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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8
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4대궁의 문을 닫은 가운데, 관람객 없이 깊은 침묵에 들어간 창덕궁의 고즈넉하고 격조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8일부터 온라인 공개한다. 덕수궁 설경과 창경궁 사계 등 아름다운 궁궐의 사계를 담은 문화유산채널의 기존 영상 4편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동안 촬영되어 처음 공개하는 이번 창덕궁 영상에는 관람객 없이 조용한 창덕궁 후원과 평소 관람객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구역도 담겼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창덕궁 후원의 한적한 모습과 평소 볼 수 없었던 비경을 담은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와 힐링 영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문화재 소개와 약사, 지정문화재 등의 내용을 한 권으로 묶어 제작한 ‘가보자 궁’ 책자를 9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가보자 궁’은 기존의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안내책자 등이 낱권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편집·교정한 책자이다. 책자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주요 전각 등 4계절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고 궁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과 기본 궁궐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 제공되고 책자는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왕릉의 장소 접근성과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영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8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금년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금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8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해소 이동검사용 버스 설계도 [충청뉴스큐]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 버스 1대 등 총 3곳,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나 종사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6-08
귀농교육 신청, 농촌 일자리·지역여건 정보를 한 곳에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개선 메인화면 모습 [충청뉴스큐]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운영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 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와 함께 지역여건, 관련 교육 신청까지 통합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및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6.8일부터 도시농협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 과정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찾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과 각 지역별 워크넷도 연계해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및 귀농정책 등 관심 분야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를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정보·지원정책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는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귀농 희망지역, 품목 선택, 해당지역 정주여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농품목·지역정보 탐색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은 PC와 모바일 앱으로 동시에 서비스되며 특히 교육 신청·취소 현황이 실시간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농식품부 유원상 경영인력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교육과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심있는 국민들이 알찬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온라인 정보제공 방식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8
생물자원 전문가 꿈을 키워요, 대학생 실습 참가자 모집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20년 하계 대학생 현장실습(26기)’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 22명을 모집한다. 이번 현장실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물자원 분야의 연구 및 활용 분야 진로 탐색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4주간 운영한다. 참가자에게는 실습수당(약 80만원)도 지원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2008년 6월 ‘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 과정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 2월까지 전국 79개 대학교 49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7월부터 ‘생물자원 이해 과정(인턴십)’을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변경하고 산학협력선도대학 및 각 대학의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점을 인정받게 하는 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요 기능과 연구사업,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3일간의 공통교육을 받는다. 이후 각 부서에 배치되어 연구관, 연구사의 지도를 받으며 실무 업무를 익힌다. 또한, 참가자들의 진로 탐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물자원·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연구자와의 만남도 마련되어 있다.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휴학생 포함)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6월 23일까지 전자메일(bioedu716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08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와 보상을 더욱 확실하게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에서 면책하고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적극행정 면책을 공식적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타 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과 그 자치단체를 표창하거나 포상한다. 셋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자치단체 현안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해 현안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풀제’를 도입한다.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2020-06-08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담배는“노답”, 나는“노담”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올해 첫 금연광고인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 표어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으로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미닝아웃 기법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자랑스럽고 멋지며 당당한 행동” 임을 청소년의 언어방식으로 표현했다. 올해 금연광고는 청소년에게 금연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소신 있게 자랑하는 보통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실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청소년 및 학부모의 공감대를 극대화했다. 또한,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어둡고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금연광고를 제작했다. 청소년의 일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학생들이 광고에 출현했고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TV광고를 3편의 광고물로 제작했고 동시 방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독자 3,000여명을 보유한 미용 관련 창작자로 활동 중인 18살 장혜리 학생은 친구들에게 화장해주기를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여학생으로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라는 실시간 댓글에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안 펴요”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18살 정태준 학생은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고 토론을 즐기는 활발한 남학생으로 시험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이라는 질문에 “엄마 아빠 아들로서 지금까지 담배 안 피운 것,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고 소신 있게 답한다. 15살 권민준 학생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학생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은?”이라는 질문에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아요 담배 안 펴요”고 자신 있게 답한다. 권민준 학생은 광고 촬영 후, “흡연예방 교육으로 담배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니 스스로 멋진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금연광고는 오는 6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청소년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흡연 청소년의 금연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는 청소년 주체의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보증 TF‘의 구성·운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 산업환경이 재편되고 비대면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신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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