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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9년도 한해 간 혁신·협업·시민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25개 공공기관의 우수과제들이 수록됐다. 혁신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의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서비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 등 10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됐으며 협업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농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 신기술 MIRECO EYE와 함께하는 국민 지하안전 확보’ 등 10개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부문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하수악취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지도 작성으로 하수도 악취 개선’, 국립공원공단의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산행 도시락 서비스’ 등 5개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혁신과 협업을 유도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7
‘수요응답형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성과를 지역 곳곳으로 공공형 택시(세종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모빌리티·주차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교통 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우수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형 택시 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셔클’, ‘·I-MOD’ 서비스, 주차공유사업 등 우수사례에 대해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서비스업체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19년 국토부 지원 50개 市 약 214만명 이용기준 통행요금 절감·이동시간 절감 등 직접효과 약 170억원, 외출횟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소비지출 증가 등 간접효과 약 55억원으로 연간 총 225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사업비 집행액 137억원 대비 1.64배 수준이다. 설명회에서는 이해관계조정기구 운영, 투명한 정산 시스템 확보, 최적경로 선정을 위한 민간기업 연계 등과 관련해 파주시·세종시·신안군의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셔클’과 ‘I-MOD’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서울 은평구와 인천 영종도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셔클 서비스는 앱호출 기반 합승서비스 제공 대형승합택시이며 ’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통과 이후, 3개월간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했으며 운행 마지막 주인 12주차에는 2,442건의 호출건수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I-MOD 서비스는 기존 버스 정류장을 출·도착지로 하는 수요기반자율경로 운송서비스로 ’19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2개월 간 영종도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했으며 영종도 인구의 10.5%인 9,174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에서 인근주민전용 노상 주차장 등을 일반주민과 공유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정제도’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천구는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로 실시간 주차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교통 분야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필요 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추진해 모빌리티와 주차의 혁신적 서비스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설명회에서 “국민들의 교통수요가 다양화·개별화되는 최근의 추세에서 ICT 기술과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국민들의 편의와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들을 전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공공건축 품격 높이는‘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발간·배포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매년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가 발간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자지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에서 도입했고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이며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7
세계에 활짝 열린 실감형 궁궐체험 앱‘창덕궁’ 창덕 아리랑 앱 실행 화면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SK텔레콤과 함께 실감형 궁궐체험 프로그램으로 5세대 이동통신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인 ‘창덕 아리랑’을 개발해 27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8일 일반에 공개한다. ‘창덕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조선 5대 궁궐 중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 5G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만든 세계 최초의 세계유산 안내 애플리케이션이다. 창덕 아리랑 앳홈은 8월 중에 서비스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경우 5G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세계유산 창덕궁을 실감형 콘텐츠로 관람할 수 있다. ‘창덕 아리랑’ 지난 해 2월,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익프로젝트 개발에 합의하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SK텔레콤의 협업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장소와 시설 사용 제공, 역사고증 등을 담당하고 SK텔레콤은 5G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기획과 가이드앱 개발을,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한 AR 첨단 기술을 맡았다. ‘창덕 아리랑’은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과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해 금천교를 향해 단말기를 비추면 600년째 창덕궁을 지키는 ‘해치’가 관람객을 안내하며 창덕궁 곳곳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치는 금천교부터 인정전, 희정당, 후원 입구까지 총 12개 관람구역을 안내해주는데 특유의 커다란 눈망울과 푸르스름한 피부 표면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이며 입체감을 더한다. 관람객이 된 사용자들은 여러 전각에서 조선의 왕과 신하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한 상황극, 가상공간, 궁중무용, 전통게임 등 조선왕실의 문화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증강현실의 문을 통과해 희정당으로 들어가면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총석정절경도 등 부벽화와 내부를 감상하고 평소 출입이 제한되었던 후원으로 들어가 후원의 백미인 부용지 주변의 풍광도 한껏 즐길 수 있다. 특히 희정당 내부와 후원 등 출입제한 구역을 고화질 360도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점과 희정당 안에 걸린 부벽화와 바닥에 깔린 양탄자의 무늬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인정전 안에서는 왕과 왕후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어볼 수 있으며 낙선재에서는 활쏘기, 숙장문에서는 연날리기도 할 수 있다. ‘창덕 아리랑’은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비공개 전각 개방 활성화’와 ‘무장애 공간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청소년에게는 세계유산 창덕궁을 증강현실로 체험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 주고 문화재 관람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를 갖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장애나 장벽 없이 자유로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창덕 아리랑 앱서비스’는 오는 12월 말까지 SK텔레콤이 앱, 5G 단말기 대여, 안내창구에 대한 운영을 맡을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앱의 호응도와 사업의 성과 등을 고려해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5G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을 위해 무료 대여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 선보이는 창덕 아리랑 앱이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2020-07-2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진 신고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가이드북 표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4월에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검증⸱보완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통합돌봄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지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취지와 핵심 구성요소를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구현하는데 필요한 길잡이를 제시하고자 ‘자체 추진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구성 요소를 안내했다. 그리고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 등 분야별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케어회의 운영 지침,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욕구사정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7월 27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국립공원 탐방 집에서 즐겨요, 가상현실 영상 10편 추가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에 새로운 영상 10편을 추가해 27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정부혁신 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에 대한 360° 입체영상을 이용해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을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설악산 가상현실 영상을 시범으로 제작한 후 2016년 지리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소백산, 2017년 경주,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2019년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올해는 속리산, 가야산, 주왕산 등을 추가해 총 15개 공원 54개 가상현실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영상은 국립공원 주요 명소를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가상탐방 영상’ 9편과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주는 ‘안전교육 영상’ 1편 등 총 10편이다. ‘가상탐방 영상’ 9편은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세조길, 화양구곡 가야산국립공원 만물상, 소리길1, 소리길2 주왕산국립공원 주왕계곡, 주산지, 폭포탐방로 등이다. 탐방로를 걷는 것처럼 사방을 둘러보는 일반적인 영상과 함께 접근이 제한된 장소, 무인기를 이용한 국립공원 상공 비행, 폭포와 계곡 거슬러 오르기 등 다양한 영상이 담겨있다. ‘안전교육 영상’은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3대 사망사고 현장을 간접 경험하고 전문가 등에게 올바른 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 누리집을 비롯해 동영상 전문 인터넷사이트 내의 ‘국립공원 티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가상현실 체험장치를 연결하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 가상현실이 국민들의 탐방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혁신 매체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 국방규격은 제정 당시 최신 기술을 반영해 작성해도 기술 발달에 따라 진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경직된 국방규격 체계에서는 한 번 제정되면 민간의 기술 발달을 신속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국방규격 체계는 민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군수품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한정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방산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군과 장병에게는 싸고 질 좋은 군수품 사용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완성도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규격자료 초안을 연구개발 마지막 단계인 시험평가 종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경우 연구개발 종결단계에서 촉박하게 규격을 작성하고 이로 인해 규격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 진행과 연계해 규격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업체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개정을 제출한 경우 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무기체계 부품정보)를 개별 품목의 규격서 기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부품 및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무기체계 기준으로 BOM 자료를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 작업구조)와 연계해 BOM 자료를 작성하도록 개선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단계별로 여러 형태의 규격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을 최대한 활용해 규격초안으로 통일해 작성하고 갱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것이다. [2. 국방규격 운영 단계] 제정되어 운영 중인 규격에 대해서는 규격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제조·가공방법 등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업체 입장에서 규격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청 누리집에‘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되는 군수품의 경우, 신규업체도 원활한 생산 및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경쟁 전환 전에 해당 규격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해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부터 제·개정된지 40년 이상 경과한 규격 667종을 검토한 결과 172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2차로 30년 이상 경과한 규격 796종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이 적용되는 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국방규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방산업체, 중소·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실제 제품 생산 시 규격서대로 제작할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규격 작성을 요청’했으며 ‘함정, 항공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규격 제정’ 등도 건의하면서 금번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국방규격 체계 개선’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방산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국방규격 체계 개선이 국산화 촉진과 이를 통한 방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7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서울청사 본관 3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접촉자 57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청사 내 공용공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점이 인근 접촉자에게 확산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접촉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27일부터는 3층 개방과 함께 청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개보위 직원 17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외부인 출입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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