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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시행 전자보석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오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IT기술을 기반으로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방식 도입 2020년 8. 5.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과 2008년 이후 12년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은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54년‘형소법’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해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보급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한다. 그러나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 기능은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해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이 중 재택구금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된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전자보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법무부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은 매우 양호했다. 또한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구금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전자보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즉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은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 부과를 통해 도주 우려 등에 대처하고 위반 시 이를 전자적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자보석, 새로운 인권보장책으로 정착 기대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보석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24시간 365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향후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08-03
코로나19 이후, 축제는 어떻게 달라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축제 온라인 토론회 초청장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3시,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한국축제 어디로 가야 하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어 지역경제와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축제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비대면 축제, 일상 속 축제 등,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이 거대자료로 바라본 축제 현주소와 변화된 시각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형곤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축제 위기 및 동향 분석을 발표한다. 이어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과 이용열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춘천마임축제와 보령머드축제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훈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이 진행을 맡고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윤성진 한강몽땅축제 총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축제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생중계되는 온라인 토론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문을 남긴 참가자 1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선물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축제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축제 현장과 학계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03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 평가 결과 우수 157개관 인증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 22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중 우수한 157개관을 인증했다. 평가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정량평가 73점, 정성평가 27점으로 구성해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월, 227개 공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8월까지 평가 지표 개선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선한 평가 지표에 따라 자료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증 기준을 총점 상위 70%로 정하고 2개 이상 범주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종 157개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인증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서울역사박물관’이었다. ‘설립 목적의 달성도’ 범주에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전곡선사박물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범주에서는 ‘복천박물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범주에서는 ‘수원박물관’과 ‘부천교육박물관’이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17년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개선된 기관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과 ‘진안역사박물관’으로 확인됐다. 한편 ‘설립 목적의 달성도’ 및 ‘공적 책임’ 범주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인증에서는 공립박물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박물관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성평가를 도입하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해 박물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문체부는 8월 4일과 5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공동 연수회를 열어 공립박물관 담당자들과 평가인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개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박물관 운영 성과 내실화와 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17년 처음 시작됐으며 격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단위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으로 박물관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공립박물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8-03
‘네트 런처’는 ‘그물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네트 런처’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네트 런처’는 그물을 발사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용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손전등 형태, 전등 형태, 소통 형태 등이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네트 런처’의 대체어로 ‘그물총’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 이상이 ‘네트 런처’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트 런처’를 ‘그물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트 런처’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그물총’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03
‘2020 식품안전나라 공모전’우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20 식품안전나라 공모전’우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2020 식품안전나라 공모전’을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한다. ‘공공서비스부문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사례’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공익성, 창의성, 실현성 등을 고려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식약처장상과 총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3
의약품 안전 및 산업발전에 도움 주신 분을 찾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로 34회를 맞는 ‘약의 날’을 기념해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힘써온 분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포상후보자를 공모한다. ‘약의 날’은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 유공자에게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숨어있는 현장의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주시기 바란다.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추천되며 이후 대상자가 확정되어 ‘약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다. 식약처는 각계각층의 후보자가 폭넓게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포상이 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3
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3일 ‘티라브루티닙’ 등 7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에쿨리주맙’ 등 2종에 대해는 대상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종을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8-03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하모니’모집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 제9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하모니’에 선정되면 오는 11월 27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발굴하고 배포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장애인고용 서포터스에게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거쳐 팀별 미션 등이 주어질 예정이며 서포터스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활동증명서와 함께 우수 활동 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모집은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게시판의 제9기 장애인고용 서포터스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면 된다. 2020-08-03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전국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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