만원 구상권 청구 제기 [충청뉴스큐] 코로나19 관련해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해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공동피고로 해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창원시는 창원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2억2,000만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피고로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하나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1
건강보험 적게, 국민연금 많이 내는 얌체 사장 3만1686명 [충청뉴스큐]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 숙박 및 음식점업 18.92%, 제조업 12.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농업·수렵업·임업 어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전기·가스·수도업 가사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광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에 달했다. 개인 의원을 경영하는 A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6만2천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5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4만6,80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식당을 경영하는 C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95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2만9,64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D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110만원을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3만4320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국민연금공단에는 최고 보수인 486만원을 신고해 21만8,7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사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1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 저해하는 획일화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해야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인 21년에 새로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부산대/경상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피를 말리는 획일화된 평가”고 밝히며 “우리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교육부뿐 아니라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대학역량평가는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반하는 것으로서 평가 지표가 불분명하고 대학을 획일화시키는 지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이 취업률에만 매달리게 하는 시대 착오적 평가방식이다. 기존의 시대적 방식으로 대학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수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여전히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가 더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다. 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학 평가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한층 고도화해 미래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인지감수성지수’, 고령화시대를 맞아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지역평생교육지수’, 국제화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적극 유치를 위한 ‘국제화역량지수’, 학생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기숙사수용율지수’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3년에 한 번씩 전국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신입생 수 감원 여부,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평가로 이용된다. 18년에 전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주로 강원, 경남, 광주에 있는 지방대학들의 진단결과가 좋지 않아‘지방대학 죽이기’위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2020-10-21
이 가을, 단풍놀이도 ‘안전’이 최고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가을 단풍여행을 즐기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전국관광기관협의회와 함께 관광객 밀집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을 선정했다. 가을 비대면관광지에 선정된 곳은 경기도 양평 서후리숲, 경남 밀양 사자평 고원습지, 경북 김천 국립김천치유의숲, 광주 월봉서원, 대전 대청호오백리길 제4구간 풍경소리길, 부산 몰운대, 서울 구로구 푸른수목원, 인천 원적산 은행나무숲, 전남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전북 고창 운곡 람사르, 제주 가파도 등으로 각 지역별 관광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비대면관광지 100선과 관련한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정창욱 국민관광전략팀장은 “코로나가 지속된 상황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은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 추천했으며 안전여행에 적합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1
관광기업 재도약을 위한‘새.열.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관광기업 재도약을 위한‘새.열.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 새.열.매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21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개최한다. 관광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구성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비대면관광 부문, 지역특화 부문 전통과 혁신 융합 부문 3가지이다. 공사는 아이디어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평가를 통해 부문별 6개 내외 수상작을 선정,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대상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 아이디어는 5개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약 170개사 입주기업에 공유해 실제 사업모델로 구현되도록 지원 예정이다. 공사 안덕수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기업 사업모델 전환에 대한 혁신사례를 제공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10-21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 초임자 아카데미’ 실시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관광부문 수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관광공사 직원 대상‘RTO 초임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사 본사 및 서울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엔 총 7개 지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부산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인천관광공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관광공사 근무경력 3년 이하 직원 23명이 참가한다. 과정은 관광산업입문, 관광인프라·콘텐츠 개발, ICT·마케팅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사업의 기획에서 실행까지 실무 중심으로 짜여졌다. 또한 교육과정 중 코로나19 상황 관광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사 직원-교육 참가자 간 교류회를 개최해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공사 이병찬 관광인력개발원장은“종합적인 관광입문 교육에 대한 지역관광공사의 요청에 부응해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향후 교육과정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공사와 각 기관간 더욱 활발한 교류 협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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