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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안전점검 나서다. 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안전점검 나서다.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255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과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비축 및 정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3,611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양시설 기름유출사고 주요 원인은 선박과 해양시설 간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름이송작업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세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기름저장시설 등 유출사고는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인 고강도 안전관리와 함께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0-06-10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제8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 위촉위원 15명, 총 29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동국대 석좌교수인 정동채 위원장을 비롯해 송진희 호남대 교수, 강신겸 전남대 교수, 김호균 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이사,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 박장식 동아대 교수, 안성아 추계예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유우상 전남대 교수, 이명규 광주대 교수,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정경운 전남대 교수, 함선옥 연세대 교수,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이다. 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6월 9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 조성위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8기 민간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국제교류, 건축, 투자,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과 추진력이 강화된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PASS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20~7.19까지 30일간 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7.1~7.19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했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해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원·독서실 1,127개소 공중화장실 19,648개소 등 41개 분야 총 41,090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88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했다. 부산에서는 개척교회,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7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477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2,499개소 중에서 출입자 대장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등 18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2,98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됐고 5,280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9,616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6% 설치됐다. 어제는 인근 공원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했으며 모두 고발 조치 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3명이며 이 중 9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99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과 함께, 검사대상자를 분산하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20-06-10
“올해 국내여행 1.8회” 예상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방역태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직후인 2020년5.7.~17.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앱, SNS 채널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을 통해 진행했으며 약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돼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행을 가도 괜찮다”가 30.1%,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행지 선정 기준’, ‘여행 횟수’, ‘여행 테마’, ‘여행 일정’, ‘여행 수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여행패턴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 중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 선호” 및 “여행횟수 줄이기”, 그리고 “과거보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여행”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국내여행 재개 희망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나, “6월 중후반”과 “7월”, “8월”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2.7%, 13.6%, 10.3%로 나타나 보다 이른 시일 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 “경상도”, “부산”,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여수”와 “강릉”, “경주 등이다. 또한 여행동반자로는 응답자 거의 모두가 “가족”을 들었다. 이는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여행동반자로 “친구·연인”을 선택한 비중은 27.3%로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해 줄었으며 “친목단체·모임”, “친척”, “직장동료” 등 동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구성은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사 정창욱 국민관광전략팀장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숨은 관광지 발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RTO 등 관광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진행중”이며 “뉴노멀 관광환경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2020-06-10
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 이태호 2차관, 국제 핵군축ㆍ비확산 체제 기여 의지 천명 [충청뉴스큐]이태호 2차관은 지난 9일 저녁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주최한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 간의‘핵군축·핵비확산조약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핵군축의 진전과 내년에 개최될 NPT 평가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차관은“올해 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가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핵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핵군축이 진전되고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NPT 평가회의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한국이 핵무기 확산 방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NPT 체제의 수혜국 중 하나로서 NPT 평가회의의 성공과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적극 기여 중”이라고 말했다. 군축·비확산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 기여와 관련해 이 차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유엔총회에서‘청년과 군축·비확산’결의 채택을 주도했고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에게 NPT 체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청년 모의 NPT 회의’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이해 개최 예정이었던 5년 주기의 NPT 평가회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 초로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NPT상 핵 비보유국 16개국의 장·차관급 또는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의 개최 준비 동향을 점검하고 평가회의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0-06-10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0
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충청뉴스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둘째,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9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9억 5,527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9억 5,527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 5,527만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속이고 정부지원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58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축산기자재 업체와 농업인들이 서로 공모해 양계장 산란시설 등 축사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허위로 청구, 보조금을 가로챈 부패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62만원이 지급됐다. 또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67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억 4,3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들이 자사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원 공익신고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32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9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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