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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6-05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충청뉴스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 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진다. 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간의 미납된 요금,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특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줬다. 또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했다. 이는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이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05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소속 53개 책임운영기관의 고유 사업과 기관 관리 역량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여름철 고온 극복을 위한 쿨링하우스 실증연구를 민·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원예특작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산업체와 협력해 국산 국화 대표 품종인 ‘백마’의 중국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생산 물량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국내 육성 화훼의 수출 경쟁력과 보급률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의 동물복지를 위한 ICT접목 자동급이기 개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형 흑돼지 신품종을 개발해 재래 고유 유전자원의 가치를 산업적 가치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책임운영기관 두 곳이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연구방향 설정, 효율적 연구 수행과 성과 관리로 체계적인 기관 운영에 힘써 온 결과이다”며 “우수성과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과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5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잇다 2020’ 캠페인 오픈한다‘ ‘잇다 2020’온라인 캠페인 특집 페이지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라인 특집 페이지, ‘잇다 2020’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개설되는 특집 페이지는 ‘잇다 2020’으로 명명했으며 ‘기억·감사·응원·추모·배움을 잇다’라는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이는 뮤지션 하림과 함께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억의 노래’를 완성하는 ‘기억을 잇다’, 6·25참전용사와 유엔참전용사 등 호국영웅에게 감사의 신호를 보내는 ‘감사를 잇다’,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인 ‘응원을 잇다’, ‘6610 묵념캠페인’에 참여하는 ‘추모를 잇다’, 호국의 역사를 배우는 ‘배움을 잇다’ 로 되어있다. ‘잇다 2020’ 캠페인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벤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억을 잇다’는 뮤지션 하림이 작사, 작곡한 기억의 노래의 앞부분 8소절의 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이 참여해 제안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중 선정된 노래가사를 넣어 전체를 완곡·완창하는 캠페인이다. ‘감사를 잇다’는 2020년 이달의 전쟁영웅을 비롯한 호국영웅들과 175,801명의 6·25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그 분들에게 감사의 신호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추모를 잇다’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10시에 1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에게 묵념을 올리는 ‘6610 묵념 캠페인’이다. ‘응원을 잇다’는 호국보훈의 달 주제어인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와 국가유공자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손글씨로 보내는 릴레이 응원 캠페인이다. ‘배움을 잇다’는 호국의 역사를 배우는 역사토크쇼 ‘역사다방’과 퀴즈로 배우는 코너가 마련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민가사 공모로 완성하는 ‘기억의 노래’ 음원 및 영상은 6월 25일에 완창이 공개된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지자체 및 보훈관서에서 진행되는 온·오프 행사들을 망라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광장’ 도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5
개발사업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금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활용 거래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법인과 법인소속 임원 간 거래, 1인 복수법인 거래 등 법인 탈세의심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불일치하는 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신고 즉시 통보 및 조사 착수,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 실시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5.14일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5
국방부-키움 히어로즈, 호국보훈의 달 계기 시구 행사 실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국가유공자 훈장 [충청뉴스큐] 국방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과 협업해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에서 시구·시타 행사를 실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장병들의 헌신’을 주제로 6월 1달간 총 4번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현역 장병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에 여성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정기숙 씨 시구 예정)과 공군사관학교 1기로 6·25전쟁 당시 92회 출격을 기록한 이배선 씨 시구 예정) 등 참전용사들이 시구·시타에 참여한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의료, 수송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구 행사를 비롯해 GS25 편의점 상품에 국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순국선열과 국군 장병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0-06-05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심포지엄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후 2시 50분부터 KTV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은 그린뉴딜, 새로운 도시공간, 물류 비즈니스,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며 이 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 “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4
코로나19 대응, 국립장애인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인 대상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문화정책 전반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디지털정보 격차 문제를 겪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와, 인쇄자료를 장애유형에 따라 변환한 전자점자자료, 수어영상도서의 온라인원문시스템, 실시간 화상 수어 상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화상 수어상담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민원도 직접 확인했다.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6월 4일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됐으며 앞으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국가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정보격차 문제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6-04
하루 300만장 생산…‘마스크 공장’ 유치 하루 300만장 생산…‘마스크 공장’ 유치 [충청뉴스큐] 충남도가 하루 300만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4일 도청에서 윤찬수 아산부시장, 방인복 톱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서는 마스크 15만장을 기증하는 행사도 병행해 추진했다. 도에 따르면 톱텍은 아산테크노밸리산단 1만 3530㎡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 자체 제작한 48대의 마스크 설비를 갖췄다. 이 공장에는 900여명의 직원이 하루 300만장, 월 1억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는 마스크 필터부족으로 1일 73만장을 생산중이다. 그동안 도와 아산시는 마스크 공장 생산에 필요한 업종 추가와 산업단지 변경, 공장설립 신고 수리 등 발 빠른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 인해 지금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톱텍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생산이 시작되면 도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적마스크 외에 충남도 자체 비축물량 200만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인복 사장은 “현재 나노필터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에 있고 멜트브라운 필터만 공급이 원활하다면 월 1억장의 마스크도 생산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06-04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하고 처방하세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하고 처방하세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와 함께 이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가 마약류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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