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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등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 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의 사항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둘째,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감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해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이관했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들을 삭제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시행령의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8월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8
개인정보 보호 전담 중앙행정기관 8.5 출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오는 8월 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었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8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10:00,산업은행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화 및 한국판 뉴딜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 및 경제·사회구조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 현장성과 확산 계획 수립 등을 통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에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한국경제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과제를 선정, 규제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일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추가논의를 거쳐 추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확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0-07-28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해 안내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0-07-28
방통위, ’20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발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www.racoi.or.kr) (RACOI: Response Analysis of Content on the Internet)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2020년도 상반기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청률 외 방송콘텐츠 가치에 대한 시청자 반응·선호 등 질적 가치를 제시해 제작, 편성, 광고 수출 등을 지원하고자 ’18년부터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매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년도 상반기 중 국내에서 방송된 TV드라마 74편과 주요 예능프로그램 192편, ‘20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교양 프로그램 58편의 인터넷 반응을 정리한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반응이 가장 많았던 드라마는 tvN의 “사랑의 불시착”과 JTBC의 “부부의 세계”와 “이태원 클라쓰”였다. “사랑의 불시착”은 현빈이 연기한 극중 리정혁에 대한 공감, 주연배우와 스토리 전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부부의 세계”는 영국 드라마 리메이킹에 대한 기대, 다소 파격적인 스토리, 출연 배우의 연기력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또한 “이태원 클라쓰”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점, 주연배우와 OST에 대한 기대가 인터넷 반응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드라마의 시청률은 10% 수준에 그쳐 20% 중반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KBS의 주말·일일드라마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상반기 중 인터넷 반응이 많았던 예능프로그램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로 나타나 ’19년 “미스트롯”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 4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교양프로그램 중에서는 EBS의 “자이언트 펭TV”에 대한 댓글과 동영상 조회 수 등이 많아 세간의 화제성을 입증했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국내 인터넷 반응이 많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반응을 심층 분석해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전국 일반정수장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 미발견 수돗물 관련 홍보전단 배포(경남 진주시)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간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다만, 전체의 0.7%인 정수장 3곳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으나,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충이 여과지서만 발견되고 정수지와 배수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유충이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수돗물은 통상 취수장의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염소를 투입 후에 정수지, 펌프실, 배수지 등을 거쳐 일반 가정으로 공급된다. 합천, 무주는 원수의 수질이 매우 좋아 통상 역세 주기보다 길게 운영한 것이 유충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며 강릉은 완속 여과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운영함에 따라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3곳 정수장의 해당 여과지 운영을 중단하고 여과지 모래 교체, 포충기 설치 및 역세 주기 단축 등의 보완조치를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활성탄지를 차단하고 배수지 및 관로의 단계적 퇴수조치를 이행한 결과, 7월 22일 이후부터는 모든 관로상 관측 지점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관로 말단의 수돗물 속에 남아 있는 일부 유충이 가정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발견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인천 외 지역 역시 벌레 발견 민원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향후 전문가 정밀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종합대책 수립 전 긴급한 대응을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 우선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조치사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수장 내의 유충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정수장 주변 및 내부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정수장 건물동에 미세방충망·이중 출입문 등을 설치해 깔따구 등 생물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건물내 유충 유입시 퇴치할 포충기를 설치하며 입상활성탄지에 개폐식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 생물체의 접근을 차단하는 “3중 차단”으로 유충 발생을 원천 봉쇄한다. 그리고 청소상태·물 웅덩이 발생 여부 등 정수장 주변환경 및 방충설비 이상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방충망 파손 등 미흡사항 발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유충의 번식 및 정수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여름철에는 활성탄지 역세척 주기는 최대한 단축하고 저수조 등은 강화된 일상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에는 정수장 운영상태 점검을 통해 입상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는 단축하고 역세척 속도 및 지속시간은 증대해 운전하는 것을 지자체에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깔따구 등의 번식을 고려해 7~8월은 관할지역 내 저수조·물탱크 일제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일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의 조기 수습 및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수돗물 민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민원 조치사항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수돗물 유충민원을 종합적으로 대응·점검할 지휘본부로서 환경부 내에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개설하고 환경부-지자체-유역수도지원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주거지역별 유충발생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동네 수돗물 상황”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는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사항을 적극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수돗물 유충민원 전용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유충민원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민원 발생 즉시 현장 출동부터 유충 발견·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정수장 위생관리 우수 사례로 꼽히는 서울 뚝도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설계현황, 위생관리 절차 및 국제표준규격 인증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유충 사태의 대응·수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8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8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년까지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하천 수위에 따라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지자체 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배수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관리인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하천 수위를 보고 배수시설을 임의로 조작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옥 등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배수시설을 제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하천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해 수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부가 ‘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어 추가예산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사업을 완료하고 수재해 예방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하천에 하천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하천상황 파악과 데이터화로 하천을 원격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하천 관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함에 따라 비경제적인 요소가 있었고 실시간 현장 확인과 데이터화를 할 수 없어 수재해 및 민원, 하천시설 관리에 적기 대응이 불가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면, 하천시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태풍·호우 시 강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천 영상 확보를 통해 대국민 민원처리의 정확성 향상과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하천관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현 과장은 “이번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은 국가하천관리체계를 스마트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국가하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8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8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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