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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하고자 유턴 및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 및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을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전시회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 全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의 약 1/3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서 ➊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➋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➌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20년 100개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20년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신설했다. 한편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20년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스마트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3
충주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 사업 완료 충주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벌채 사업 완료 [충청뉴스큐] 충주국유림관리소은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산2-1 등 3필지에 대해 국산목재 수급 및 불량림 수종갱신을 위한 친환경벌채를 2년에 걸쳐서 완료했다. 친환경벌채란 목재생산구역 내 산림재해방지기능 및 야생동·식물 서식처가 단절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림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무를 띠 형태의 수림대와 원형의 잔존구로 남겨 벌채하는 것으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따른다. 또한 이번 벌채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벌채 방향 및 나무심기에 반영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임지는 나무줄기의 휨, 갈라진 가지 발생 등으로 목재로서 가치가 떨어진 불량림 수종갱신 위주의 친환경 벌채를 했으며 벌채 후 잔가지 등의 산림부산물은 친환경 청정연료인 목재펠릿 등으로 가공되어 산림부산물의 자원화를 꾀했다. 아울러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 봄철에 아까시 등 밀원수종과 산벗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수종 조림을 통해 벌채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주민소득 창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일섭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고품질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벌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3
환경부-산업계,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 위해 머리맞대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이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과 유동성 악화로 인해 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을 전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한 환경규제 이행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조명래 장관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계 화학물질 등록 진단, 환경산업육성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정책의 근본 취지 및 원칙은 지켜나가되,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의 회복 과정은 과거의 경기 부양만을 목적으로 한 단편적인 과정과는 달리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경호 협의회장은 “코로나 경제위기는 전세계 경제·사회구조를 재편하는 충격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해 녹색산업 분야 세계 일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기술성·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2020-06-03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해에는 138명의 한옥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3억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등 실비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해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했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 사업으로 개발된 단열 및 기밀성능을 보강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전통과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확산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교육대상과 특성을 고려해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해 추진한다. 교육생 선발대상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수준 높은 한옥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한옥이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6-03
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역할,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2주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평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핵심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세미나도 6월 중순경 개최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동호회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주요 철도현장 견학의 기회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분석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그간 추진한 3차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보다 건의 사업도 많아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최대한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2020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주인공은 누구 ‘2020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주인공은 누구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위해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 분야는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출원,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분야와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및 테스트환경 등의 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분야로 구성된다. 동 프로젝트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기획·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오는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작 선정 규모와 총 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및 홍보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5G, AI 등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및 비대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6-03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충청뉴스큐]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3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 추가지정’,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등을 심의·확정했다. 과거에는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번 지정은 旣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특히 금번 지정된 지역의 경우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원 2.4조원, 5.9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과 AI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1년 9,996억원, ’22년~‘27년 6,283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1조 6,279억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20~’21년 1조 3,580억원, ‘22~’30년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소경제를 선도해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 ‘22~’27년 국내 5,561억원, 외투기업 5,681억원 등 국내외 기업 총 1조 1,242억원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자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청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 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115차 경자위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최근에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네 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자청의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 둘째, 규제특례 제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 경자구역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발, 경영활동 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셋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으며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금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자청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개발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등 조기성과를 창출해 수소·AI·무인이동체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는 금일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 경자법 개정,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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